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 비상계엄 43일만에…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관저 나서기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44쪽 분량의 친필 글 남겨…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19일 법원 “증거인멸 우려” 현직 대통령 첫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의해 체포되고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이날 오전 10시51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시53분 차량에서 내려 공수처 청사로 들어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청사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로 안내해 조사받게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됐던 차정현 수사4부장 등 공수처 검사들도 속속 청사로 복귀했다. 또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공수처 청사에 들어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와 공수처 청사로 향했다. 윤 대통령 이동에는 차량 8대가 동원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빠져나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동했다.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51분경 정부과천청사 정문을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경 건물 뒷문으로 진입하면서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4시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는 현장에 도착한지 4시간여 만에 대통령경호처가 세워놓은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 내 초소에 진입했다.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차 저지선에 도착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공수처 및 경찰 수사팀 일부를 관저 안으로 안내했다.이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와 협의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체포영장 집행 강행을 고수했다.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자료를 보강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제시하자 尹 '알았다 가자'"…윤상현, 대통령 체포 당시 상황 언론에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1월15일 체포 당시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자 “알았다” “내가 가자”라고 말하며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전화가 와 잠에서 깼고 체포 직전에 토스트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에 전한 내용이다. 윤 의원은 대통령 체포 당시 현장에 있었고 대통령이 차를 타고 관저를 떠나 공수처로 오는 과정에도 동행했다고 한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다른 의원들과 인간띠를 만들어 체포 저지에 나섰다가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에 관저에 들어가 대통령과 만났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이) ‘알았다’ ‘내가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 노심초사하셨다”면서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겠다’ 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모든 걸 각오했다"며 "아마 진술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새벽) 1시에 주무셨다가 (공수처가 영장집행을 위해 관저로 오기 2시간 전인) 2시30분에 전화가 와 깨셨고 그래서 잠이 부족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식사 여부를 묻자 윤 의원은 “아까 가시기 전에 토스트 몇 조각 드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대통령이) 시장도 할 것이고 그래서 부장검사가 최대한 예우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윤 의원은 취재진이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를 물어보자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를 하셨다.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6개월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단계, 탄핵심판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것”이라고 했다.
尹 “유혈사태 막기 위해 불법 수사임에도 출석 응해”
관저 나서며 대국민 메시지 발표…“이 나라 법 모두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이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지만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체포 절차에 응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15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또 “안타깝게도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들이(공수처 등)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 남긴 尹 “부정 선거로 ‘국가 비상사태’ 판단…국민께 알리려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1월15일 오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글’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개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와는 별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글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글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이라며 “육필 원고 그대로 올린다”고 했다. 글은 200자 원고지 44매에 달하는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총체적인 부정 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며 “이 상황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 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께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와 선관위에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었다며, 계엄 선포가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尹도 지휘부도 몰랐다…"체포 저지"에도 관저 문 왜 열렸나
예상과 달리 ‘철옹성’ 한남동 관저의 문이 활짝 열렸다. 1월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들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1월3일 1차 집행 때와 같은 인간 스크럼도, 정치권에서 우려했던 무기나 총기도 없었다. ‘석열산성’이라 불렸던 대형버스 차벽도 수사관들의 요청에 바로 치워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모두가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경호처 직원들이 스스로 윤 대통령의 경호를 내려놓으며 기우가 됐다.
윤 대통령과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은 이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이날 새벽에도 관저 경호를 맡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잘 대응하자는 독려를 했다는 것이 경호처 내부의 전언이다. 지난 3일 1차 집행을 막아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1월13일 관저에 경호처 직원 70여명을 모아놓고 “경호관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으니 위축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런 지시에 응한 경호처 직원은 거의 없었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김 대행의 지시에도 사무실에 머물거나, 관저 내 각자의 자리에서 정위치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체포에 응하며 사전 촬영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썼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경호처의 분위기와는 달랐다.
여권 관계자는 “지휘부와 직원들의 판단이 엇갈렸다. 직원들 사이에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대다수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려 했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했다.
1월10일 온건파로 불리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가 경호처의 와해를 불러왔다는 시각도 있다. 박 전 처장은 무력 사용도 거론했던 김 대행과 달리 직원들에게 비폭력 대응을 주문했었다. 최 대행에게는 중재를 요청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타협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 자체를 거부해왔던 윤 대통령이 강경파인 김 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며, 박 전 처장은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은 박 전 처장을 따랐다”며 “구심점이 사라진 뒤 내부 동요가 점점 커졌다”고 전했다.
공수처 “尹대통령, 진술 거부…조사 과정 영상 녹화도 거부”
오전 이재승 차장검사 담임, 티타임 없이 ‘200쪽 질문지’ 조사…오후 이대환 부장검사 투입…조사 끝난 뒤 서울구치소 구금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가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압송한 뒤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던 윤갑근 변호사 등이 조사에 입회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조사에 앞서 윤 대통령과 오동운 공수처장 간 차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에 적힌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30분경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2차 조사는 오후 2시40분경부터 시작됐다. 2차 조사는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진행했다.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직후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 영상 녹화 관련해선 “피의자가 거부해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가 이뤄지는 공간을 비우는 등의 예우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별히 조사실이 있는 층을 비우거나 하는 예우는 없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尹, 공수처 조사도 헌재 탄핵심판도 ‘보이콧’…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체포 이틀째 오전·오후 조사 불응…변호인 통해 “더 이상 응할 이유 없어”…2차 탄핵심판엔 “수사로 인해 출석 못해”…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 고발도…법원, 尹 대통령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으로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공수처의 이틀째 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전날 공수처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조사 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데 이어 이날은 아예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재판이 이날 열리는등 12·3 계엄을 둘러싼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없더라도 변론은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2차 변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이어갔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판검사들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입장만 밝혔을 뿐 수사 검사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에 윤대통령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자조사 시점을 오후로 늦췄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했다.더 이상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월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시도를 거부하고 전날 2차 시도에서 체포된 뒤 모든 절차에 사실상‘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체포로 출석이 어렵다며 변론 연기를 요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기존과 같이 주 2회씩 재판하겠다고 하자“체포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진행하는 것은 충실한 재판이 되기 힘들다”면서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항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은“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실상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첫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란 취지로 변론요지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별도 입장문을 내고“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불법 영장으로 체포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15일 밤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 "尹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체포적부심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 적부(適否)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36·사법연수원 44기) 판사는 1월16일 오후 11시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석방을 불허했다.앞서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 심사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했다. 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각각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직접 나오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10여시간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공수처가 당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는 취지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집행한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월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역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50여 쪽 분량 구속영장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앞서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판사 쇼핑’ 논란을 빚었지만,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을 택했다.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대신 당직 법관으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尹 구속 상태서 수사…2월4일쯤 기소될 듯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머물면서 체포 기한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다만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20일의 구속 기한을 절반씩 나눠쓰기로 협의한 상태다. 이 경우 공수처가 1월25일쯤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2월4일쯤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尹 대통령 구속에 "법·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공수처는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50여 쪽 분량 구속영장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일단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만간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두번째로 구속한 피의자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구속영장을 5번 청구해 모두 기각당했다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재판 관할 법원·공조본 관저 출입 공문 놓고 공방전
현직 대통령 체포·조사 논란…尹측 “55경비단 출입 공문 위조”…공조본 “단장 앞에서 날인한 것”…공수처 조사실·구치소 내서도 경호…법무당국과 협의해 타협점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에게 출입 허가 요청 공문에 직인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조사 등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이 쌓여가는 상황이다.
●체포적부심 관할 법원 어디인가
1월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체포적부심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지만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기본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관할 법원’은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소속의 지방검찰청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법원 실무 및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 궤변에 야합한 법원이 아니라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중앙지법에서 체포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관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한하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지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지원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타당하다고 본다”고 쓰여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55경비단 공문 강압·위조 논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55경비단의 관인을 이용해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14일 55경비단으로부터 2개의 공문을 받았는데 오후 2시25분 받은 첫 번째 공문 사진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어 있고 여기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국수본이 추가 조사를 명목으로 55경비단장을 출석시킨 후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측 관계자 3명이 부대원을 시켜 관인을 가져오게 했으며 공조본 수사관이 공문 위 쪽지에 직접 관인을 찍었다는 의혹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면서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하거나, 관인을 찍는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나 강압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은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 부대 법무 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며 “55경비단장이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찍으라며 건네줘서 그가 보는 앞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서울구치소 내 경호 범위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다. 현재 공수처 조사실이나 서울구치소 내에서도 경호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안 소추 이후에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경호처에 따르면 공수처 조사 중에는 조사실 문 앞과 복도 곳곳에 경호원이 배치됐다. 공수처와 구치소를 오가는 동안에는 경호차량에 탑승해 경호를 받았다.
구치소에서는 직접적인 경호 대신 경호관 수명이 전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는 보안청사 인근 사무청사에서 대기하며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 ‘관저출입 승인’ 공문 논란…尹측 “공수처가 관인 탈취” 공수처 “위조 아냐”
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관저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언론에 공지했으나, 실제로는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출입 허가 공문 자체도 55경비단장(부대장)의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으로 허위”라고 주장했다.
●“55부대장에 관인 요구, 수사관이 직접 찍어”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경비단장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라며 “그러나 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인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 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그곳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찍었다”라며 “55부대장은 날인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치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됐다”고 했다.
이어 “55부대장은 공문 내용이 무언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부대에 복귀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요청하는 전자 공문이 온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공수처, ‘출입 허가’ 서류 위조했나
공수처는 전날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가, 국방부와 경호처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자, 두 차례 공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 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가 2시25분 받았다는 첫번째 공문 또한 정식 공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후 4시24분에 받았다는 공문이 55부대장이 부대에 복귀한 뒤 공수처에 발송한 정식 공문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2시25분에 받았다고 공개한 공문 사진을 보면, 공수처 자체 문서에 쪽지를 덧붙여서 55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형식으로 돼 있다. 사진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여져 있다. 쪽지에는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공수처가 1월14일 2시25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수신한 것이라며 공개한 공문 사진.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여져 있고, 여기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공수처 제공
윤 대통령 측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55경비단장 명의로 발송된 정식 공문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그럴 일 없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을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공수처가 이번에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지난 12월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55경비단장의 허가 공문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칙보다 예외, 너도나도 불복…계엄으로 드러난 '사법체계 혼란’
"검수완박·공수처 졸속 설치 탓“…전문가 "공수처 폐지…수사권 다시 조정해야"
“지난 20여 년 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경험하지 못했고, 고시생 시절 책에서나 봤던 일들을 최근 2개월 동안 다 본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도, 법원 결정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도 못봤습니다. 결국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을 ‘졸속’으로 한 결과이죠.”
한 현직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와 법 집행 과정이 비상계엄만큼이나 놀라웠다고 1월17일 평가했다.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입법‧사법‧행정부 결정에 대한 불복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법 해석을 잘못해 논란을 키웠고, 판사는 권한을 넘어선 영장을 발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 한 원로는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법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①예외가 원칙이 된 ‘법’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맡았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해 1월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외적 조항을 적용해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것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근거는 공수처법상 중복 수사 이첩권이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도, 경찰도 이 때문에 모두 사건을 넘겼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내란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뺐다. 법조계 한 인사는 “수사기관 간 경쟁이 결국 기형적인 수사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영장도 법이 정한 관할(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공수처법엔 1심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지만, 범죄 장소,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판사 쇼핑’을 했다”고 말이 나온다.
②너도나도 ‘불복’ 신청
비상계엄 사태 후 두 달 사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기된 권한쟁의와 이의신청은 모두 6건이었다.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미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했다. 법원에선 “체포 영장 이의신청은 처음 본다”고들 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③법원 판단, 다른 법원이 또 판단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된 당일 밤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 역시 이례적이다. 보통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내는 것이 관례인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이다.
법원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같은 심급의 다른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례를 처음 본다”고 했다. 체포적부심 청구 자체도 연간 건수가 37건(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
④법 해석도 못 하는 공수처
공수처는 1월5일 1차 체포 영장 집행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논란을 불렀다. 경찰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거부했고, 공수처는 철회했다.
공수처는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랐다고 했지만, 이는 공수처 소속 수사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의 경찰 지휘권도 없어졌고, 공수처는 애초부터 경찰 지휘를 할 수 없다. 공수처가 법을 엉뚱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⑤ 입법까지 넘보는 판사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31일 윤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110·111조)을 배제한다고 적었다. 수색 대상과 기간, 방식을 제한하는 영장은 있지만, 현행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넘어선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 "공수처 폐지… 수사권 다시 조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17일 법조계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결국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수처의 전반적인 개편을 포함해 수사기관 사이 수사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부터 시작해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법을 통한 ‘판사 쇼핑’ 논란 등은 모두 제멋대로 법을 해석해 생긴 일”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이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등은 모두 자신들의 해석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이 지휘하는 방향으로 일원화되면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수처법과 수사 시스템의 빈틈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공수처는 막대한 권한을 가졌지만 조직은 작고 인력은 부족하다. 검·경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하지 못했다”며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지 정확한 법규도 없어 혼란을 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재탄생시키는 수준으로 법을 고쳐 수사기관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절차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등을 놓고 앞으로 법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승복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절차에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