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할 때도 세제혜택 적용…세금 깎아주는 지방 주택 기준 완화, 1분기 중 신속 추진…2025년 공공주택 25.2만호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
2025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1월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방 부동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점검했다. 2024년 1월부터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취득·양도소득·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025년에는 1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 악성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2025년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할 경우 재산·양도·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가 적용(공시가격 3억원 이하→4억원 이하)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 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공시가격 1억원 이하→2억원 이하)을 확대하는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3일 기준 24만 5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며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2024년말 기준 총 2만 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매입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 공급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 보증의 경우 작년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2025년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전현무도 놀란 이영자 세컨하우스…"광고 현장 같아"
2024년 10월26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에서는 전현무, 송은이, 이준, 김민종 선수와 '유미 하우스' 집들이를 연 이영자와 조현아의 세컨 홈에서 매운맛 뒷풀이를 하는 어반자카파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영자는 집들이를 위해 '전참시' 패밀리 전현무, 송은이, 이준, 유도선수 김민종을 드림 하우스에 초대했다. 먼저 도착한 전현무와 송은이는 '유미 하우스'의 광경에 "광고 현장에 놀러 온 것 같아"라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집 구경도 전부터 이영자는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토대로 손님들에게 오이 초밥, 생강 라테를 대접했고 잠시 후, 이준 역시 웰컴푸드 먹방에 합류했다. 2집 컴백무대를 하러 떠나는 송 실장도 든든히 배를 채운 후 스케줄을 위해 이동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공개한 이영자 세컨홈의 외부와 내부/MBC화면 캡쳐
이영자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먹기 바빴던 전현무, 송은이, 이준은 본격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마치 매장을 보듯 드레스룸을 구경했고 이영자는 송은이와 이준에게 각각 명품 모자와 옷을 선물했다. 하지만 이준에게 준 옷이 전현무가 이영자에게 준 선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반전 웃음을 선사했다.
뼈대만 있었던 이영자의 '드림 하우스'가 꿈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돼 시선을 강탈했다. 전현무, 송은이, 이준은 각종 조리도구와 식자재로 요리에 최적화된 야외 주방을 비롯해 전국 팔도 김치, 제철 과일 등 이영자 레시피의 원천인 대형 냉장고를 목격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스케일이 남다른 이영자 표 보물 창고가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이어 유도선수 김민종도 등장했다. '마장동 육수저' 김민종은 이영자 맞춤형 선물로 삼겹살, 등갈비 등 고기를 듬뿍 준비해왔고 남다른 썰기 스킬로 국가대표급 고기 해체 쇼를 펼쳤다.
이영자 또한 가마솥을 이용한 한식 한 상을 비롯해 달래 골뱅이무침, 김치찜 등 쉴 새 없이 음식들을 완성해냈다. 역대급 음식들의 향연이 군침을 자극,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한 집들이 현장이 마지막까지 미소를 선사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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