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직무 복귀하면 임기 연연 않고 개헌 추진…야당과 반국가세력 등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시대에 안 맞는 87체제, 국민 뜻 모아 개헌할 것"…‘헌재 결정에 승복’ 메시지 없어…국회측 “파면 땐 국가 이익 압도적”…재판관 평의 후 3월11일 전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은 2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거대 야당이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改憲)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최종 변론은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73일 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은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 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신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의 불가피성에 최종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계엄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이번 최종 변론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 앞서 진행한 최후 진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파면은 정치 보복이나 정치적 공격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 수호자의 결단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2시간씩 주어진 최종 변론에선 각각 탄핵안 인용,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며 치열하게 맞섰다. 국회 측 대리인단 9명은 연달아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노래 가사나 영화, 고전 속 일화 등을 인용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며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워 놓고 변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12·3 비상계엄 선포 8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인 이날 종결됐다. 헌재는 1월14일 1차 변론부터 42일 동안 증인 16명을 17차례 신문했다.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의 변론 절차는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를 거쳐 표결을 뜻하는 평결을 한다. 이후 결정문을 작성, 확정한 뒤 선고한다. 선고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월11일 전후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야권은 “어떤 결과든 승복” 입장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3월25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이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에 대한 의견을 내는 평의를 거치면 3월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다. 혼란을 접고 국정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섰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한 계엄이 아니라 망국적 위기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면서 “업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군을 동원해 국회·선관위 활동을 막은 위헌적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라고 했다.
2024년 12·3 계엄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되면서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연일 이어진 탄핵 찬반 집회로 나라는 갈라지고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중(美中) 패권 경쟁, 산업 경쟁력 약화, 안보 지형의 급변으로 중대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 분열이 계속된다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채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무너진 리더십과 국정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쪼개진 국민 여론을 통합해야 한다.
그러려면 헌재가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국민 모두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헌재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대통령 탄핵 심리만 서두르면서 법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헌재는 정파의 압박에 휘둘리거나 자신의 정치 성향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가 기준일 것이다. 한덕수 총리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승복이다. 윤 대통령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승복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으면 한다.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헌재 결정을 따라줄 것을 당부할 필요도 있다. 민주당도 극단적 공격과 장외 선동을 자제하고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국정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국힘 개헌특위 3월27일 출범···위원에는 성일종·신성범 ·최형두·조은희·유민봉
개헌 논의 본격화로 이재명 압박…민주당 소속 김부겸, 김동연도 李 향해 개헌 약속 지키라고 압박
국민의힘의 개헌특위(위원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갑)가 3월27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을 통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2월2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개헌특위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특위 위원에는 성일종, 신성범, 조은희, 최형두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6공화국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나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제도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행정부 내에서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고,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무능력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중임제를 도입하는 방안, 국회 구성을 양원제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선거제도의 문제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도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양당의 극한대립 정치문화를 가져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많이 제기됐다. 여기에 우리사회의 복합적 갈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됐다.
탄핵 심판이 인용(탄핵)으로 결정되는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잠룡들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모두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당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 대표를 향해 개헌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5일 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국민통합을 간곡히 요청하셨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극복하려면…선거구제 개혁부터
거대 양당 강성 지지층 의존 심화…중도층 의향 대변하는 제도 필요…비례성 반영한 대선거구제 대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도 2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에선 즉각 개헌특위를 출럼시켰다. 만약 당장 개헌을 하지 못한다면 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양극화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997년 대선에서 2012년 대선까지의 한국 정치는 양당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중도파와 연성 지지층이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1992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본인보다 더 왼쪽이었던 전국연합과 연대하다 참패한 후, 1997년 대선에서 보수파인 김종필·박태준과 ‘DJT 연대’를 만든 후부터 정립(鼎立)된 구도였다.
2012년 대선만 봐도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주요한 피해자들인 장준하·전태일의 유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즉 과거 여론 지형은 일종의 단봉(單峯) 낙타 형태였다. 거대 양당은 경선 단계에서 후보를 택할 때 중간 봉우리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했고, 이들은 결국 그렇게 선출된 양당 후보 중에서 적임자를 골랐다.
2022년 대선 이후 여론 지형은 일종의 쌍봉(雙峯) 낙타 형태 모양이 됐다. 중간 봉우리는 사라졌고 왼 봉우리와 오른 봉우리가 갈라서서 양극단 지지층이 선호하는 후보가 선출됐다. 이러니 2022년에는 ‘누구를 더 견딜 수 없는가’라는 굉장히 감정적인 잣대로 중도파의 표심이 결정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양당의 선거 캠페인도 미움과 경멸감을 십분 강화해 갔으니, 선거 후에도 승복은 없었으며 강성 지지층이 일상적 정치판을 잠식했다.
●비호감 대선 반복하면 유권자 염증 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양상은 비슷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어도 상당수 유권자는 선거와 투표 자체를 무의미하게 느낀다. 다수 유권자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도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선거는 그저 ‘동전 던지기로 승자 정하기’ 게임으로 변질됐다고 할 수 있다. 이 현상의 기반에 SNS와 유튜브가 강화하는 ‘필터 버블(맞춤형 정보만 도달)’과 ‘확증 편향’이 있음은 물론이다.
사실 소선거구제는 정치학계에서 중위 투표자 정리를 잘 구현할 선거구제로 여겨지지만, 한국의 갈등적 정치 문화는 법전 문구 사이의 틈새를 넓혀 법 취지를 형해화(形骸化)하며 여론 지형을 변질시켰다. 정치인들은 민주주의 수호에 관심을 쏟기보다 제 당파의 승리만을 중요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쉽게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것이 개헌(改憲)이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자고 한다. 그런데 이상적 정치개혁론자들의 주요한 3가지 주장인 ▲내각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성 강화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 유권자들은 이 주장이 본인들이 현 제도에서 느끼는 효능감을 망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론자들이 말하는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는 4년 중임제 개헌이 과연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대안인지도 의문이다. 그러하다면 이상론과 현실론을 두루 고려한 우회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요구된다. 대통령제를 당장 허물 수 없다면 그에 집중하기보다 총선 제도를 바꿔 정치 문화의 근간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정당들이 중도 유권자를 공략할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와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개헌 어렵다면 우회 개선안 찾아야
그러한 제도 개선안 중 고려해 볼만한 방향은 대선거구제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300명의 의원을 25개의 대선거구에서 뽑는다. 그렇게 되면 선거구당 선출 정수는 평균 12명이 되지만, 강원이나 제주와 같은 인구가 적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구에 따라 선거구별로 4~20명이 선출된다. 선거구별 2~3인이 당선되는 중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가 되기 십상이기에 그보다는 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기 싫다는 유권자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비례대표제는 폐지됐지만, 대선거구제의 선출 방식 때문에 표의 비례성은 오히려 강화된다. 선거 방식은 이렇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과 그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들 중 1명을 선택해 두 번 기표한다.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며, 그 정당의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는 후보별 득표에 따라 정하게 하면 된다. 즉 정당 내부 공천보다 선거에서의 유권자 선호가 당선자를 결정한다. 투표의 비례성 달성과 유권자의 직접 인물 선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잡힌다.
정당은 유권자들이 선호할 후보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법을 연구하게 된다. 추가로 정당법을 개정해 기존 봉쇄 조항(몇 % 이상 득표시 의석 확보 가능)을 선거구별로 한다. 여기에 특정 지역의 당원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 정당을 허용한다면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거느리는 지금의 풍토도 개선된다.
당장 이 제안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논의는 시급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 아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폭넓게 호응해야 정당들에게 이런 개혁안을 검토할 유인(誘引)이 생긴다.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소 반영되는 개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방향성만 유지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하다.
양극단 대립을 넘어 국민 통합, 헌재에 달렸다
단순한 선악 판단·시비 분별이 헌법재판의 결과일 수 없어…재판관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최고의 이성 발휘해 모범 답안을…사전 담합 만장일치 옳지 않아…8인이 지혜와 경험 녹여서 독자적 고민으로 판결문 작성해야 국민 통합할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최후 진술을 끝으로 헌재 변론은 막을 내렸다. 헌재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절반의 국민이 격노하게 될 살벌한 상황이다. 아무리 단련된 법관이라 해도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일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면 과연 어떤 원칙 위에서 어떤 법리(法理)를 적용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무조건 여론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다수 여론이 헌법 정신에 위반되지 않고,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만 유효할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이 양분된 상황이다. 2월 24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의견은 인용 52%, 기각 45.1%로 갈려 있다.
여론에 복종하는 순수 민주정(pure democracy)의 원칙대로 간다면 8명의 의견은 4대4 혹은 5대3으로 나뉘어야 정상이다. 그래도 인용이 약간 더 우세하니 인용하려 한다면, 헌재 재판의 근본 목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국민투표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겠지만, 다수 여론이 합헌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헌법재판소를 둔 까닭은 인민주의적 법치 파괴를 막기 위함이다. 나치 정권처럼 민주정이 민주주의를 살해하고 광란의 폭민 정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소수자를 억압하는 법안에 99% 국민이 찬성한다 해도 헌법 정신에 따라 재판관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래 헌법재판은 다수결주의에 맞서 법의 정신을 지키는 이성주의를 요구한다.
반면 재판관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법리적 정합성만을 따진다면 사법 독재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인종차별처럼 명확한 반자유적 법안의 위헌성 여부라면 압도적 국민이 찬성한다 해도 재판관으로서 통념을 뒤집는 판결을 쓸 수 있겠지만, 문명국의 사회 현실에서 제기되는 헌법적 의제는 대개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
예컨대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모든 주에 강요했던 낙태권 보장 결정을 49년 만에 번복하여 현재 12주에선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 사례는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사생활 권리가 충돌하고, 연방과 주정부의 권한이 대립하는 전형적인 헌법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지난 석 달 동안 온 나라를 뒤흔든 이번 탄핵 정국도 본질적으로는 다르지가 않다. 헌법 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이다. 11차례 이어진 헌재 변론에서 하이라이트는 국회 측이 29회 탄핵 과정은 모두 국회의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서 비상 계엄령 역시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 수반의 고유 권한이라 받아치는 장면이었다. 양측의 주장대로 헌법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각각 탄핵권과 비상 대권을 부여했다. 양측 모두 헌법에 명시된 각자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결과는 헌정사 최악의 파국 정치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은 단순한 선악 판단이나 시비 분별의 문제일 수 없다. 쌍방이 부르짖는 선의(善意)의 충돌을 절묘하게 중재하고 지혜롭게 타개하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잘못된 헌법재판은 민의를 좇는 순수 민주정의 함정에 빠지거나 여론을 도외시한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의 극단으로 간다. 결국 순수 민주정과 사법 적극주의 사이에서 대립하는 이 두 원리를 조화롭게 절충하는 길밖엔 없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헌재가 당면한 헌정사적 난제를 푸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각자 법관의 양심에 따라 냉철한 이성을 발휘해 최고의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수밖에 없다. 8년 전처럼 사전 담합으로 만장일치 결정을 낸다면 국민 절반은 그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반면 재판관 8인이 쓴 여덟 편 결정문 하나하나에 헌법적 난제를 풀려는 법관의 지혜와 경험이 녹아 있다면, 그리하여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반론을 8명이 독자적으로 미리 고려해 철저히 검토한 흔적이 보인다면, 적어도 70% 이상의 국민은 헌재의 결정에 수긍할지 모른다.
그 길만이 헌재에 9명의 재판관을 두고서 3분의 2의 찬성을 인용 기준으로 삼은 헌법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본다. 8명의 재판관이 헌법을 들고 고뇌하는 독립적 사유 주체임이 확연히 드러날 때, 오직 그때에만 국민은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치밀한 논리만이 좌우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