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철도부지 개발촉진 위한 다양한 특례 포함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확보된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복합도시 조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월3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철도부지 개발 촉진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가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16개 유형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복합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특례를 확대했다.
용적률 완화 수준은 기존 법령 대비 최대 150%까지 상향된다. 또한, 철도 상부에 조성되는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철도부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자체가 지원할 경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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