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아파트 무순위 청약, 2월부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서울시내 아파트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에 육박하는 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2월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관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계획이어서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오는 2월부터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약자의 거주지에 따라 지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청약통장 유무와 사는 지역,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페널티가 없다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뛰어드는 현상이 늘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2024년 7월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선 1가구 모집에 294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1월13일 진행된 ‘힐스테이트등촌’ 무순위 청약의 최고 경쟁률은 921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쵝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원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도 신청자들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1호선 광운대역 근처에 위치한 303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558가구 모집에 1만353명이 신청했다. 1군(74A, 74OB) 기준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은 552.67대 1을 달성했다.
'줍줍'으로 불리며 과열 경쟁 논란이 커진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만 공급된다.1월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내달부터 무순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순위 청약 지역 요건 역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는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와 등초본 외 건강요양보험 요양급여 3년치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속도를 높이는 역할이다.
국토부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선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사다리가 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며 상반기에 20~39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7000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만 대출 대상이 된다.
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34살 무주택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기존 청약통장과 차원이 다른 혜택으로 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기존 청약통장은 50만원인데 반해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출시 이후 11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가 133만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부랴부랴 청약통장을 만든다 해도 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할 수는 없다.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 당첨 시 주택드림대출을 받아 최저 금리 2.2%로 최대 4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조건으로 인해 서울 등 고가 주택 지역에서는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나 지방주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적극 활용할 만하다고 추천한다. 특히 청년들의 입주가 쉽도록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된다. 국공유지·노후청사를 활용한 2000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건설형 주택도 지난해보다 2만호 증가한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들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골조공사 전 착공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모두 11만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한다. 상반기 내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도 발표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를 위해 연내 특별계획 구역 수립도 완료한다. 지방노후계획도시에 선도지구도 연내 선정한다. 현재 14곳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으로 부산과 대전 등 광역시 단위로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준다. 국공유지나 노후청사를 활용한 건설임대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등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가 대상이다.분양가는 6억원, 면적은 85㎡ 이하 주택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방식을 신설했다. 그로 인해 연 7만 가구 규모였던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규모는 연 12만 가구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할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연 7.5천호 규모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거주 지원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에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도 공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앱은 전국 빌라·오피스텔·대형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볼 수 있고, 집주인 동의 시 세금체납 및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추가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방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임대인 개인정보다 보니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주택기금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담아 신호등 체계로 공개할지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무순위 청약은 서울에 아예 청약을 못 하는 기타 지역 사람들을 비롯해 점수가 낮아 당첨이 안 된 사람들 등 여러 수요가 겹치고 있어 꾸준한 수요들이 있어 보인다”며 “서울 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가 커서 올해 무순위로 나오는 비강남권 서울 청약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주택자로 신청을 제한하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은 오는 2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당장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최근 무순위 청약에 투자적인 수요가 가미돼 경쟁이 더 치열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 완화라는 유의미한 이탈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유주택자들은 여유있는 반면 내 집 마련 수요층들은 자산 자금이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토부의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예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대기 수요가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열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결과”라며 “민간영역의 분양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이고 과열 역시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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