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장 앞 취임 선서…취임 첫 일정은 교회 예배…트럼프 "국경 비상사태 선포하고 대외수입청 설치, 기후변화협약 탈퇴하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꿀 것"…한국의 대응책은?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능력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보전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신이어 도와주소서(so help me Go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1월20일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내 중앙홀(로툰다)에서 열렸다. 트럼프는 이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진행한 취임 선서를 통해 4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며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지만, 1·6 의회 습격 사태와 네 차례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대선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다. 미국은 4년 중임제인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연임이 아니면서 중임을 한 건 그로버 클리블랜드(22·24대)에 이어 트럼프가 두 번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 미 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된 4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은 북극 한파에 따른 강추위로 인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1985년)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부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 등 내빈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트럼프 일가와 내각 주요 직위 지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빅테크 거물 등도 참석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미국 우주인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에 꽂을 것”이라 말하자 두 손을 활짝 들어 올렸다. 이밖에 의사당 내 ‘노예해방홀’에도 1800석의 자리가 별도로 준비됐고, 트럼프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 약 2만명은 워싱턴 DC의 ‘캐피털 원 아레나’ 경기장에서 생중게로 취임 장면을 지켜봤다.
조 바이든 대통령(가운데 왼쪽)과 영부인 질 바이든(왼쪽)이 1월20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가운데 오른쪽)과 멜라니아 트럼프(오른쪽)을 맞이 하고 있다.
●트럼프, 교회 예배로 일정 시작… 백악관서 바이든 부부와 차담
트럼프는 취임 당일인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교회 예배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트럼프와 멜라니아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나와 대기하던 차량에 올랐다. 트럼프 부부는 1월18일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에서 공군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이동, 백악관에 4년 만에 복귀하기 전까지 이틀 밤을 여기서 머물렀다.
트럼프는 검은색 코트에 자주색 넥타이를, 멜라니아는 네이비색 코트에 흰색 테두리 장식이 된 검은색 원형 모자를 쓴 모습이었다. 멜라니아는 전날 알링턴 국립묘지 내 ‘무명 용사의 묘’ 헌화에서는 디올 케이프 코트에 붉은색 밑창이 돋보이는 크리스찬 루부탱 하이힐을 신어 눈길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부부가 1월20일 세인트 존스 교회에 관계자 안내를 받아 입장하고 있다.
차에서 내린 트럼프 부부는 손을 잡고 교회 정문 앞에서 교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했다. 백악관 북쪽 라파예트 광장 건너편에 위치한 세인트 존스 교회는 4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모두 찾은 ‘대통령의 교회’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기간 내내 이 교회에서 저녁 기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임식 당일 대통령 당선인이 예배에 참석하는 건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때 시작된 전통이다.
트럼프는 2017년 취임식을 앞두고도 이곳에 찾아 첫 일정을 시작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는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 부부,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 장녀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부부 등도 함께했다. 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 팀 쿡 애플 CEO 등 빅테크 거물들도 모습을 비췄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는 예배 후 백악관으로 이동해 바이든 부부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바이든 부부가 백악관 현관에서 대기하다 트럼프 부부를 맞았는데, 바이든은 트럼프가 차에서 내리자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서로를 포옹하고 인사를 나눈 뒤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했다.
이 회동에 앞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도 백악관에서 밴스 부부를 맞이했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대하는 전통은 1837년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과 8대 대통령인 마틴 반 뷰런 사이에서 시작됐다. 트럼프는 2021년 선거 결과에 불복해 이 전통을 따르지는 않았다. 바이든은 이날 트럼프에 별도의 편지도 남겼는데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나와 트럼프 사이의 일”이라며 내용은 함구했다.
트럼프 "미국의 황금 시대, 지금 시작된다" 취임사 내용 분석과 정책 방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취임식을 갖고 4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는 이날 약 40분 동안 진행한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추락은 오늘부터 끝이고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며 “자신감과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미국은 그 어느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고 훨씬 더 특별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부 국경 지대 국가 비상 사태 선포,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석유·가스 시추 확대, 대외수입청(ERS) 신설 계획과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강력한 미군 군대 건설과 대외 불개입 등 자신의 4년 임기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America" 21번…30분 취임사서 가장 많이 언급
2017년에 이어 8년 만에 두 번째 취임식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
1월20일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내 중앙홀(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약 30분간 2기 행정부에서 자신이 추진할 국정 과제와 각오 등을 담은 취임사를 선보였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제 원고를 기준으로, 이 연설에서 그가 사용한 단어는 약 2800개다.
이 중 트럼프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미국(America)’으로 총 21번 사용했다. 예컨대 “우리는 미국의 약속을 회복하겠다”는 식이다. 공동 2위는 ‘미국인(American)’ ‘국가(Nation)’로 각각 20번씩 사용됐다. 트럼프는 “우리 국가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야망이 넘친다”와 같은 방식으로 말했다. 최근 운하 문제를 두고 트럼프의 집요한 공격을 받는 ‘파나마(Panama)’도 6번 사용돼 눈길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월20일 미 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된 4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전날 ‘캐피털 원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축하 집회에서 트럼프는 58분간 약 80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사람들(people)’로 56번 사용됐다. ‘안다(Know)’는 55번, ‘위대한(Great)’은 53번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날 눈에 띄는 단어는 12번 사용된 ‘틱톡’이었다.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틱톡은 트럼프가 이 연설을 한 날인 19일 이른바 ‘틱톡 금지법’ 시행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었다.
재밌는 점은 트럼프가 2017년 첫 취임사에서도 ‘미국’과 ‘미국인’을 각각 18번, 16번 사용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였다는 점이다. 당시 트럼프는 전임자인 ‘오바마(Obama)’를 3번 언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첫 취임사에서 트럼프는 ‘대학살(carnage)’ ‘고난(hardships)’ ‘빈곤에 갇힌(trapped in poverty)’ ‘녹슨 공장(rusted-out factories)’ ‘고갈(depletion)’ ‘파손과 부패(disrepair and decay)’와 같이 암울한 어조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미국, 미국인이라는 단어는 2021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취임 때도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였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가 사용하지 않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단어를 11번 사용했고, ‘진실(Truth)’도 5번 사용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반드시(Must)’로 16번, ‘사람들(People)’과 ‘시간(Time)’도 각각 11번씩 사용됐다.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대외수입청 신설할 것“
트럼프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추락은 오늘부터 끝이고 오늘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며 “자신감과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고 훨씬 더 특별해질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수년 동안 급진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층이 시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빼앗았다” “사회 기둥이 부서지고 국내의 단순한 위기조차 관리할 수 없는 정부를 가졌다” “해외에서 계속되는 재앙적인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며 바이든 앞에서 바이든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州) 유세 당시 피격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신(神)으로부터 목숨을 구제받았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40분 연설에서 자신의 4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다양한 과제를 쏟아냈다. 가장 먼저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지대에 군대를 파견해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석유·가수 시추를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또 대외수입청(ERS) 신설 계획을 밝히며 “통상 시스템을 즉각 점검하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이 드라이브를 건 ‘그린 뉴딜’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 역시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8년 전과 같이 가장 강력한 미국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대외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는 30분간 이뤄진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하며 “오늘 저는 역사적인 행정명령들을 여러 개 서명할 것”이라며 “이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입국을 즉시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등 취임 전부터 공언해 온 갖가지 행정명령들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이 모든 행정명령들이 “상식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군대를 남부 국경으로 보내고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물리칠 것“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체포 후 석방’ 관행을 중단하고 (이민자들로부터) 재앙적인 침략을 막기 위해 군대를 남부 국경으로 보낼 것”이라며 “또한 (멕시코 마약 조직인)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1798년의 적대국 외국인법(Alien Enemies Act)을 소환해 법 집행 기관의 모든 막대한 권한을 동원해 미국 땅, 특히 도시와 저소득 지역에 끔찍한 범죄를 가져오는 모든 외국 갱단과 범죄 네트워크를 제거할 것을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마약과 범죄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법원 심리 없이 추방하는 내용이다.
이어 트럼프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비용과 가격을 빠르게 낮출 것을 지시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위기는 과도한 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다. 그리고 오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대선 기간 석유 등 자원 개발 공약인 ‘드릴(drill), 베이비, 드릴’을 언급하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를 전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트럼프는 “여러분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을 것”이라며 뉴딜(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친환경 전기차 정책을 추진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의 연설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다.
고관세 정책을 공약한 트럼프는 “관세, 세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수익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할 것”이라고 했고, “이 부분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국가의 권력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무기화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정치 보복 수사를 당했다고 암시한 것이다.
트럼프는 또 성소수자 정책과 관련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남성과 여성 두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고,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제명된 모든 군인을 복직시키겠다”고 했다. 해당 군인은 8000여명에 달하는데 트럼프는 이들이 지난 4년간 받지 못한 월급까지 주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그 재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군대에서 진보 진영의 ‘정치적 올바름 이념(woke)’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도 했다.
●“멕시코만의 이름 ‘미국만’으로 바꾸고 파나마운하 가져올 것“
그밖에 트럼프는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파나마 운하는 현재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게 운하를 준 적이 없다.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 올 것”이라고 하는 등 그간 주장해 온 공약을 취임 연설에서 반복했다. 트럼프가 “미국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것”이라고 하자 객석에 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기립해 환호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소유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언급한 모든 행정명령들을 취임 첫날 모두 서명하려면 팔이 아플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의 취임 선서 직후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2017년 1기 집권 직후 이 협정에서 탈퇴했었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복귀했었다.
●트럼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韓美FTA 포함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한미(韓美)자유무역협정(FTA)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들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따라서 저는 투자와 생산성을 촉진하고, 미국의 산업 및 기술적 이점을 강화하며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 농부, 목장주, 기업가 및 기업에 혜택을 주는 강력하고 활력 있는 무역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재무부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연간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경제적, 국가 안보적 영향 및 위험을 조사하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USTR에는 “기존의 미국 무역협정을 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양보 수준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개정안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기존 무역협정’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2017년 ‘미국산 구매 및 미국인 고용’을 지시했던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해외가 아닌 국내 근로자와 제조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행되도록 권고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美 '보편관세' 일단 보류했지만…"트럼프 임기 초반 추진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과 다르게 취임 첫날 즉각적인 보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도 당분간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관세 인상과 무역구조 개선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1월21일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무역 관세로부터 대량의 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국가에 즉각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먼저 연방 기관들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관계를 평가·조사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 세계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 부과,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보다 신중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 연방 기관들은 이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첫 대통령 임기 중에 서명한 미·중 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을 외국 정부가 준수했는지 집중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세 부과에 대한 명분을 만드는 한편, 즉각 관세를 부과에 따른 미국의 물가상승 우려도 염두에 둔 대응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불공정 무역 현황을 조사한 뒤 국가안보무역법(301조), 무역확대법(232조) 등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1기(2017~2021년) 때 이 법들을 활용해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37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단 보류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한국은 대미 수출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3%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액에서의 비중도 18.3%에 달할 정도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국내 연구기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2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왔다. 이 경우 연간 GDP는 최대 0.67% 감소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이 잠시 보류된 것일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보편 관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켈리 앤 쇼 전 백악관 무역 고문은 “보편관세는 트럼프의 핵심 경제 공약이었고, 그는 이 정책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며 “임기 초반에 결국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도 “(취임식 때) 보편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비는 계속 해야 한다”며 “취임 첫날에는 이민 정책과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췄지만 관세 얘기가 조만간 등장할지는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핵무기 보유…내 귀환 반길 것”…주한미군과 영상통화 “한국은 어떤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20일 북한 김정은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그를 엄청난 위협으로 봤고 이제 그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세력(nuclear power)”라며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 그도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같은 표현을 써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는데, 트럼프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트럼프와 헤그세스의 표현 모두 핵확산방지조약(NPT)이 공인하는 ‘핵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실제 핵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그간 미국과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이날 트럼프의 언급은 그가 백악관 오벌오피스 책상에 앉아 여러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동시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와중에 나왔다. 한 기자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라고 물었다.
아직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즉흥적인 대답에 가까웠지만, 2024년 대선 기간 내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 다시 한번 북한에 관여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이 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월15일 청문회에서 “40대 독재자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 “어떤 제재도 그가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했었다.
트럼프는 이날 저녁 열린 군(軍) 관계자를 위한 무도회에서도 김정은을 언급했다. 이날 정오를 기해 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그는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했다. 트럼프가 “그쪽 상황은 어떠한가?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을 의식한 듯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1기 때인 2017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캠프 험프리스를 나란히 찾은 바 있다. 주한미군은 트럼프가 백악관 복귀 후 첫 소통을 한 해외 주둔 장병이 됐다.
트럼프는 이날 김정은에 대해 “그가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디벨로퍼 출신인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관광 자원 개발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4년 8월에도 “김정은은 똑똑하고 진짜 권력자로 우린 아주 잘 어울렸다”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정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훌륭한 부동산을 갖고 있고 양쪽 바다 해안가에 아름다운 콘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라 김정은에게 말했다”고 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美연방정부 사상 첫 발동…에너지 가격 낮춰 ‘패권 장악’ 노린다…기후변화 협약에도 탈퇴
1월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정부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발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화석연료 중심의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이를 세계 각국에 공급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가격을 낮춰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식 퍼레이드 행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에너지 비상사태’는 미국이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해 제조업 부흥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하며, 중국에 맞서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산업 정책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우리는 지금의 두 배, 그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비상 권한을 사용해 대형 공장과, AI(인공지능)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두고 로이터 등 외신을 중심으로는 “어떤 비상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라는 해석과 “전쟁이 아닌데도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는 백악관 관계자와 브레넌 사법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은 미국이 핵심 천연자원을 생산하고 허리케인이나 테러 등 비상상황에서도 150개 특별 권한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반면 로이터는 시민단체들의 말을 전하며 “전쟁이 아닌 시기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드물고 검증되지 않은 일”이라며 “법률적인 취약성을 초래할 잠재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직후 파리 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2023년 기준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석유와 가스 시추를 늘리고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다시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속내 드러난 비공식 즉흥연설
취임사보다 길었다…취임식후 내빈과 지지자들에게 비공식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20일 정오 워싱턴DC 의회의 로툰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 연설을 30여분 했다. 기존 공약했던 이민, 에너지, 경제 정책 등을 강조하고 트럼프 2기 4년의 장밋빛 미래에 주안점을 뒀다. 트럼프는 연단 앞 ‘프롬프터’에 올라오는 사전 작성 원고를 그대로 읽어 내려갔다. 돌발 발언은 상대적으로 없었다.
취임식을 끝낸 트럼프는 로툰다홀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지지자들이 대형 TV화면으로 취임식 현장을 보고 있던 아래층 의회 방문자 센터에 JD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과 들어왔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프롬프터 원고 없이 즉흥 연설을 했다. 공식 취임 연설보다 몇분 더 긴 비공식 연설에 트럼프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평가이다.
트럼프는 “오늘 날씨가 아름다워서 ‘이런 날씨이면 4년마다 이런 곳에서 (취임식을)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다. 지지자들은 웃음을 터트렸다. 미 수정헌법상 대통령은 두번 이상 연임하지 못하는데, 트럼프 측 일각에서는 45대, 47대 대통령인 트럼프가 연속해서 두번 대통령을 한 것은 아니라며 수정헌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트럼프 3선’을 암시해 왔다. 트럼프가 이를 화제삼아 농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측 일부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트럼프 2028′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어 트럼프는 ‘부정선거’에 상당 부분 연설을 할애했다. 트럼프는 멜라니아 여사가 “아름다운 통합의 연설에 ‘그런 것들’을 넣지 말아달라”고 해서 넣지 못했다며 “사실은 (공식 취임 연설에서) 1월6일 사건의 인질들에 대해 말하려고 했다”고 했다. 2021년 1월6일 자신이 바이든에게 졌던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했던 사태를 언급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 취임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우리는 훌륭한 결과를 냈지만 문제는 그들이 3800만개의 투표용지를 어디로 보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투표들이 (개표 때)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거 사무소에서 유권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부정행위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상황이 정리되면, 캘리포니아에서도 (민주당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낙선했던 2020년 대선을 가리켜 “완전히 조작된 선거”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힐러리를 물리쳤고 2020년 대선에서는 첫번째 선거(2016년 대선)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졌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졌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대선에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취임식 전부터 백악관에서 담소를 나누며 같이 의회까지 대통령 전용차(비스트)를 타고 나란히 왔던 바이든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바이든이 트럼프 취임식 직전에 가족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 조치를 한 것과 관련 트럼프는 “오늘 조 바이든이 사면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며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되었다”고 했다.
트럼프는 취임식에 불참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에 대해서도 “(1·6 사태 때) 낸시는 국회의 보안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내가 1만명 이상의 병력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낸시는 거부했다”며 “왜 그랬을까. 낸시는 그런 일(의회 점거)이 일어나길 바랐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의회 점거 사태의 일부 책임을 펠로시에게도 돌린 것이다.
●“미래의 대통령”…취임식 선 막내아들 배런에 美네티즌 환호
트럼프 대통령이 1월20일 4년 만에 대통령직으로 복귀한 가운데, 취임식에 참석한 트럼프의 막내아들 배런(19)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이어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배런 트럼프가 1월20일 워싱턴 DC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취임식 퍼레이드에 참석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배런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옷깃에는 미국 국기 모양 핀을 꽂았으며,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는 할아버지인 빅토르 크나브스와 어머니 멜라니 트럼프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섰다. 해맑은 얼굴로 아버지의 첫 취임식에 참석했던 8년 전과는 달리 2m 넘는 키를 뽐내며 아버지 뒤에 우뚝 선 모습이었다.
이러한 배런의 모습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다. 미국의 현지 네티즌들은 배런이 진지한 표정으로 홀에 입장하는 모습, 잠깐 손을 들어 군중에게 인사하는 모습, 율리시스.S 그랜트의 대리석 조각상을 배경으로 선 모습 등에 주목했다. 네티즌들은 “그의 20년 뒤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며 배런이 미래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배런은 이미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는 미래에 대통령이 될 거다. 그건 이미 보장된 일” “미래의 대통령을 보라” 등 글이 올라왔다.
한편 배런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크게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가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기 팟캐스트 채널에 출연하도록 해, 청년층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상하원도 공화당 장악…더 세진 ‘美 우선주의’
2번 탄핵 위기 겪은 1기와 달리…트럼프, 거침없는 독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1월20일 출범하면서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을 8년 만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게 됐다. 앞서 공화당은 2024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전승을 거뒀다. 트럼프가 적어도 2년 후 있을 중간선거(총선)까지는 막강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2석, 민주당 47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이고 하원은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5석이다.
트럼프는 ‘1기’(2017~2021년) 출범 당시엔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 우세였지만 2018년 총선에서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에 빼앗겼다. 이후 2019·2021년 미 하원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주도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엔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트럼프는 1기 때보다 훨씬 거침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4년씩 두 차례만 가능하다’는 미 헌법에 따라 이번 임기가 끝나면 재선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리라고 전망되는 이유 중 하나다.
트럼프가 ‘정치 아웃사이더’처럼 여겨졌던 1기 때와 비교해 공화당 장악력도 강해졌다는 평가다.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밋 롬니 전 상원 의원은 지난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정계를 은퇴했다. 그는 2020년 상원에서 치러진 트럼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한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
과거 트럼프를 “멍청하고 난폭하다”고 비난한 ‘공화당 원로’ 미치 매코널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미 상원의장은 부통령(J D 밴스)이 당연직으로 맡게 된다.
트럼프는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 대통령 영빈관인 워싱턴 DC 블레어하우스에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을 불러 국정 의제에 관한 협력을 당부했다고 AP 등이 보도했다.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뒤집는 이민자 추방, 석유 시추 확대 등 ‘트럼프 표 정책’들이 공화당 우위인 상·하원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가장 빠르고 강하게 美 우선주의 실행”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 축하 행사가 열린 워싱턴 DC의 대형 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엔 2만명이 넘는 지지자가 몰렸다. 이날 “USA(미국)”를 외치며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트럼프는 “내일 여러분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 많은 행정명령을 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추락(American decline)’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했다. 이날 행사명은 ‘MAGA 승리의 랠리’였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이자 ‘미국 우선주의’로 상징되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집권 1기(2017~2021년)보다 훨씬 강하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미 정치의 심장부에 귀환했다.
트럼프는 상징적 MAGA 모자를 쓰고 환호하는 지지자 앞에서 1시간 동안 연설했다. 그는 “취임 첫날인 20일부터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남부 국경 보안 강화, 화석 연료 등 에너지 산업 부흥,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첫날부터 이를 위한 행정명령에 대거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측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연설은 그의 선거운동 곡이었던 ‘Y.M.C.A.’의 원작자인 미국 댄스 그룹 ‘빌리지 피플’이 등장해 이 노래를 열창하며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운데 서서 박자에 맞춰 팔을 들며 몸을 흔들었다. 워싱턴 DC는 민주당의 아성이지만 이날은 시내 곳곳이 ‘MAGA’라고 쓰인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로 메워졌다. 8년 전 1기 취임식 때의 비교적 침착한 분위기와 대조되는 흥분된 분위기가 워싱턴 DC를 채웠다.
트럼프의 취임 전야 연설이 진행된 실내 경기장 주변은 새벽부터 수만 명이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눈과 비가 내렸지만 지지자들은 줄을 선 채 피자로 식사를 때우며 “트럼프”를 외쳤다. 약 2만명 수용이 가능한 경기장이 가득 차자 5~6시간씩 줄을 서고도 들어가지 못한 수천 명의 지지자는 휴대전화로 생중계를 보며 경기장 밖에서 “USA”를 외쳤다.
●돌아온 트럼프…국제질서 흔드는 ‘6대 의제’…①인플레 종식 ②감세 ③국경강화 ④힘을 통한 평화 ⑤에너지 패권 ⑥안전한 도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과 함께 집권 2기 시대를 선포한 뒤 곧바로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그의 6대 우선 정책 의제가 올라왔다.
백악관 홈페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오를 조금 넘겨 취임 선서를 한 시점에 맞춰 새롭게 개편됐으며, 첫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문구가 실렸다.
이 문구 밑에는 “나는 매일 숨을 쉬는 순간마다 당신(미국인)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 아이들과 당신이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이 실현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진정한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도 함께 올라왔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문구는 공교롭게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승리 직후 선언한 것으로, 이를 다시 활용한 것은 4년간 이뤄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모두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간) 취임 선서를 한 이후 백악관은 공식홈페이지 첫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문구를 실었다.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의 ‘이슈’ 섹션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6개의 정책 의제도 선포됐다. 이들 의제는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이다.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의제와 관련, “미국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돈을 더 많이 벌었고, 기록적 빈곤 감소도 목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세금을 낮추고 미국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경제 부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감세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팁과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집권 1기에 시행한 역사적 감세를 영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경 안전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 후 석방 관행을 폐지하고,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전쟁을 선고하는 한편 ‘멕시코 잔류’ 정책을 복원하고, 법 집행기관과 국경 당국자에게 안전한 국경을 복원할 권한으로 부여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불필요한 외국의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개선하는 동시에 모든 위협과 위험 요소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것”이라며 “군을 현대화하고 이념을 제거하는 한편, (미국을) 끝없는 전쟁으로 이끈 실패한 정책을 대체하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담한 비전으로 정권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에너지 패권’과 관련, “미국인들에게 석유, 가스, 전기 등 낮은 에너지 비용을 제공하는 게 우선 과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에너지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만연한 이민자 범죄를 막고 외국 마약 카르텔을 해체하며 조직폭력을 진압하고 폭력 범죄자를 감옥에 가둘 것”이라면서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법 집행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며, 모든 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행정부의 중요한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韓美전문가 “트럼프 관세폭탄 대응…제조업, 조선·SMR 협력 등을 협상카드로”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등 통상전문가 6인 “한국이 미 제조업 부흥에 필요하다는 점 적극 설득하는 것 중요”…美 전문가 “트럼프, 동맹도 하청 업체…관세 협박”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운영 기조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면 동맹에게도 고율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대미 통상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쟁점별 통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즈음해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을 비롯한 통상전문가 6인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우리나라가 필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관세 인상, 산업 경제정책 변화 등에 따른 대응 전략이 시급하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트럼프 2기와 섣불리 협상에 달려들기 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협상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한국과의 조선 분야나 소형원전(SMR) 분야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인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2021~2022년)은 “트럼프 1기에서는 주로 경제적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했다면 트럼프 2기는 관세를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비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 행사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 선임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관세 정책 집행과 무역협정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한미 자유무협협정(FTA)개정 협상을 하며 마주 앉은 인연이 있다.
여 선임위원은 “그러나 탄핵정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탄핵정국만 지나면 펀더멘털 차원에서 한미간의 협력 잠재력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권이 중국과는 디커플링을 가속화하면서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제조업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한국을 결코 홀대할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2024년 11월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조선업을 콕 집어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도 “동맹국을 활용해 군함을 만들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품목에서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순위는 2016년 5위(1억4305만달러)에서 2024년(1∼10월 기준) 2위(3억3863만달러)로 올랐다.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도 한국이 미국의 1위 수입국이다. 여기에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소형모듈원전(SMR) 투자를 확대하고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여 선임위원은 “기업들도 개별 기업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별장인 마라라고에 가서 1천억불 투자 발표를 했지만, 우리 상황에선 좀 더 기다렸다가 트럼프 2기 취임 후 보편 관세 부과 등이 어떻게 되는 지를 봐 가며 예외인정을 받거나 우리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는 없는지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2007∼2011년)은 “트럼프 당선인이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다”면서 “큰 방향은 쓰러져가는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핵심 파트너가 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관세는 상대를 가리거나, 상품을 가리거나 이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늘였다가 줄였다 하는 방식으로 매길 것 같다”면서 “우리가 FTA 체결국이고 동맹이라고 빠질 것 같진 않다.
상대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결국 어떤 분야든 협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본부장은 “우리로서는 지략과 배짱이 필요한데 어수선한 정국에서 누가 나서서 배짱 있게 하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협상 전선에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밀당을 할 때 국내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앞에 나갈수 있다”면서 “지금 국내 정국에서는 누구를 믿고 앞에 나가서 협상하겠는가, 책임을 혼자 다 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협상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전춘우 코트라 부사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나라에 대해 한미 방위비 분담과 조선업 협력 말고 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달리 관세 부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걸로 보인다”면서 “즉시 관세 부과가 아니라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선포한 다음 관세, 수입제한이 됐든 순차적으로 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1기때 한미 FTA 재협상을 했듯이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서로 딜(deal)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2018년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진 후 9개월 만에 양국이 결과문서에 서명하면서 통상 분야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실장은 “그동안 한미동맹 관계라든가,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로 트럼프가 강조하는 제조업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득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의외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과전문대학원장(전 무역위원장)은 “당장 모든 국가에 괸세를 부과하긴 어려울 것 같고,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당한 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관세 부과를 줄이거나 예외로 하거나 하는 협상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예고한 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멕시코 및 캐나다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 조치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한국과의 조선 분야나 SMR 분야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협상 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현재 한국과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 상황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조선 협력 활용해 트럼프에 동맹 중요성 설득해야“
1월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트럼프는 8년 전보다 더욱 강력해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와 함께다. 연방의회 의사당 앞 야외 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취임식 본행사는 혹한으로 의사당 내 중앙홀(로툰다)로 장소가 바뀌었다.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린 것은 1985년 1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중앙일보가 트럼프 2.0 시대를 가늠하기 위해 인터뷰한 ▲싱크탱크(존 햄리 CSIS 소장,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전직 관료(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학계(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주립대 정치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저명인사들은 트럼프 2기를 읽는 코드로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을 한목소리로 꼽았다. 다만 그 속에서도 트럼프 2기가 그려나갈 큰 그림과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공감대는 모아졌다.
우선 동맹ㆍ파트너와 무관한 무차별적 ‘관세폭탄’이 예상된다. 햄리 소장은 “동맹국을 하청업체로 보는 트럼프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관세로) 협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대통령 구속 및 탄핵소추 등 내부 정치 혼란으로 한국이 취약할 때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고 했다.
트럼프 2기가 1기 때보다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웃국가에 대한 중국의 강압은 더욱 심각해졌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도 8년 전보다 훨씬 발전했다”며 “복잡다변해진 위협에 맞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자원을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가 북·미 관계 회복을 위한 ‘딜 메이킹’(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많았다. “트럼프는 대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북핵 동결 협상을 모색할 수 있다”(슈미트 교수), “사실상 대북 정책에 손을 놓았던 조 바이든 정부와는 다르게 창의적인 대북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와일더 전 보좌관) 등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책을 이끌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듯한 스탠스를 취한 데 대해선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정책의 근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다면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오랜 약속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핵 야심가들에게도 묵인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트럼프 2기에서 구체화될 ‘한ㆍ미 조선 협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트럼프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 해군 함대의 제조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 역시 “미국 입장에서 우수한 방위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당연한 선택”이라며 “한ㆍ미 방위 협력 강화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내세워 트럼프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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