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新주택 보급률 통계…2023년 93.6%, 4년 연속 하락세…26만채 부족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4년 연속 하락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많은 경남과 경북 등 일부 도(道) 지역을 제외하고는 4년 연속 주택 보급률이 하락한 것은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월12일 통계청의 신(新) 주택 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서울 주택 보급률은 93.6%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96.0%에서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09년(93.1%)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주택 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산출한 값으로, 주택 재고가 충분한지 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주택 보급률이 93.6%라는 것은 전체 가구가 100가구라면 주택은 그보다 적은 93.6가구가 있다는 뜻이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가구 수는 414만1700가구인데 주택 수는 387만8500가구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26만3000가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급률 추이 (단위:%)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전년보다 주택 보급률이 상승해 2023년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5%로 1년 새 0.4%포인트 올랐다. 경기(99.3%)와 인천(99.1%)은 각각 0.7%포인트, 1.2%포인트씩 상승했고, 지방(107.7%)도 0.2%포인트 올랐다.
서울 주택 보급률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은 신규 주택 공급 속도가 둔화되며 가구 수 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서울 가구 수는 2020년 398만2290가구에서 2023년 414만1700가구로 15만9410가구 늘었다. 반면, 2023년 서울의 주택 준공(입주)은 4만1218가구로 2009년(3만5390가구)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적었으며, 2020년(8만1406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택보급률 통계에도 한계는 있다. 다가구·원룸을 쪼갠 쪽방과 반지하, 지하주택 등 주택 품질이 떨어지는 곳과 빈집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는 주택보급률을 실제보다 높아 보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2023년 전국 63만7000가구, 서울 15만4000가구에 달하는 외국인 가구가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는 점은 서울 같은 대도시의 주택보급률을 실제보다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가 그간 2022년 8·16대책, 2023년 9·26대책, 2024년 1·10대책과 8·8대책 등 네 차례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2026년을 전후로 공급 불안이 본격화하며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5년간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의욕적으로 제시했고, 방향도 옳았으나 실행 대책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고 원장은 "공사비가 급등하고 인건비도 올라 공급이 어려웠다지만, 미국·일본 공사비는 우리만큼 오르지 않았다"며 "이제는 품질이 많이 올라온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해 공사비 물가를 낮춘다거나, 인력 쿼터제를 풀어 공사 현장의 해외 인력공급을 늘려 인건비를 낮추는 등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진행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를 통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공급은 수요 정책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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