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美 차별국 기업엔 세금 2배로”…관세전쟁 이어 ‘조세폭풍’…’최저한세’ 無力化 포석…EU 등에 보복조치 예고…글로벌 세금 리스크 강타…”中에 10% 추가 관세…2월1일 부과 논의 중”-
트럼프발(發) 세금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관세 폭탄은 일찌감치 예고됐지만,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까지 예고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세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 ‘세금전쟁’을 선포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계획을 드러냈다. 또 미국 기업에 차별 과세하는 국가들을 찾아내 2배로 보복 과세하겠다고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뤟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2월1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는 2024년 11월 대선 승리 직후 불법 이민·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와 함께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2배로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행정명령에는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미국 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트럼프는 미국 빅테크들의 과세를 강화하려는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를 무력화(無力化)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연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2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A국가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게 법인세를 냈다면 본사가 있는 국가나 다른 국가의 과세 당국이 해당 세율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글로벌최저한세
연결제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본국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율’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특정국에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빅테크·월가의 방패막 자처한 트럼프…“中이 美 악용, EU는 아주 나빠”
“美 차별하는 국가 조사” 지시…징벌적 세금으로 보복 예고…OECD 글로벌 최저한세 탈퇴…조세피난 방지 제도 무력화…FT “美, 글로벌 세제에 도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각서 중에는 재무부 장관이 상무장관·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미국 법전(USC) 제26권 891조에 따라 해당 국가가 차별적 또는 역외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891조는 차별적 세금이 확인될 경우 미국 내 외국인·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해당 국가·시민에 세율을 2배로 높일 수 있다.
1월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각서에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협정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이 각서는 “이전 행정부에서 지지했던 OECD의 글로벌 조사 협약은 미국 내 소득의 역외 관할권을 허용할 뿐 아니라 미국 기업·노동자 이익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제정하는 미국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협정 탈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전 행정부가 한 모든 약속은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음을 OECD에 통보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는 재무장관에게 USTR과 협의해 “미국과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또는 역외적이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 조약을 시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과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OECD에서 합의됐고, 한국을 포함해 EU와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에서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의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부족한 세수는 관세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법인세를 공약에 맞춰 낮추면 글로벌 최저한세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 세제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트럼프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피하고 있는 빅테크와 금융회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과 ‘OECD 조세협정’ 각서는 상대국의 과세에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FT는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폭넓게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EU 회원국과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협정 서명국들에 예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KPMG 글로벌 세금정책 총괄인 그랜트 워델-존슨은 미국 내 외국 기업에 추가 과세 등의 대응을 예상하면서 “국제 조세가 다자주의 영역에서 한쪽의 강한 일방적 주장에 바탕을 둔 양자 간 영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분석했다.
FT는 한편 트럼프 집권 첫날 이뤄진 다수의 그린뉴딜 폐지 관련 행정명령으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서 3000억달러 이상 연방정부 대출과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시간에 본사를 둔 에너지 기업 D사에 대한 90억달러의 조건부 대출 등이 즉시 중단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완성차 업체와 2차전지 제조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행정 명령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폐지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복 우려’ OECD국 도미노 탈퇴 가능성…한국은 예의 주시
美 포함 140여개국 도입 합의…현재 EU·英·노르웨이 등에서 시행…한국에선 2026년까지 면제 특례…글로벌 최저한세 무력화 우려 커…韓 주요 수입원 법인세 영향 줄 듯
미국발 ‘글로벌 세금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긴 국가에 보복 세율을 물리겠다며 위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기업에 대한 보호와 함께 저세율을 ‘미끼’로 외국회사를 자국으로 유치하겠다는 속내다.
미국의 행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최저한세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관세에 이어 법인세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를 다룬 ‘OECD 글로벌 조세 합의’에서 탈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선언할 경우, 그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각서에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최종 모기업이 있는 국가가 실효세율 15% 미만이거나,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았으면 과세 권한이 자회사가 있는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애플·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법인세가 15% 미만이라면 한국도 자회사를 통해 추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한 것이다. 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미국을 포함한 140여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20204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영국·노르웨이·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다국적기업 중 초거대 기업의 상당수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탈퇴를 “미국의 주권과 경쟁력을 되찾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탈퇴가 당장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다만 문제는 미국의 탈퇴가 다른 국가들의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OECD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26년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26년까지 매출액·이익, 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 초과이익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기업에 추가세액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특례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도 분석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 국세청은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조세제도 연구’용역을 진행한 정도다.
설득부터 보복까지… 각국, 트럼프發 관세·안보 대응 잰걸음
美 우선주의 대항 ‘강온책’ 마련 분주…日 외무상, 루비오 국무 만나 中 견제…정상회담 땐 관세 대비 日 기여 설명…캐나다, 美 관세부과에 “대가 치를 것”…멕시코, 이민자 관련 ‘수용 정책’ 발표…파나마, 운하 위협에 유엔 지원 호소…그린란드 총리는 ‘트럼프 회동’ 추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는 각국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 당선인 시절 밝힌 자국 관련 정책이 가시화되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응을 위한 나름의 강온 전략을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일본은 내달 초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인 양국 정상회담 준비에 분주하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관세 폭탄이다. 예고한 대로 모든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2023년 대미 수출액은 20조2602억엔(약 186조원)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美日)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임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미국 제조업 부활, 고용 성장에 일본의 기여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총리는 1월19일 NHK방송에 출연해 “미국에서 고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일본이 무엇을 할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안보 문제에 대해선 각료급 회담을 열어 손발을 맞추는 중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무상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 한·미·일 협력,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정부 설득에 방점을 둔 일본과 달리 강경 대응에 나서는 나라도 적지 않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할 것이며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남부 이웃’으로 이민자 추방 문제가 걸려 있는 멕시코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날 ‘당신을 포용하는 멕시코’라고 이름 붙인 추방자 수용 정책을 발표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연설이 아닌 행정명령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선 차가운 머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면서도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나마운하 통제권이 쟁점으로 떠오른 파나마는 유엔의 개입을 요청했다. 엘로이 알파로 주유엔 파나마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문제가 자국의 주권,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과 관련된 것임을 언급했다.
쿠바는 바이든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이 철회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아무런 명분 없이 우리를 공격했다”며 “전임자(조 바이든)가 불과 며칠 전 거둬들인 가혹한 경제전쟁 조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쿠바 국민의 주권과 평화를 향한 미 제국주의 공격성의 현실화”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권, 지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덴마크령(領)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감도 한층 높아졌다. 덴마크 일간지 벨링스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그린란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푸틴, 곧 우크라 협상 안하면 높은 관세 부과·제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만약 곧(soon) 협상하지 않으면 조만간 러시아 및 다른 국가에 높은 수준의 세금, 관세,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려운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쉬운 길이 더 낫다”라면서 “이제는 협상할 시간이다.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 국민을 사랑하고 푸틴 대통령과는 항상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라면서 “나는 러시아를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절대로 러시아가 거의 6000만명의 목숨을 잃으면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큰 호의를 베풀겠다. 지금 협상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2024년 11·5 대선 때 이른바 데이원(Day 1·취임 당일) 공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참전 등을 이유로 상황이 복잡해졌다면서 종전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발언 기조가 바뀌었다.트럼프는 나아가 1월20일 취임 이후에는 대(對)러시아 발언 수위를 높여가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은 1월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조만간’ 타결하지 않으면 강한 추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2019년 6월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 대화하고 있는 모습.
트럼프는 취임 당일에는 푸틴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 그는 협상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인플레이션을 보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관세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트럼프는 전날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 중인 푸틴 대통령에 대해 “그는 잘하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가 더 크고 잃을 병력도 많지만, 국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연일 푸틴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는 임기 초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성과를 내기 위해 특유의 블러핑(허풍)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콜롬비아에 첫 관세폭탄…글로벌 관세전쟁 본격 시작되나
콜롬비아에 ‘50% 관세’ 위협했다가 9시간 만에 유예…양국 간 협상 진행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1월26일(현지시간) 서로 상대국에 대한 '즉각적인 고율 관세'를 지시하면서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콜롬비아산(産) 제품에 대해 즉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에는 이를 50%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자 발급 제한, 국경 검문 강화, 금융 제재 등의 추가 조치를 경고했다. 이는 미 당국이 체포한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를 군용기를 이용해 본국으로 송환하려 했으나, 페트로 대통령이 항공기 착륙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는 시작일 뿐"이라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에 페트로 대통령도 엑스(X·구 트위터)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통상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올리며 '맞불 관세'로 응수했다. 또한, 미국이 콜롬비아 불법 이민자에게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착륙 거부는 자신의 직접적인 승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나치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율 과세 과는 9시만에 보류키로 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10시10분께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 내 자국 불법 체류자를 수용키로 했다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방된 이민자 수용을 놓고 정면 충돌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1월26일(현지신간) 페트로 대통령이 미국에서 추방된 콜롬비아 국민들의 수용을 거부하자, 콜롬비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을 취하면서 취임 이후 첫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양국 간 관세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외국과의 첫 관세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를 예고해온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무역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조치가 위협 차원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없으며, 양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공식 명령 초안이 작성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된 조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콜롬비아 정부 관계자와 그들의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을 승인한 것뿐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AFP 통신은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로, FTA를 맺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실제로 실행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양국 교역 규모는 338억 달러(약 48조4000억 원)에 달하며, 미국은 16억 달러(약 2조3000억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AP 통신은 "콜롬비아가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옥수수, 사료 수입국으로, 미국 농업 강세 지역에서만 7억3300만 달러(약 1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목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금전쟁’ 시동 건 트럼프…총력 대응체제 만들어야
美, 中·EU·멕시코 등에 관세 압박…자국 기업 ‘차별 과세’ 보복 예고…제조업 투자안 구체적 제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관세전쟁’을 넘어 ‘세금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예고한 대로 중국과 EU 등 주요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를 높여 적자를 메우는 한편, 미국 기업 등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한 나라의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세율을 높여 보복한다는 방침까지 천명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8위국인 우리도 언제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장 전방위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1월2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관세전쟁 선전포고를 했다.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2월1일”이라며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을 상대로 한 무역적자 문제도 거듭 거론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최대 20%의 보편관세 부과도 언제든지 실행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무역 의존도가 75%가 넘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넋 놓고 있다간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의회 승인 없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도록 규정한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 발동도 예고했다. 별도 각서에선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법인세)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이미 도입한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과 내용, 나아가 국제 동향까지 파악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미국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인 우리 정부는 경쟁국보다 트럼프 2기 출범 대응에 한발 늦었다. 그런 만큼 미국 측 공세를 면밀히 분석해 트럼프 행정부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밀월 관계를 구축했던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때마다 일본 기업의 투자와 현지 고용 현황을 ‘숫자’로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제조업이 취약한 만큼 조선·방산·에너지 등에 걸쳐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