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개혁 대토론회’서 밝혀…잠실·강남구 일대 14.4㎢ 5년간 묶여…吳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 추세…조만간 관련 생각 정리해 발표할 것”
서울 강남권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14일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 이상의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에는 현재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총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월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오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에게 각종 규제에 대해 묻고 답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GBC 일대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14.4㎢를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네 차례 연장했다. 이번 지정은 올해 6월 22일까지 적용된다. 다른 대상지보다 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최동혁씨는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5년째가 됐지만 거래 가격하락이나 폭등 제어의 효과가 크게 없고, 오히려 주변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다행히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를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민 토론자들은 그밖에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감독 강화와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는 ‘지하철 패스’를 버스로도 연계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다. 식기류 등 식당 폐업 후 남은 물건을 새로 창업하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재 플랫폼을 구축해달라거나장애 가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적용 연령을 연장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 시장은 제안들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거나“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즉각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 등에서 규제 철폐를 시정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규제 철폐 주제로 문답…“시정에 최우선 반영”
서울시는 1월3∼8일에는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한 바 있다. 접수 결과 규제 철폐 제안 111건과 신규 정책 아이디어 86건이 들어왔다. 규제 철폐 제안 중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일상 속 황당 규제’로, 67건이었다.이어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이 2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접수된 의견 중엔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선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불명확한 심의 규정,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선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상 분야에선 장난감도서관 이용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1월3일부터 2월12일까지 시정(市政) 전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서 할 수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 부서가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한다.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하며,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