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지역전략사업지 선정…광주·대전·부산 등 6개 권역 나눠…면적 42㎢, 서울 여의도 15배 달해…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산업·물류단지 조성 총 10곳 최다…미래차·반도체·이차전지 등 포함…사업별 개발 계획 수립돼야 진행…부동산 투기 우려에 ‘토허제’ 지정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돌입했다.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지 총 15곳에 서울 여의도 면적 약 15배 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에 나서겠다는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업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120조원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실제 기업 수요 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월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24년 2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해당 사업지들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및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허용된다.
사업 종류별로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아울러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방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곧바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제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 시행자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예타도 받아야 한다”며 “계획이 다 만들어지면 지역에서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단에 대한 기업 수요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해 저희한테 요청을 했다”며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를 다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수요를) 다 감안해서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15개 지역전략사업의 총사업비는 27조8000억원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124조500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38만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경제 효과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취합한 수준이라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15개 전략사업지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의 총합은 42㎢로,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신청한 면적이 42㎢로, 나중에 실제 해제되는 면적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해제 대상 그린벨트 중 대체지 지정이 필요한 환경평가 1·2등급지는 14.6㎢(35%)다. 이들 지역의 경우 해제와 동시에 대체지 지정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주로 국공유지를 대체지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체지가 반드시 환경 보전 가치가 있어야 하는 지역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그린벨트라는 게 좋은 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훼손된 지역을 잘 보전하는 것도 그린벨트의 목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훼손된 지역도 상관없다”고 했다.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제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울산 울주군 ‘U-밸리 일반산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를 고려해 2차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제2 에코델타·울산 수소 융복합부지 그린벨트 푼다
17년 만에…비수도권 전략사업 15곳 선정…가장 큰 곳은 부산 강서 제2 에코델타시티
정부가 2월25일 지방 주요 거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혀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지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등의 조성을 쉽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 15곳 선정
국토부는 2월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2024년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정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33곳 중 최종적으로 15곳을 선정했다.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꼽았다는 설명이다.
전체 15곳의 사업 규모는 27조8000억원에 이른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부산권의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다. 사업비만 11조3143억원 규모다. 그린벨트 면적도 1042만4593㎡로 가장 넓다. 이와 함께 트라이포트 물류지구(1조5301억원),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3조3000억원)도 사업지에 포함됐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이 선정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3조6980억원)이 지역 전략사업으로 꼽혔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4099억원)이 대상이다.
●울산·창원 등 ‘수혜지’ 많아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 등 기존 제도에서는 원칙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지도 포함됐다. 창원권과 울산권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각각 88.6%, 81.2%에 이른다. 창원권은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 생활 복합단지(2897억원)가 대상이다.
울산권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등 3곳이 꼽혔다. 국토부는 “창원과 울산은 그동안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선정된 곳이 많다”고 말했다.정부는 사업지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함께 이상 거래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사업 기반은 마련했지만, 지역 활성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사업비가 27조8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지자체나 민간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사업이 적지 않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산단은 국비로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이 하는 사업도 있다”며 “자금 조달 방안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의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