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안 마련…TF, 2024년말부터 42건 지원안 제시…제2종 200→250%
등 3년간 완화…공공기여·인허가 등 부담도 낮춰…오세훈 “공공건설 체질 개선할 것”
서울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철폐 및 산업활성화 지원 방안 42건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2월2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시는 지난 두 달여간 TF를 통해 현재까지 규제철폐안 34건,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 방안 8건 등 42건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날 새로 발표된 규제철폐안은 21건, 지원 방안은 7건이다.신규 규제철폐안 중에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눈에 띈다.
33호는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34호는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 출범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공공발주 관행·불합리 개선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로 가동됐다. TF에는 건설 관련 부서와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 협회 7곳,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건설환경종합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TF를 통해 주택·도시 관련 제약을 해소해 민간 건설투자를 독려하고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규제철폐안 16건이 발표됐다. 분야별로는 ▲관성적 토지규제 철폐(4건)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개선(3건) 등이다.업계 관행과 불합리 개선과 관련해선 규제철폐안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나왔다.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5건, 지원 1건) 등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지원 분야에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개선 등 건설산업에 대한 위기극복책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철폐안 8건과 지원 방안 7건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건설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심화하는 건설 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하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LH, 올해 공공주택 건설에 역대 최대 규모 민간참여
역대 최대 2.7만호·8조원대…공공주택 민간참여 사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5년 사상 최대 규모인 2만7000가구, 8조원대 규모 민간 참여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보다 물량은 3000가구, 사업비는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2월26일 LH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총 14개 지구에서 13개 패키지 결합 형태로 민간 참여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보다 사업 추진 일정을 2개월 앞당겨 오는 4월까지 민간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연내 착공·승인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민간 참여사업을 통해 총 7만가구, 21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오는 2027년까지 민간 참여사업 비중을 연간 인허가 물량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우수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환경을 개선한다. 건설 공사비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 공사비를 올리고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지반 여건, 상위 계획 변경 등 협약 변경 사유 발생에 따른 금액 조정 기준도 신설·적용한다.
LH는 26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관련 포럼도 열었다. 여기에선 민간 참여사업 방식을 활용하는 ‘장수명 특화사업’에 대한 소개도 이뤄다. 장수명 특화사업은 층간소음 완화, 다채로운 외벽 디자인, 손쉬운 리모델링 등을 핵심 요소를 삼고 공공주택에 민간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하는 사업이다.
LH는 이를 통해 공공주택 내구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업계 장수명 주택 개발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공모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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