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美 하원 동아태소위 위원장…마스트 외교위원장 "中 뒷마당서 노력하는 투사“
한국계 3선인 영 김 하원의원이 1월3일 개원한 119대 미국 의회에서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브라이언 마스트 외교위원장은 1월9일 김 의원이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스트는 “동아태 지역은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경쟁의 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파트너의 본거지이기도 하다”며 “김 의원은 이 지역과 주변 국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미래, 국가 안보가 이 지역에서 미국이 어떤 외교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동아태 소위원장으로 봉사하게 돼 영광이며 양당의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미국이 이 지역에서 인권 증진,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 지원, 동맹국과의 자유 무역 강화, 적국에 대한 책임 추궁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118대 의회에서 하원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대북·대중 강경파로 분류된다. 미 정가의 지한파(知韓派)인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 출신이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중 강경파가 다수 포진한 가운데 김 의원은 의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스트는 이날 “김 의원은 전세계, 특히 공산주의 뒷마당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투사”라며 “훌륭한 소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의 계엄·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韓美日) 3자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탄핵 주도 세력, 이대로 가면 北·中은 이를 통해 韓美동맹 악화시킬 것”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지금 상황을 계속 이끌어간다면 북한·중국은 이를 통해 한미(韓美) 동맹을 악화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미국 하원에서 20년 넘게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 김(63)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은 1월14일 조선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영 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
한국계로 2020년 하원에 당선돼 2024년 11월 3선(미 하원 임기는 2년)까지 성공한 김 의원은 지난 9일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에 선임됐다. 그는 1월6일 의회 매체 ‘더 힐’ 기고를 통해 미국 정가 인사 중 처음으로 ‘탄핵 주도 세력’을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그가 말하는 ‘탄핵 주도 세력’이란 한국 국회 내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누가 권력을 잡든 ‘北·中 불순한 동맹’ 대응이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돼야”
-‘더힐’ 기고를 하게 된 계기는.
“내 관점은 한미 동맹의 힘과 중요성에 대한 믿음, 한반도 자유·번영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한다. 나는 인천에서 태어나 6·25 전쟁의 폐허를 목격하며 자랐다. 북한에서 탈북한 친척들도 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공여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 하원 외교위 보좌관으로 20년 넘게 일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려 힘썼다. 하원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으로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직접 목격했다.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정치권에선 한국의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12월 발의했던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인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외교’란 문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야당은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서 논란이 가열되자 2차 때 이 부분을 뺐다.
1월3일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영 김(왼쪽) 하원의원이 배우자 찰스 김(가운데), 마이크 존슨(오른쪽) 하원의장과 함께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북·중·러 적대시 외교’가 미국 정계에선 왜 그렇게 주목받았나.
“(윤 대통령이) 한국의 적대 세력을 적대시했다고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분명한 잘못이다. 북·중·러의 불순한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탄핵 주도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지역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 정권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러시아의 이유 없고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면서 대만 점령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노린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확대에 비판적이었다. 지역 평화에 북한 비핵화가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나도 같은 입장이고 우리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북·중·러에) 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믿는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 아닌가.
“계엄령이 헌법에 비춰봤을 때 정당했는지는 법학자들이 논의할 문제다. 나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믿으며 이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리라고 확신한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면 북·중·러는 어떻게 행동할까.
“탄핵 주도 세력이 이 상황을 계속 끌어나간다면 정치적 혼란과 반미(反美) 선전이 한국에서 더 확산하리라고 본다. 북·중은 허위 정보를 퍼뜨려 더 큰 불화를 심으면서 한미 동맹을 약화할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중국이 탄핵 집회에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작된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한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 때 중국이 실제로 혼란을 더 키웠는지는 아직 확인되기 전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보다 중국에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야권은 중국에 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과 한미 동맹 내 갈등은 분명히 중국에 더 이득이 된다”고 했다.
영 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2023년 9월 뉴욕의 비영리 단체인 콘코디아가 주최한 연례 국제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그는 야당의 1차 탄핵소추안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적대 세력을 적대시했다고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일이 한미 동맹엔 어떤 영향을 줄까.
“한미 동맹은 긴 역사를 자랑한다. 올해 72주년을 맞는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방한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측 인사들과 만났다. 양국이 한미 연합훈련, 한미 방위 협력의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하기를 희망한다.”
-한·미·일 협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미·일 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진전됐다. 계속 확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중(北中)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인·태(印太) 지역을 방해하려 한다. 중국은 이웃 국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위협하는데 최근엔 중국 선박이 대만의 해저 케이블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은 우리 동맹과 협력해 어떤 공격에도 대응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3자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다. 우리는 특히 한일 지도자들이 역사 문제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한·미·일이 인·태 지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임을 이해한다.
그가 ‘캠프 데이비드’ 합의(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이 맺은 동맹 강화 합의)를 더 발전·확장하리라고 기대한다. 나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 한·일 동료와 함께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려 한다.”
김 의원은 1월20일 미 대통령에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와도 최근 만났다. 다만 트럼프와 나눈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차기 트럼프 정부 보좌관들과 한국 상황에 관해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나는 한국 대표단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할 것을 추천했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혼란에 대해 무엇을 하면 좋다고 보나.
“우리는 아직 한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중이다.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 북·중의 악의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양자 협력, 일본까지 포함하는 3자 협력을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에서 누가 권력을 잡는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야 하고, 중국과 북한의 불순한 동맹에 대한 대응이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상목 "美 신정부와 협의 채널 조기 구축“
외교부 "트럼프 취임 이후 최 대행과의 통화 등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1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미국 신(新)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民官)의 대외 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조선업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직후인 2024년 11월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에 협력을 요청했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외교 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는 이날 최 대행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도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정신을 이어나가면서 한·미·일 3국 협력 모멘텀을 지속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한미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장관 방미를 비롯해 고위급 소통을 위해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트럼프 취임 이후 최 대행과의 통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감 정보 공유용 보안 통신 시스템 구축, 한반도에서 (미국) 핵 운용 시 협의 절차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또 한미 간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지속·확대하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다년간 훈련 계획 사전 수립 및 고위급 협의 정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감안하되 불안정한 정세를 감안해 상황 관리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민간 단체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부처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한 달에 한 번 각 부처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설명하라”고 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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