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고시…정비사업 절차가 명확해져 사업 속도 빨라질 것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추정분담금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가 명확해지면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3월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2월14일 밝혔다.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우성·현대아파트 모습.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시장, 도지사,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이 이번 지침에 규정됐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특별정비계획에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이 명시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일반분양 수입은 차감)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이다.
또한, 2024년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도 지침에 포함됐다. 주민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이 규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유자·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