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 성장… 올해는 더 안 좋아…탄핵·항공기 참사 등 내수에 찬물
-0.2%(2024년 2분기)→0.1%(3분기)→0.1%(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3개 분기 연속으로 0% 안팎을 기록했다. 2024년 4~12월 경제 성장이 거의 멎었다는 뜻이다. 성장률이 3개 분기 연속으로 0.1% 이하를 기록한 것은 외환 위기 직격탄을 맞은 1997년 4분기(-0.6%), 1998년 1분기(-6.7%), 2분기(-0.8%)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작년 4분기는 11월 전망(0.5%)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1월23일 “202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2%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수출이 잘됐던 작년 1분기(1.3%) 덕에 2% 턱걸이를 했다. 특단의 대책 없이 방치하면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전국 상경 계열 교수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 중장기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명 중 2명꼴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정도 동의’(52.3%)하거나 ‘매우 동의’(14.4%)한다는 답이 ‘동의하지 않는다’(31.5%)는 답변을 압도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절반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봤다. 한국의 경제 체력이 이미 저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이다.
●초고령사회 내수 부진
부문별로 보면 2024년 수출은 그나마 양호했지만 내수가 부진했다.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성장기여도는 순수출(수출-수입)이 작년 3분기 -0.8%포인트에서 4분기 0.1%포인트로 올라갔으나, 내수는 0.8%포인트에서 0%포인트로 추락했다.
내수를 갉아먹은 것은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였다. 한은은 2024년 11월 전망 당시 4분기에도 3분기처럼 민간 소비가 0.5%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간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으로 부진했던 소비가 하반기 들어 물가가 1%대로 내려오고 금리도 낮아지면서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봤는데 빗나간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작년 한국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구조적으로 소비 동력이 떨어져 내수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민간 소비가 더 부진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12월 25~31일 카드 사용액은 전년 대비 0.9%가 줄었다. 이런 흐름은 이달 1~12일 기준으로도 전년보다 0.8% 줄며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설 투자는 작년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은 전망 크게 빗나가
한은의 경기 전망은 3분기에 이어 또 한번 크게 빗나갔다. 한은은 작년 11월 전망에서 연간 성장률로 봤을 때 건설 투자가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내린 -1.3%일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2.7% 줄며 예상보다 더 부진했다.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 정책으로 주택 거래가 전망보다 더 나빴고, 레고랜드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한다.
문제는 올해도 이런 흐름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은은 작년 11월만 해도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봤지만, 최근 계엄·탄핵 등의 여파로 내수가 타격을 받는 걸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이상 낮춰 1.6~1.7%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성장률을 방어해준 수출마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17억1000만 달러) 줄었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작년 4분기에 국내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수출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30년간 대통령 임기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씩 대세 하락해 왔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피크 코리아(Peak Korea)
피크 코리아는 한국 경제가 과거 고도성장기를 거치고 나서 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들어섰다는 주장이다. 1990년대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선 5%대, 2010년대엔 3%대, 2020년대 이후엔 2%대로 떨어지면서 피크 코리아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건설업 타격이 가장 크다… 착공 물량 29% 급감
작년 투자 -2.7%… 3675곳 폐업…인건비·자재값도 뛰어 이중고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커 밑바닥 경기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내수를 떠받쳐야 할 건설 투자가 2024년 2.7% 역성장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반을 끌어내렸다. 2022년부터 내내 치솟은 공사비가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로 공공과 민간 모두 공사 물량을 줄이면서 건설업계가 ‘일감 보릿고개’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월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11월 전국의 건축 착공 물량은 10만1678동으로 전년(10만7148동)보다 5.1% 감소했다. 2년 전인 2022년(14만3149동)과 비교하면 29% 급감했다. 공사에 들어간 현장 자체가 줄면서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 기성액도 작년 1~11월 150조36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줄었다. 전북의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해마다 수십억 원어치 공사를 해왔는데, 작년에는 수주해 둔 현장이 바닥이 나 매출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며 “어렵게 일감을 따내도 급등한 인건비와 자재 값 때문에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했다.
낮은 수익성 탓에 자금난에 허덕이다 폐업이나 법정 관리를 택하는 건설사도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종합·전문 건설업체는 3675곳으로 2022년(2887곳)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7% 늘었다. 새해 들어서도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과 경남 지역 2위 건설사 대저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문제는 건설 투자 부진이 2025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 등으로 공사 원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다, 지방에선 미분양 적체로 주택 사업 규모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 건설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지만,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이 삭감돼 물량 자체에 한계가 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건설 투자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해 민간 투자 회복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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