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젤렌스키, 정상회담서 “무례하다” 설전…광물협정 불발
-유럽 정상들 “우크라 평화보장 연합 추진…협상서 우크라 배제 안돼”
-트럼프 "우크라 나토 가입과 영토 수복, 가능성 없어 보여" 부정적
-트럼프-젤렌스키 '삿대질 회담' 쇼크…한국도 남의 일 아니다
"취임 24시간 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4년째 계속되고 있는 포성이 멈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종전(終戰) 협상에 열의를 보이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과 로이터통신은 2월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준비가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회담이 2월이나 3월에 열릴 수 있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2월4일 "미국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강화됐다"고 밝힌 점도 회담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가) 그동안 관련 질문을 모두 무시하던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하고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 협상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終戰)을 위한 협상을 바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2월12일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이날 트럼프와 통화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는 누구보다 평화를 원한다. 이를 완수할 절차를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와 푸틴이 공식적·공개적으로 대화하기는 트럼프 ‘1기(2017~2021년)’ 때인 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모두 통화하며 종전을 논의했다고 알려지면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트럼프가 밝힌 종전 방식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의 구상에 가까워, 우크라이나 및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유럽 등 다른 자유 진영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이날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했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완전 수복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혀온 나토 가입, 영토 수복 등 두 가지 목표에 선을 긋는 동시에,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영토 대부분을 현 상태로 두고 추가 침공을 멈추는 방식으로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암시한 것이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은 이날 두 정상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한 시간 이상 길게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나는 푸틴이 그것(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휴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 어느 시점에 휴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시점 언급은 없이 “우리는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선언은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푸틴에게 큰 양보를 제안한 셈”이라며 “트럼프는 러시아와 접촉할 경우 먼저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종전 원칙까지 뒤집었다”고 했다.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 협상…뒤에서 웃는 중국과 북한
3년여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은 미국·유럽 등 나토를 중심한 자유 진영과 러시아·이란·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의 전쟁으로 번져 왔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휴전이나 종전 조건으로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크림반도 및 2022년 침공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 수복을 내걸었고, 미국 등 자유 진영도 이 원칙을 지지해 왔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이런 오랜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고 미국과 러시아가 밀착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협상에서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
협상 개시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주요 7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모든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지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종전 회담에 참여할 유럽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말씀드릴 유럽 국가는 없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와 푸틴의 이날 통화는 미국이 러시아와 협상하려고 우크라이나나 유럽연합(EU)과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었다”며 “미국은 또한 나토에 가입하고 국경을 2014년 이전으로 복원하려는 우크라이나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유세 때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하면서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암시해 왔다. 트럼프는 이날 푸틴과 통화 후 “우리는 양국(미·러)의 위대한 역사 및 2차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함께 싸웠다는 사실을 돌이켜봤다. 양국의 강력함에 대해 논의했고 우리가 협력함으로써 얻게 될 위대한 이익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도 “푸틴은 양국이 함께 일할 때가 됐다는 트럼프의 주요 발언을 지지했다. 또 트럼프가 적대 행위를 조속히 중단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의 핵심으로 여기는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나는 그것이 실용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전쟁을 연장하고 더 많은 고통을 일으키는 허황된 목표”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자기도 동의한다는 맥락이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수복하는 것에 대해 “일부는 되돌아올 것”이라면서도 “그럴(완전 수복)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한 러시아는 현재 점령 영토를 러시아 땅으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헤그세스는 종전 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한 다국적군 주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군이 파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4년 12월 트럼프와 회담한 젤렌스키는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푸틴과 나눈 통화에 대해 트럼프와 대화했다는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밝히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의 침공을 멈추고 평화를 달성할 기회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앞서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러시아·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가 제공하는 선별적 정보에 미국 측이 놀아나선 안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젤렌스키는 2월14~16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과 만나 종전 문제를 논의했고 2월20일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았다.
트럼프가 이날 암시한 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출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 진영이 지켜온 ‘무력으로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빼앗지 않는다’는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빼앗은 상태로 전쟁이 끝나고 나토가 대표하는 자유주의 진영이 이를 묵인할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 등 강대국의 무력 공격에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압박하며 오랫동안 금기시된 ‘제국주의적 기조’를 조짐을 보이는 것도 국제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변수다.
나토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로 내정된 알로냐 헤트만추크는 최근 “이 전쟁은 이미 단순히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북한·이란·중국 등 권위주의 4국이 연대를 이루는 구도가 되었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종전이 이뤄진다면) 중국·북한·이란이 얻을 이익이 적지 않을 전망이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반도와 대만 해협, 중동 등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젤렌스키, 백악관 정상회담서 “무례하다” 설전…광물협정 불발
젤렌스키 “미국, 러시아 위협 느끼게 될 것”…트럼프 “젤렌스키, 아무 카드도 없어, 감사해야”…밴스 부통령까지 가세…공동 기자회견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월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공동 기자회견과 광물 협정 서명은 취소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정보다 일찍 백악관을 떠났다.CNN과 NBC뉴스,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쯤 백악관 웨스트윙 문 앞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맞았다.
집무실로 이동한 두 정상은 50분 가량 공개 발언을 진행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짜 안전보장을 위한 첫 문서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광물협정 체결로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지지가 지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러시아와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푸틴)는 살인자이자 침략자”라면서 “살인자에게 우리 영토를 양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월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협정에 대해 “매우 공정한 협정이며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큰 약속”이라고 평가한 뒤 “희토류 판매와 사용으로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했다”라고 칭찬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이 “매우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 분위기는 발언을 시작한 지 40분쯤부터 적대적으로 바뀌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4년 자국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면전을 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휴전 협정에서 서명했고 모두 우리에게 ‘그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협정을 어겼다”면서 “그는 우리 국민을 죽였으며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기자가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동조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 대한 그(젤렌스키)의 혐오 때문에 내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배석한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러시아와 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부통령에게 질문해도 되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낙을 구한 뒤 “제이디, 도대체 무슨 외교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밴스 부통령 또한 “당신 나라의 파괴를 끝낼 종류의 외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백악관 집무실에 와서 미국 언론 앞에서 이걸 따지는 게 무례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당신은 이 분쟁을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은) 멋진 바다(대서양)가 있어서 아직은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지만, 미래에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말하지 말라”며 발끈하기 시작했다. 이어 “당신(젤렌스키 대통령)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게 만들었다”며 “당신 나라에는 큰 문제가 있으며 당신은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2주 만에 졌을 것”이라며 “당신은 감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전쟁을 끝낼) 아무런 카드도 없다. 합의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고 말했다.
논쟁이 더욱 격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거듭 무시하는가 하면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난 휴전을 원치 않는다”라고 비꼬기까지 했다.
기자들이 퇴장하면서 발언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시16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회담이 종결됐다고 알렸다. 그는 “나는 젤렌스키가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그는 백악관에서 미국에 대해 무례하게 행동했다.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되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적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굳은 표정으로 백악관을 떠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 미국 대통령과 의회, 미국 국민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백악관 “전쟁 끝낼 지도자 필요”…美, 젤렌스키 사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백악관에선 “러시아와 협상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젤렌스키의 사임을 압박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월2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의 사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와 협상할 수 있고, 결국 러시아와도 협상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젤렌스키 대통령의 개인적 동기나 정치적 동기가 그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끝내는 일과 다르다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2차 세계대전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와 젤렌스키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왈츠 보좌관은 “처칠은 1945년 선거에 져서 물러났다. 그는 한동안 권력을 잡았지만 그 후 영국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지 않았다”며 “젤렌스키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협상하고 타협할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돼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왈츠 보좌관은 이번 협상 결렬이 일종의 ‘매복 작전’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리는 몇 주 전부터 협상을 진행했고, 서명할 준비를 마쳤었다”고 했다. 그는 영토 양보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구체적 내용을 듣지 않았지만, 앞으로 안보 보장을 위한 일종의 영토 양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왈츠 보좌관은 전날 보수 성향 매체 브라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정상회담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며 “그는 팩트체크와 모든 뉘앙스를 바로잡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 관계를 발전시키기보단 9년 전 했던 말들에 대해 모두 반박하고 싶어 하는 전 여자친구 같았다”고 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도 이날 NBC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언급했다. 존슨 의장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젤렌스키)가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그 일을 할 다른 누군가가 우크라이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도 폭스뉴스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젤렌스키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는 선거가 취소되고 정당은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심지어 범죄자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에 반하는 목록 전체를 열거할 수 있다”고 젤렌스키를 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최악의 회담을 마친 뒤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긴급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고, 미국 역시 준비가 됐다고 믿는다”며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설전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데 대해선 “그런 논의가 완전히 공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파트너로서 우리에게 긍정적이거나 추가적인 뭔가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 중단
백악관 관계자 "평화 협상 의지 보여줄 때까지 계속“…광물협정 체결 통한 종전협상 압박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공개 충돌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3월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결정은 2월28일 양국 정상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조기 종료된 지 사흘 만에 내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우크라이나 측이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 군사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화를 위한 의지가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체결을 통한 종전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밖에 있는 모든 미군 장비의 이전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운송 중인 무기와 폴란드 환승 구역에서 대기 중인 장비들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이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말한 젤렌스키의 언론 보도를 올린 뒤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람(this guy)은 미국의 지원이 있는 한 평화(협정)는 원하지 않는다”고 썼다. 미국의 군사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할 여력이 있는 한 젤렌스키는 휴전 협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결국 우크라이나 종전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끊어 휴전 협상을 앞당기려 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문제는 시간이 젤렌스키 편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으며 우리의 무기와 탄약도 무제한적이지 않다”고 말해 휴전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안보협정 믿고 핵·영토 내줬지만…누구도 우크라이나 지켜주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협상 카드들’…친서방과 친러시아로 분열된 국내 정치 상황과 부정부패로 국력 쇠퇴…핵보유국 지위 스스로 내려놓아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월2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여섯 차례나 “당신에게는 (내밀) 카드가 없다(You don’t have the cards)”고 면박을 준 장면은 우크라이나가 처한 안보 현실을 뼈저리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련 해체로 1991년 독립국이 됐지만 30여 년 동안 강대국의 안보 약속만 믿고 있다가 국제사회 ‘힘의 질서’에 휘둘려 이같은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탈(脫)냉전과 동서 화해, 미국 일극 체제(팍스 아메리카나)의 평화 무드 속에 자국 안보를 강대국들의 ‘외교적 보장’에 의존했다. 친(親)서방과 친러시아로 갈라진 정치인들과 올리가르히(신흥재벌)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는 분열과 부정·부패로 혼탁해졌고 국력은 약해졌다.
1994년 12월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의에서 보리스 옐친(왼쪽부터) 러시아 대통령,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레오니트 쿠치마 우크라이나 대통령, 존 메이저 영국 총리가 안전 보장 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패착으로 독립 초기 강대국들의 회유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꼽힌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였다.
중거리 핵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전략 핵탄두 수가 1700개 이상이었고, 중·단거리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용 전술 핵무기도 최소 2000개 이상으로 평가됐다.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 시설에 기반한 자체 핵무기 제조창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을 비롯한 기존 핵보유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특히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들에 경제·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일부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등 인접국들이 보유한 핵무기가 자국을 겨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핵무기는 막대한 관리비만 들어가는 ‘고철’과 다름없었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1994년 카자흐스탄·벨라루스와 함께 소련 시절 배치된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 폐기하는 내용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memorandum)’를 맺었다.
이 각서에 공동 서명한 핵보유국은 러시아·미국·영국이다. 각서 내용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대신 핵보유국들에 자국 영토와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다. 우크라이나는 당초 구속력이 큰 ‘조약’을 요구했지만 강대국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양해각서 수준으로 격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12월 우크라이나 바쿨렌추크에 있는 옛 소련 로켓 기지에서 군인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이 각서는 나중에 공허한 말잔치였음이 드러났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2014년 2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침공해 합병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자 미국과 영국은 서방 동맹국과 손잡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G8(8국) 퇴출로 대응했지만, 정작 군사적 개입은 하지 않았다.
흑해의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빼앗은 러시아는 더욱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손을 뻗었다. 두 달 뒤 도네츠크주(州)와 루한스크주 등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군사 지원을 받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대거 발호해 내전이 격화했고, 도네츠크·루한스크인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친러 괴뢰 정권이 수립됐다.
러시아의 배후 조종이 분명한 상황이었지만 미국은 손을 놨다.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테이블에 앉히고 돈바스 지역의 휴전과 외국 군대 및 무기 철수, 자치권 인정, 우크라이나의 국경 통제권 등을 약속한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반군 편을 들면서 이듬해 맺은 추가 협정까지 무력화됐고,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이어졌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집단 안보에 의지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이 유럽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말려 좌초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 정상 회의를 통해 나토 가입 직전까지 갔다.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나토 동맹의 울타리에 들어가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다.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섰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등 푸틴 정권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탓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다시금 나토 가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엔 러시아와 직접 종전 협상에 나선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대로 좌절을 겪고 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와 J D 밴스 부통령과 동석한 자리에서 “무슨 외교를 말하는 것이냐. 푸틴은 지금까지 25번이나 자신의 약속을 어겼다”고 말하면서 격렬한 말싸움으로 이어졌고, 젤렌스키는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며 백악관을 나와야 했다. “무슨 외교를 말하는 거냐”는 젤렌스키의 말에는 30년 넘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약속을 번번이 어기며 영토를 침탈했고, 서방은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했다는 울분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트럼프의 답변은 “고마운 줄이나 알라.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는 면박이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1994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소련 해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와 러시아·미국·영국이 체결한 핵 이전·폐기 각서. 소련 시절 개발·생산돼 남은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가로 안보와 경제를 지원받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22년 서명 당사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휴지 조각이 됐다.
●민스크 협정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내전 격화로 이어진 정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체결한 협정. 친러 반군 점령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국경 통제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흐지부지됐다.
유럽 정상들 “우크라 평화 보장 연합 추진…협상서 우크라이나 배제 안돼”
스타머 英총리 주최로 런던서 긴급 회동 “유럽의 ‘평화안’ 만들어 미국에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2월28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이 ‘참사’로 끝난 이후 영국 런던에 유럽과 나토 정상 10여명이 대거 집결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러시아 제재 계속,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평화 협상 반대 등에 뜻을 모으고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3월2일(현지시간) 열린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 관한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과 우크라이나, 캐나다 정상들
‘우리의 미래를 지킨다(Securing Our Future)’라는 표어 아래 3월2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 근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등 유럽연합(EU) 주요국 정상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참석했다.
모두 나토 동맹국 정상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벌어진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의 분열을 막는 동시에, 유럽의 방위 태세와 안보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을 주최한 스타머 총리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유럽 안보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평화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유럽 대륙 전역 국가들의 안보에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며칠간 대화에서 우리 중 일부 국가(영국·프랑스 등) 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러시아와) 전쟁을 멈출 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미국과 논의해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타머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보장할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며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시급히 계획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연합을 주도할 것이다. 유럽이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한다”고 했다. ‘의지의 연합’은 이라크 전쟁 당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동맹국들을 지칭한 표현이다.
스타머 총리는 또 “정상들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군사지원이 흘러 들어가야 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등 압박을 계속해야 하며, 어떤 평화회담이든 우크라이나의 참석 하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도 했다. 이밖에 평화협상 체결 뒤에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그는 밝혔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알라르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 에비카 실리냐 라트비아 총리 등 발트 3국 정상들은 스타머 총리와 별도 전화 회담을 가졌다. 러시아와 인접한 이들 국가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6% 수준으로 급격히 늘리고 있다.
영국 총리실은 회담 후 “오늘 정상들은 유럽 동맹국들이 단합해 유럽의 미래 안보에 필수인 최선의 결과를 보장할 긴급 행동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나우세다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강력한 대서양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함께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X에 “유럽의 계속되는 지지가 우크라이나에서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힘이며, 약함은 더 많은 전쟁을 초래한다”고 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이날 회담에 앞서 멜로니 총리를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따로 만나 트럼프가 유럽·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다시 나서도록 설득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서방이 분열한다면 우리는 모두 약해질 것이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미국과 유럽 간) 가교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푸틴의 '더러운 거래'?…나토, 종전협상 유럽 패싱에 당황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월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지목하면서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서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종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나토는 유럽을 '패싱'하고 미·러 주도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종전 협상을)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모든 이가 지금은 이를 안다"고 했다. 그는 또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면 나도 좋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선 트럼프가 이처럼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사전 소통 없이 사실상 종전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전날 트럼프가 유럽 동맹국들에 사전 통보 없이 "러시아와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우려를 더하는 요소다. 미국 측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사후 통보했다. CNN은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와 푸틴 사이의 '더러운 거래(dirty deal)'를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협상 시작 전부터 러시아에 양보했다'는 유럽 내 비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며,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양쪽 모두와 대화하는 동안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허용하고, 불허할지는 자유주의 세계의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중·러와도 핵무기 감축 대화 희망"
이날 트럼프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가 주요 8개국(G8) 회의에서 퇴출당한 것과 관련, "러시아를 제외한 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G8에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러시아와 핵·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 재개 희망 의사도 다시 밝혔다. 트럼프는 "상황이 정리되면 내가 처음 하고 싶은 회담은 중국·러시아와 핵무기를 감축하고 무기에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회의"라면서 "군사비를 반으로 줄이자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화상 연설에서도 중·러와 핵무기 감축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 회의에서 미 군사전략의 무게 중심을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긴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계속 여러분(유럽)과 함께할 것이지만, 영구적인 (평화) 보증인일 것이란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이) 유럽 안보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의 러시아 피벗, 다음은 北·美 밀착 우려
우크라이나 홀대로 美·러 밀착 확인…유럽 "고립될 수 있다" 위기감…전문가 "대북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 끼어들고 한국 배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2월28일 미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가운데 유럽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 15명이 3월2일 영국 런던에 집결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자유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대통령이 권위주의 국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방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무례하다”고 몰아세우고 백악관에서 내보내자 러시아의 위협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 유럽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CNN은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설전은 트럼프가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밀착하면서 러시아로 피벗(pivot·중심축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급격한 변화 속에 유럽이 고립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번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침공에 항전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3월2일 영국 런던에서 소집된 유럽 및 나토 회원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쥐스탱 트뤼도(오른쪽)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등에 손을 얹고 함께 걷고 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뒤따르고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나고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유럽의 자유 진영 국가들 사이에서 안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젤렌스키도 참석한 이날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과 관련해 유럽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지속하고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배제하는 평화 협상엔 반대한다고 뜻을 모으면서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안보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유럽 정상들의 긴박한 행보는 냉전 이후 대립해온 미·러가 적나라하게 가까워지며 2차 대전 이후 80년에 걸쳐 구축된 세계 질서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월2일 공개된 러시아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외교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우리의 비전과 일치한다”며 미국의 ‘러시아 피벗’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지도자’ 격이었던 미국과 권위주의 독재국가 러시아의 밀착은 한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칠 변수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북핵 등 대북(對北) 협상 과정에 러시아가 끼어들고 한국이 배제될 위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가 대북 협상을 재개한다면 (1기 때인) 2018~2019년보다 훨씬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당시엔 미미하던 ‘러시아 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핵 협상 재개되면, 미북러 3자 정상회의 열릴 수도
유럽 정상회의는 런던 버킹엄궁 근처 랭커스터하우스에서 ‘우리의 미래를 지킨다(Securing Our Future)’란 표어 아래 2일 열렸다. 회의에선 나토로 상징되는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자유 동맹’의 분열을 막는 동시에, 유럽의 방위 태세와 안보를 강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3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1828억달러, 유럽은 1548억달러를 지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등을 돌린다면, 지원금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戰力)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회담을 주최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유럽 안보가 한 세대에 한 번 맞닥뜨릴 결정적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평화가 잘 도출돼야 유럽 대륙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스타머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참여해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키는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유럽 정상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유럽·미국의 협의 채널을 복원할 방법도 모색했다. 조만간 정상회담을 예고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밀착하기 전에 미국을 나토의 틀 안으로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러시아로 다가가는 지금의 변화는 러시아의 바람대로 미군이 동유럽에서 철수하고 유럽이 러시아의 위협에 더 취약해지는 유럽 최악의 악몽을 일깨우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러시아로 기우는 배경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패권 경쟁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 러시아로부터 얻을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트럼프식 ‘셈법 외교’ 등을 지목한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만드는 새 시스템엔 새로운 계층 구조가 존재한다”며 “맨 위가 미국, 그다음은 유용한 자원이 있고 지도자의 입지가 확고한 러시아·중국·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다. 미국에 의존하는 약한 동맹국은 맨 아래”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도를 볼 때 트럼프가 한국 또한 철저한 ‘힘의 논리’로 압박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미·북 간 북핵 협상에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미국), 김정은(북한), 푸틴(러시아) 간 3자 정상회의가 연출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는 한번 마음먹은 건 잘 바꾸지 않는다”면서 “트럼프가 (지난해 유세 때처럼) 한국을 ‘머니 머신(돈 기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2017~2021년) 때 그가 한국에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 미군 축소 등의) 사안을 이번에는 더욱 거칠게 협상장에서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당시엔 중국이 북한과 가장 가까웠지만, 지금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으로 북·러가 더 밀착한 상태란 점도 변수다. 윤영관 전 장관은 “김정은은 지금 푸틴을 ‘뒷배’로 여긴다. 푸틴이 미·북 핵 협상에서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러시아는 북한의 요구를 받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의 주요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을 없애버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은 (중국 견제에) 지정학적 가치를 가진 나라로서 우크라이나보다는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가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이 저서 ‘거부전략(The Strategy of Denial)’에서 대중 견제의 핵심 우호국으로 일본·호주·인도를 꼽고, 한국은 ‘담장 위에 서 있는 존재’라고 쓴 점은 걸린다”고 말했다. 미국에 확실한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트럼프의 ‘아시아 새판 짜기’에서 한국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트럼프가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동결 수준의 (불완전한) 합의를 한다면 일본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미국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정책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종전 협상 시작되면 북한군은 어떻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상(휴·종전 협상)이 본격 막을 올리면서, 현재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 파병된 북한군 1만2000여 명은 넉 달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해왔다. 평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월13일 현지에 특파된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평화 협상의 ‘절차적 전제’로 북한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한, 북한군은 계속 전선에서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국방정보국)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지난 2월7일 조선일보에 “북한군 4개 여단이 여전히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며 전투에 가세하고 있고, 1000여 명은 신규 투입 훈련을 받고 있다”며 북한군이 당분간 이 지역에서 퇴각하거나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했다.
2024년 10월18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의 한 군사훈련 시설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물자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
X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은 현재까지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문제를 평화 회담의 의제로 올리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러시아군은 파병 북한군에 가짜 러시아인 신분증을 지급해 이들의 신원을 위장하고 있다. 또 북한군 파병의 증거가 되는 포로 발생을 막으려 부상자를 자폭하게 하거나, 사상자가 남아있는 곳에 대규모 포격을 가해 시신 등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이로 인해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의 존재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데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파병 인정 및 부대 철수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 일부 해제, 핵무기 보유 인정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평화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쿠르스크 지역을 되찾으려는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협공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월2일 “북한이 추가로 2만~2만5000여 명의 추가 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첩보를 통해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젤렌스키 '삿대질 회담' 쇼크…한국도 남의 일 아니다
“당신(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은 혼자가 아니다.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당신과 함께 계속할 것이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건방진 돼지(젤렌스키)가 제대로 한 방 먹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옳았다.”(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지난 2월28일(현지시간) TV로 전세계에 생중계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공개 설전 직후 나온 유럽, 러시아 지도자의 상반된 반응이다.
예정됐던 오찬, 공동 기자회견, 광물협정 서명식 등이 모두 취소된 채 파국으로 끝난 트럼프·젤렌스키의 ‘노딜’ 정상회담은 전세계에 커다란 후폭풍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지지·연대를 표한 유럽이 ‘미·러 대(對) 우크라이나·유럽’이라는 선명한 대치 구도를 형성하면서 종전 논의가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학적 안보 위기에 놓인 한국의 입장에서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면충돌의 방아쇠를 당긴 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문제였다. 전체 약 50분의 대화 중 절반쯤 지났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은 살인자다. 안전보장 없는 휴전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저으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건 J D 밴스 부통령이었다.
트럼프와 밴스 모두 젤렌스키에게 “미국에 고마워해야 한다”며 면박을 줬지만 CNN은 팩트체크를 통해 젤렌스키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에 최소 33차례 감사를 표했다고 짚었다.
●유럽 “미국, 더는 동맹 아니다”…노딜회담에 힘받는 자강론
트럼프와 백악관은 여전히 강경한 기류다. 트럼프는 노딜 회담 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로 떠나기 전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거나, 아니면 그(젤렌스키)가 끝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전보장’보다 ‘(종전)협상’이 먼저라는 기존 원칙 그대로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론이 흘러나왔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물자 수송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젤렌스키 사임론’도 등장했다. 공화당 내 우크라이나 지원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그(젤렌스키)가 사임하고 우리와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거나, 그가 변해야 한다”고 했다. 젤렌스키가 회담 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하고 장문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한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유럽에선 미국에 대한 실망감과 젤렌스키 지지 의사가 동시에 분출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오랜 ‘대서양 동맹’에 균열 징후까지 감지된다. 도미니크 드 빌팽 전 프랑스 총리는 “미국은 더는 유럽의 동맹으로 볼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며 유럽 안보 자강론에 힘을 실었다.
●“韓, 독자적 방어 역량과 다자외교 강화에도 동시에 힘쓸 때”
트럼프가 대외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공개 천명한 것은 한반도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미국은 과연 한국에 핵우산 공약을 지킬 것인가. 엘브지리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비롯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은 북한의 보복 우려 때문에 핵우산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이미 수차례 경고했다.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동맹보다 거래적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가 북한에 직접 관여할 경우 한·미(韓美)동맹의 가치 역시 뒷전으로 밀리며 ‘한국패싱’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2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가 진행한 팟캐스트에 출연, “북·미(北美) 정상 간 대화가 시작될 경우 정작 안보 위협의 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지난 2월26일 첫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노코멘트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좋은 관계”라고만 했다. “미국의 방어”를 공약한 전임 정부와는 확연히 달랐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 석좌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대북 외교에 나서기 전부터 한국은 동등한 역할 보장을 약속받아둘 필요가 있다”며 “독자적 방어 역량과 다자외교 강화에도 동시에 힘쓸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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