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檢警)수사권 조정 후 늘어난 '법의 회색지대'…입법 권력과 밀착하는 법원…위인설법(爲人設法), 법의 권위 허물어
12‧3 비상계엄’ 수사는 초기부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 어느 수사기관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로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더 이상 내란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게 됐다. 비슷한 시기 출범했던 공수처도 내란죄는 수사 개시 범죄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1차 수사해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뿐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 3개 기관이 모두 수사에 뛰어들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경찰이 내란의 공범이어서 윤 대통령 등 다른 피의자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고, 공수처는 대통령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졸속으로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의 회색 지대(Gray Zone)’ 탓이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줘야 했고 실제 그럴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도 모두 발부해줬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 사건까지 넘겨받아 사실상 독자적으로 진행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회색 지대에서 흑백을 가려줘야 할 법원이 ‘대통령을 빨리 수사하라’는 여론 압박에 휘말려 혼란을 부추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욕심을 낼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에 대해 판사들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사권을 정리해줬다면, 윤 대통령 등 피의자 측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법적 혼란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법원 스스로 수사권 논란의 빌미를 키운 것”이라고 했다.
●‘입법 난맥’ 중심 잡아줘야 할 법원이 제 역할 못해
윤석열 대통령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1월2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다시 송부하자 “(윤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받은 불법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인데, 법원도 처음에는 공수처나 검찰이 아닌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24년 12월9일 국회에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검사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공범 중 한 명인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 범죄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 검찰에 이번 사건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이첩요구권을 들어 경찰과 검찰에서 차례로 사건을 가져오면서 윤 대통령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게 됐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의 관련범죄인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댔다. 법조계에서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을 내세워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공수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12월31일과 1월7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도 1월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원칙’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해 ‘판사쇼핑’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당초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한 천대엽 처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 날 국회에 다시 나와 “결국 개별적인 재판 사항이고, 사법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판사가 개별적으로 수사권과 관할권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은 1월1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 소추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범죄(직권남용)의 명목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면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했다.
임병열 청주지법원장도 백 연구관 글에 대한 댓글로 “검찰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입법 권력과 밀착하는 법원…"스스로 국민 신뢰 떨어뜨려“
법원이 국회와 밀착하는 모습도 사법 불신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입법권과 예산권이 없는 법원이 각종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법원이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법원 행태를 두고선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국회를 상대로 로비하던 모습이 떠오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법원이 ‘친(親)국회’ 행보를 보이는 과정에서 야당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은 6개월 이내, 2·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쟁점이 적고 증인도 많지 않아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위증 교사 사건’도 1년 1개월 만에 1심이 나왔다. 사건이 복잡하고 관련자가 많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1심 선고는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는 와중에 열린 작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때는 법사위원들이 이례적으로 대법원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법사위가 피감 기관인 법원 관계자들과 국감일에 자리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당시 국회가 국감도 비교적 이른 시간에 끝내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 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법원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고, 법원은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와 가까이 지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2024년 국회에서는 법원에 유리한 예산안과 법안들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올해 대법원 예산은 작년 대비 1385억원(6.4%) 늘어난 2조3123억원이다. 반면 올해 검찰 예산은 지난해 대비 265억원(2.2%) 삭감된 1조1999억원이다.
판사 정원도 올해부터 5년간 370명 늘어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작년 11월 8일 대표 발의한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한 달 만인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빠르게 처리됐다.
판사 임용 조건도 대법원 뜻대로 됐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은 ‘5년 이상’에서 올해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최소 경력이 길어질수록 유능한 법관을 뽑기 어려워지고 평균 연령도 높아진다”는 취지로 현상 유지를 주장했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법원조직법을 개정했다.
법원의 ‘친(親)국회 전략’은 과거에도 있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을 하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이어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예산 확대와 법안 통과를 언급하며 ‘판사 임용의 숨통이 트였다’고 했지만,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더 떨어졌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법원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與 의원들 "마은혁, 과거 사회주의 혁명 추진…헌법재판관 못 맡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마 판사의 과거 이력을 들어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 다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월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은혁은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며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라고 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마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며 “끼리끼리라는 말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주 의원은 “마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졌지만, 헌재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은혁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건성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더니, 이제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협박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 판사를 도저히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썼다.
박수영 의원은 2월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문 재판관이 방송인 김어준씨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가짜 뉴스의 산실이자 음모론의 보급처이며 우리 정치 수준을 하락시킨 원천인 김어준의 저장소, 어쩌다 볼 수는 있겠지만 이를 팔로하면서 본다면,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문 재판관을 향해 “뻔뻔하게 버티지 말고 사퇴하라. 서울법대 선배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3일 조기 선고하기로 한 것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8인의 헌재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우 의장(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는 점을 3일 선고가 ‘쇼’인 이유로 들었다.
윤 의원은 또 “과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헌재 판례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쟁의는 청구인이 국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권한쟁의에 대해 헌재는 부적법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헌재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 헌재가 주장하고 있는 법의 공정함을 많은 국민에게 보이라”고 했다.
●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해 왜곡,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정치권 공세에 반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재판관 개인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월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일각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을 일부 발췌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댓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화한 것을 문제 삼는데 대한 문 대행의 입장도 전달했다. “블로그 글 원문을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봐야 한다. SNS 댓글상 대화는 10년 전이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대표와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다.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란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문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은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천 공보관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론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고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2월3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不任命) 관련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 침해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이고,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헌법소원 또한) 마찬가지로 결정을 실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헌재의 역할은 거기(결정)까지”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증인 네 명도 추가로 채택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이다. 이 중 조 원장은 2월13일, 나머지 증인들은 2월11일 각각 증인 신문 일정이 잡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헌재 논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행과 이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과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단체의 연관성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불복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겐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학교 선배다, 친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아무도 없어 결국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헌재, ‘마은혁 선고’ 2시간 앞두고 연기…"최고 헌법 기관 권위·신중함 실종"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헌재가 선고 당일에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헌재가 이 사건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 열고 속전속결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에서 졸속 절차 논란을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2월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를 2시간여 남겨 놓은 시점이었다. 이날 선고 예정이던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선고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알렸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고 반발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3일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당일 연기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이 사건을 급하게 심리하다가 ‘청구인 적격’ 문제를 빠뜨리고, ‘여야 합의’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해 선고를 미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청구인 적격’ 쟁점 빠뜨렸나
권한쟁의 사건의 청구인 적격 문제가 선고 연기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우 의장은 1월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2월1일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로 하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청구인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의결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 “6일까지 청구인 적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오늘 선고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최 권한대행 측 의견서가 접수돼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선고 전 당연히 조사했어야 하는 청구인 적격 문제를 빠뜨린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는지는 피청구인 측 신청이 없었어도 재판부 직권으로 조사했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논점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 적격은 재판부가 논의 중인 문제”라고만 했다.
●“후보자 ‘여야 합의’도 확인 안 된 듯”
최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31일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1월22일 첫 변론에서 이를 기각하고, 이틀 뒤 선고일(2월 3일)을 잡았다. 최 권한대행 측은 “합의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조차 3시간 만에 기각했다.
그런데 선고 사흘 전인 1월31일 헌재는 오후 1시쯤 갑자기 최 권한대행 측에 “여야가 후보자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낸 경위를 오늘 중 정리해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재차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아무런 답이 없다가 결국 선고 당일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여야 합의 문제는 처음부터 핵심 쟁점이었다. 애초에 증인 신청 등을 받아줘 심리를 충실히 했어야 한다”며 “헌재가 재판을 서두르는 바람에 괜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다.
●“재판부 내에서 의견 첨예하게 갈린 듯”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충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잘못됐다”고 선고하려면 재판관 과반(5명)의 찬성이, 헌법소원에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선고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각각 필요하다.
한 법조인은 “재판관 중 일부가 선고에 반대하거나,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같다”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8인 체제’에서도 충분히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데, 굳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먼저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법부의 위인설법(爲人設法)…법의 권위 무너뜨렸다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촉발된 최근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법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정치권·법조계에서는 여러 요인을 원인으로 지적했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 입법 권한의 정파적 남용’이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법들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 이른바 ‘위인설법(爲人設法)’ 현상이 법의 무게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22일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 여론조사 실시 기준과 업체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었다. 민주당은 “민심을 호도하는 잘못된 여론조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전에도 여야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최근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라는 조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 논란이 됐다. 과거 민주당은 당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을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을 활용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1대 국회부터 원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최근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공통점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거나, ‘이재명표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들이란 것이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할 입법이 특정 정파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해야 할 법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정치적 이익 따른 입법이 현 사태 불러…법조계 "法이 장난인가“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과반의석(170석)을 앞세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거침없이 통과시켜왔다. 이런 입법 폭주를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로 귀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물은 제거하기 위한 ‘위인설법(특정 개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법이 특정인의 사적·정치적 이익에 따라 다뤄지고 있다” “입법이 장난처럼 희화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1월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발행 시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함께 대표적인 ‘이재명표 법안’으로 꼽힌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정부가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여론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는 1월31일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철회의 뜻을 시사한 것이다.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법안들이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 등에 대해 정부는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이 대표는 “식량 주권이 걸린 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농촌 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양곡법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된다’고 하다가 정권을 내주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는 ‘방탄용 법안’도 대거 발의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으로 정해 강행 처리했고,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하도록 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대표 수사 관련자가 평생 공소시효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1월 이 대표 기소의 근거가 된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박희승 의원 법안은 사실상 이 대표 유죄 근거 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다면 이 대표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피의자가 검사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 검찰이 수감자 소환 조사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다. 한 법조인은 “이재명 대표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에 대한 불만에서 파생된 ‘보복성’ 법안들”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도 이 대표로 귀결된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당 지도부는 비공개회의에서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와 관련해 장시간 대책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유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분석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민주당은 20일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갤럽,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민주당이 문제 삼는 ‘민주당 하락세, 국민의힘 상승세’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여론조사 업체 중 하나인 리얼미터 대표는 페이스북에 “과거 민주당이 높게 나올 때는 왜 그러한 지적이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했다.
공수처·법원이 자초한 총체적 사법 혼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월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쪽을 택했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사례다. 그런데 체포에서 기소 직전까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고비마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꼬여 버린데는 공수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체포를 시도했다.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러 대안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고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커보였다.
법원도 계엄 사태 이후 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여론에 편승한 판단을 해오다 마지막 순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 버렸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내란 혐의로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 수사권에 혼선이 있고 수사 기관이 애매한 규정을 들어 주장할 경우 법원이 원칙에 입각해 중심을 잡아줘야하는데,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수사기관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온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전 보완수사를 해온 관례를 인정하지 않고 영장 연장을 불허했다. 해직 교사를 특채한 혐의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경우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기소한 사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한 법리(法理)에 따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사태만큼 잘 보여주는 일도 드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