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美 기준금리 인하 공개 압박에도 파월 Fed 의장 인하 중단
미국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양강(兩强)의 파워가 있다. 한 사람은 1월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 대통령’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다. 두 사람이 정책의 견해차로 서로 충돌하는 서막이 열렸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이미 예견됐던 터라 시장의 반응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했다. 2024년 하반기 세 차례 연속 인하 이후 2025년 새해 첫 회의에서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1월29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동결 이유를 밝혔다. Fed는 이날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기존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면서 Fed는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이날 Fed는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자신의 SNS 계정 트루스소셜에서 Fed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과 Fed는 형편없는 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에 실패했다”며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대안으로 미국의 자체 에너지 생산, 금융 규제 철폐, 무역 불균형 시정, 제조업 부활을 제시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MAGA)’는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정책들이다.
1월1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Fed가 기준금리를 내려야 고금리 고통을 해소하고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Fed의 금리 동결로 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됐다.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에도…Fed, 만장일치 "동결“
금리 인하기 '일시 정지' 버튼 4.25~4.5% 수준으로 묶어
미 Fed가 1월29일 2025넌 첫 FOMC에서 금리를 연 4.25~4.5% 수준으로 동결했다. 2024년 9월 0.5%포인트를 시작으로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하며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기’를 표방했던 Fed가 이번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시장은 그간 99% 이상의 확률로 Fed의 이번 동결을 예상해 왔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해, Fed가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Fed는 이날 성명에서 “물가상승률이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선 금리 동결 배경보다 파월과 트럼프의 신경전에 관심이 더 쏠렸다. FOMC가 열리기 며칠 전인 1월23일 트럼프 대통령이 “(Fed에)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파월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떤 답변과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이 트럼프와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피해 나갔다고 했다.
제롬 파월(오른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017년 11월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신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
트럼프는 파월의 회견 1시간여 뒤에 트루스소셜 게시물로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파월과 Fed가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문제를 막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애초 파월을 2018년 Fed 의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트럼프였다. 그러나 파월은 그해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렸고, 트럼프는 격노했다. 트럼프는 “파월은 멍청하다(clueless)”는 등 말로 비난했지만 그를 해임하지는 못했다. 이후 바이든이 2022년 파월을 연임시켰다. 파월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해도 2026년 5월 임기 종료 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이다.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파월과 트럼프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은 파월에게 좀 더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도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다. 2024년 9월 2.4%까지 떨어졌던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2.9%까지 기어올랐다. 2017년 트럼프 1기가 시작했을 때 물가(2.1%)보다 훨씬 높고, 트럼프 1기 때 가장 높았던 물가(2018년 6~7월 2.9%)와 같은 수준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공약대로 관세를 올리면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트럼프도 잘 알고 있다. 시티그룹 수석 경제학자 네이선 시츠는 WSJ에 “트럼프도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 정도는 된다”고 했다.
실제 트럼프는 이날 파월을 비난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자신이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규제를 없애는 등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와 파월의 신경전이 이어져도 트럼프가 Fed에 금리 인하를 강제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파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을 것”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의 강한 경제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선 “논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언급을 피했다.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이 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연 기자회견에서 “현 Fed의 통화정책 기조는 기존보다 현저히 덜 제한적이고 경제는 강한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선 “어떤 정책들이 실제로 실행될지 지켜보는 단계”라며 “관세·이민·재정정책, 규제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제시되길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화상연설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선 어떠한 답변이나 논평도 하지 않겠다. 그게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다.
CNN은 “트럼프와 Fed의 최근 충돌은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된 Fed의 독립성이 흔들릴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Fed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Fed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Fed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Fed는 1913년 창설된 이후 독립성을 유지해 왔지만, 정치적 압력이 개입된 사례도 있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경제 부양을 위해 아서 번스 당시 Fed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고, 이는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7년 미국 의회는 Fed 의장이 의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 정책을 설명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1935년 제정된 은행법을 통해 Fed가 재무부로부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35년 은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파월을 포함한 Fed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마켓대학교 법학 교수 크리스틴 차보트는 CNN에 “트럼프가 이를 근거로 Fed 의장 해임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Fed는 역사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압력에도…파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물가 목표치 웃돌아” 신중론 고수…트럼프 관세 질의엔 “Fed 일 아냐”
파월 미 Fed 의장이 미국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웃도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파월 의장은 2월11일(현지시간)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 중”이라며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지난 2년간 상당히 둔화됐으며, 연준의 2% 장기 목표에 견줄 때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 달성 기준으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를 기록했다. 이는 파월 의장이 1월29일 FOMC 후 기자회견 때 밝힌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한 의원들 질의엔 “Fed의 일이 아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일반적인 자유무역 사례들은 논리적으로 여전히 타당하다고 보지만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한 대국(大國)이 존재할 경우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았다”며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우회적으로 우려했다.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켄 그리핀 시타델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UBS 금융서비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협상을 이끌어내려 할 때 이런 식의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고 미 CNBC방송이 보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현재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
1월29일 금리 동결 이후 Fed가 3월, 5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한층 높아졌다. Fed의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시장에선 6월에야 Fed가 금리를 다시 내릴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Fed가 뚜렷하게 ‘신중 모드’에 들어서자 한국은행도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계속 금리를 낮추기에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금리를 그대로 두는데, 한은만 금리를 낮추면 원화 유출과 환율 급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할 만큼 꺾여 있는 경기 탓에 한은이 2월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내리되, 추가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월30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취약 자영업자들은 경기 부진과 고금리의 이중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 정보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자영업자는 작년 3분기 14만6000명으로 1년 사이 41.8%나 급증했다.
한은이 보유한 ‘자영업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2.03%로, 1년 전보다 0.64%포인트 급증했다.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 인하가 필요한 트럼프노믹스와 금리 동결을 고집하는 미 중앙은행 Fed의 대립으로 전세계는 금리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한은 역시 경기부양을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Fed의 금리 동결에 따라 금리 인하 여력이 작아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