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MAGA)’와 ‘중국몽(中國夢)’이 격돌하는 패권전쟁의 불길 거세져…한국,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으려면 자주국방 역량 키우고 경제와 산업 망가지는 것 막는 게 급선무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1년 소련 해체로 끝난 줄만 알았던 동서 냉전이 30여년 지난 후에도 다시 살아났다. 이른바 신(新)냉전 시대의 도래다. 여기에 신냉전의 한 축, 즉 반(反)서방을 이끄는 리더 두 사람이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이들에겐 강력한 권위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반대파를 철저하게 짓밟은 뒤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이들을 ‘스트롱맨(strongman)’이라고 칭하며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야망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또다른 스트롱맨이 다시 돌아왔다. 바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시진핑과 푸틴은 공산권의 스트롱맨이면서 황제적 권력을 유지하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반면, 민주 진영의 트럼프는 임기 4년의 선출직이지만 세계를 호령하는 유일한 독재자의 모습이다. 트럼프는 푸틴과 가까이하면서 반중(反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 집권기간 동안 세계는 ‘독재자’ 트럼프와 ‘황제’ 시진핑의 맞대결의 장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의 과격·난폭 정책에 세계 흔들…중국 고립 위해 푸틴 편들기·관세폭격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언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 78개를 철회하는 1호 명령에 서명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하루가 아니었다. 그는 약 40일간 무려 80개에 육박하는 명령을 몰아쳤다. 발동요건이 맞지 않거나 기존 법률에 상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대외정책에서도 기상천외한 발상과 험악한 막말·조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트럼프는 10여년 전 “세계화가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패권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쏟아내는 과격한 주장과 난폭한 정책 곳곳에는 반중 기류가 깔려 있다. 그는 중국이 지배하는 파나마운하를 탈환하겠다며 군사력 사용까지 위협했다.
파나마는 즉각 중국의 대외팽창 정책인 일대일로 사업 탈퇴를 선언했다. 덴마크 정부에 자원의 보고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매각을 종용하는 것도 중국 견제와 무관치 않다. 아무리 때려도 꺾이지 않는 중국의 굴기에 세계 패권을 위협받는 미국의 다급함이 읽힌다.
우크라이나 종전(終戰)협상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 우선주의와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의 실상을 드러낸다. 트럼프는 푸틴과 90분간 전화통화 끝에 종전협상에 합의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보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不許)하고 러시아의 점령지 반환도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푸틴은 살인자”라며 안전보장 장치를 요청하자 트럼프는 “무례하다”고 면박과 모욕을 줬다.트럼프의 러시아 편들기에는 그가 그리는 세계 패권 구상이 녹아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때에도 중국을 모질게 몰아세우면서 대(對)러시아 관계에 공을 들였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2020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푸틴을 초청할 정도였다.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고립시키자는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은 거꾸로 중국과 수교하며 소련을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로 내몰아 무너뜨렸다.
관세 폭격에도 중국을 향한 비수가 가득하다. 트럼프는 불법이민과 마약 반입을 빌미 삼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캐나다산, 멕시코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날아드는 중국의 우회수출을 막겠다는 의도이다. 미 재무장관은 관세 시행(3월4일)이 다가오자 두 나라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2월초 중국에 10% 관세부과에 이어 한 달 만에 10%를 더 얹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중국도 이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산 원유 등 에너지 품목에 10∼15%의 보복관세 등으로 추가 반격도 예고한다.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미 우선주의가 몰고 온 외교균열과 공백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중국은 2024년부터 일본, 한국, 인도, 유럽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관세 강행…중국·캐나다 ‘즉각 보복’
對中 추가 관세 20%로 올려…中, 10∼15% 보복 관세 맞불…美, 加·멕시코 25% 관세 부과한 달 유예 했지만 전격 시행…‘동맹 무시’ 美 우선주의 적용…‘對美 무역 흑자국’ 韓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멕시코, 캐나다에 한 달간 보류했던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중국에는 마약 유통을 이유로 지난 2월 부과한 추가 관세 10%의 세율을 20%로 올렸다. 트럼프는 3월3일 지난 2월 발효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의 추가관세의 세율을 20%로 대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중국이 불법 약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맞대응으로 3월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전략 물품 수출 통제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예고해 피아 구분 없는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들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中, 보복 대응책 줄줄이 내놔…"中 상당히 양보 안하면 美 관세 유지될 것“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세계를 향한 무역전쟁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강행하는 것으로 첫 포성을 울렸다. 무역전쟁의 초반 전선이 미·중(美中)으로 좁혀졌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보복 차원의 전방위 대응책을 즉각 쏟아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월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를 부과하고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텅스텐과 텔루륨 등 25개 금속물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타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들을 산하에 둔 패션 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은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미국을 제소했다.
문제는 관세 인상이 이번 10%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격화하고 장기화할 경우, 중국이 받는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시련이 천재지변처럼 닥친 것이 아닌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은 상당한 대비책을 마련해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의 경제 협력 강화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시도하고, 외국인에 관광·금융 개방 등을 하며 내수 부흥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고성능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저비용 AI '딥시크'를 내놓은 중국은 최근 들어 미중 경쟁 구도 속 자신감마저 엿보인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게리 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캐나다·멕시코와 달리 중국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분명히 어렵다"라며 "신속한 협상 타결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은 여전히 불확실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이 일부 문제에 합의할 수 있다고 해도 관세 조치는 거듭 취해질 수 있으며 이는 올해 시장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노무라증권 마츠자와 나카 수석투자전략가는 로이터통신에 "미국은 중국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쟁자"라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차단하거나 경제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 기조이므로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내놓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월4일(현지시간) 0시 그간 시행을 한 달 보류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 행정명령이 추가 조치 없이 효력을 갖게 되면서 북미 3개국 간 관세를 없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2월4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이민과 마약 단속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한 달간 유예됐다.
3월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웨이저자 회장(왼쪽)과 회담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이 모습을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TSMC가 최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에 단기간에 1000억달러(약 146조원)의 신규 자본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간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병력 배치 강화 등의 실제 조치를 취했지만 트럼프는 관세 부과 계획을 결국 꺾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국에도 미국 우선주의가 예외 없이 적용된 것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 8위인 한국도 가까운 동맹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3일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함께 고려해 각국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도 4월2일부터 부과한다고 재확인했다.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4월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강행 방침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뉴욕 증시는 폭락했다. 3월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49.67포인트(1.48%) 급락한 4만3191.24로 마감됐다.
中 “올 성장률 목표 5% 안팎” AI·로봇 ‘첨단산업 굴기’ 속도…美에 맞선다
전인대 개막 업무보고…美와 무역전쟁에 수출 타격 우려 속 OECD·IMF 등 전망치보다 높게 잡아…재정 적자율 GDP 4%로 ‘역대 최고’…휴머노이드 로봇·6G 등 단어 첫 등장…국방 예산 증액 폭 4년 연속 7% 넘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3월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4년에도 5% 안팎의 성장 목표가 공개됐다. 올해는 중국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첨단 제조업 장기 육성프로그램인 ‘중국제조 2025’의 마지막 해로, 중국이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무역전쟁을 앞둔 상황을 감안하면 도전적 목표로 평가된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따라 중국 경제성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앞서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5%, 국제통화기금(IMF)은 4.6%로 제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게 잡았다.
중국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재정 적자율을 높여 지출 강도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재정 적자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했고, 적자 규모는 5조6600억위안(약 1132조원)으로 1년 만에 1조6000억위안(약 320조원) 늘어난다.
중국의 올해 총 재정적자는 지난해보다 2조9000억위안(약 580조원) 늘어난 11조8600억위안(약 2372조원)에 달하게 된다.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한 신품질 생산력 가속화와 국유기업개혁 및 민영경제 촉진 등 국가적 전략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저비용·고성능의 ‘딥시크 돌풍’이 전 세계를 강타한 만큼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처음 소개된 국가 차원 인공지능(AI) 종합 지원 강화책인 ‘AI+ 행동’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1900만위안(약 79조원)으로 설정됐다.특히 ‘휴머노이드로봇’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기술 용어가 이날 전인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 홈페이지인 중국정부망은 6G, 휴머노이드로봇, AI 스마트폰 등의 단어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첨단산업 굴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5년 국방예산 증액 폭은 전년 대비 7.2%로, 4년 연속 7%를 넘어섰다. 실업률 목표는 5.5%로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신규 고용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1200만명으로 잡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재개된 미·중(美中) 무역전쟁을 의식한 듯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브릭스(BRICS) 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해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일(韓中日) 자유무역지역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영경제촉진법을 잘 이행해 금융 등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6년여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규제 대상이었던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고 민영기업들을 법에 따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대만과 관련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지만 2024년 업무보고 수준과 거의 동일했다. 중국은 2024년 업무보고부터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어구를 넣지 않고 있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고,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미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中, 관세전쟁 전의(戰意)…“끝까지 싸울 것”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url 공유 - +
시진핑, 딥시크 부상 등 자신감…민영기업엔 이례적 성장 독려…200조원 규모 펀드도 설립·운용…브릭스, 멕시코에 초청 러브콜
중국 정부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0% 추가 관세 조치에 “모든 형태의 전쟁에 끝까지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3월5일(현지시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미국이 원하는 모든 전쟁에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는 전날 중국 정부가 발표한 성명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이 다른 속셈이 있어 고집스레 관세 전쟁, 무역 전쟁, 혹은 무슨 전쟁을 벌이려 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奉陪到底·봉배도저)”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BBC는 이를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이 사용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에 지도자들이 베이징에 모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성장 우선을 앞세우는 등 정책 기조 변화 분위기도 나타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월 민영기업좌담회에서 “먼저 부유해진 뒤 공동의 부유를 촉진하자”며 민간부문 경영자들을 독려했다. 그동안 시 주석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先富·먼저 부유해지는 것) 대신 공동부유를 강조했는데,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외신들도 시 주석의 유화 제스처에 주목했다. 르몽드 영문판은 “딥시크의 부상과 좌담회에서 보여준 시 주석의 달라진 태도는 (중국의) 매우 중요한 순간에 찾아왔다”고 해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3차 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중국은 또 인공지능(AI)과 양자 과학·기술, 수소 배터리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2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운용하기로 했다.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3월6일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국가 창업 투자 인도(引導)기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이 새로운 기금에 대해 “주로 금융자본의 초기 투자, 소기업 투자, 장기 투자, 하드코어 테크놀러지(硬科技·진입장벽이 높은 첨단기술) 투자를 인도하는 것”이라며 “지방·사회 자본 약 1조위안(약 200조원)을 흡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는 트럼프 미 행정부로부터 관세폭탄을 맞은 멕시코에 우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2025년 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은 7월 브릭스 정상회의를 열 예정인데, 멕시코 대통령 등을 이번 회의에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는 아직 정상회의 참석이나 브릭스 가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위험 회피를 위해 관세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 관계 증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유럽 벌어진 틈타…중국 ‘우군 확보’ 외교공세 가속
美·동맹국 균열 파고드는 中…美 ‘유럽 패싱’에 서방 갈등 고조 속 中, 英·아일랜드 등 스킨십 강화 행보…美 일방주의 vs 中 다자주의 대비 강조…“美·우방국 갈등, 中 반사이익 가능성”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4일 개막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과 민영경제 촉진 등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동맹 때리기’의 틈을 노리는 중국의 외교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양회 기간 열리는 외교부장 생중계 기자회견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마주한 동아시아·유럽 등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유화 메시지를 재차 발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와 자국의 ‘다자주의 수호’를 대비하는 등 우군 확보 공세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양회 전례를 고려하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 대만·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유럽 패싱’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미국과 유럽 간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중국은 유럽 내 미국 동맹국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에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평판을 제고할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중국 외교사령탑인 왕 부장은 2월17일(현지시간) 아일랜드를 찾아 협력 강화를 부각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만나 양자 대화를 확대하고, 상호 신뢰 강화와 이견을 ‘적절히’ 조율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면서 중국 기업인 틱톡, 쉬인, 테무의 유럽 본사가 있는 나라다.
왕 부장은 앞서 2월13일에는 영국을 방문해 키어 스타머 총리와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을 만났다. 그는 이들과 만나 보호무역주의 등이 논란이 되는 국제적 상황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2월14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해 “나토가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중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확립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중국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국들 간 갈등 확대가 국제사회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월가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글로벌 정책 및 중앙은행 전략팀 총괄은 3월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에 점점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들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또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과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올해도 양회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반분열국가법’(국가분열기도 제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점도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26일 첫 각료회의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런 것에 관해 절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그런 입장(대만에 대한 방어 공약)에 갇히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며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는 대만을 방기하지 않는다는 오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관세, 미국의 4배” 트럼프 ‘내맘대로’ 청구서
-취임 후 첫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韓·日 등 알래스카 LNG 사업에 수조 달러 투자”
-한국 겨냥 “군사도움에도 높은 관세”…한국 정부 “사실과 달라, 미국에 설명할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취임 후 행한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두 차례 직접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관세와 관련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며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른 많은 방식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주미 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전부터 우려했던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사실상 동시에 거론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청구서’를 내밀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의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본과 함께 한국을 콕 집어 대규모 투자를 권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한국 등이 수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말 장관이 될 것이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착수했던 ‘반도체법(칩스법)’의 폐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그 돈(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립 시 보조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곳에 써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을 위해 “백악관에 조선 (담당)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강화 및 조선 산업 경쟁력을 의식한 듯 “우리는 곧 매우 빠르게 선박을 만들 것”이라며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번 연설 내용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폭탄’이나 방위비 인상을 피하긴 어렵더라도 트럼프가 제시한 에너지 투자나 조선 산업 협력 등의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가스 개발의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한·미 동맹을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논리 안 통하는 트럼프…“관세 4배 발언, 협상전략” 관측도
-트럼프, FTA 미적용 관세 인용한 듯…FTA 적용 후 0.79%, 사실상 무관세
-전문가 “고환율도 관세 빌미 우려”… 정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 중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월4일(현지시간)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평균 4배 높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트럼프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거의 모든 공산품에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대미 수입품 전체로 보면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정도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낮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이다.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도 트럼프가 이를 오해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한·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미국에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의 발언은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과장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 팀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한국이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 표현이자 협상전략”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간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하는 ‘정공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지난 2월엔 각국의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인 관세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엄밀히 보면 이걸 관세로 보긴 힘들다”며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본인의 스타일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하루빨리 미 정부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만 본 협상에선 가르치려 드는 것처럼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상 당국은 관세전쟁의 전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고환율(낮은 원화가치)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3월3일 “중국 위안화든 일본 엔화든, 이들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미국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 고착화와 정국 불안 때문에 원화가치가 하락한 한국도, 미국 입장에선 무역흑자를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지목돼 관세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대미(對美) 흑자를 줄이고, 한국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 1~2월 누적 대미 무역수지는 76억33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8% 가량(6억7700만 달러, 1조원 가량) 줄었다.
앞으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농산물 등의 수입을 확대하면 대미 무역흑자는 앞으로 감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도 협상의 지렛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윤곽이 잡힐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美 ‘조선업 부활’ 선언…국내 업계 “대미 투자는 맨땅 헤딩” 신중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미국 조선업을 위한 새 부서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새로운 부서는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위한 감세 정책이나 인센티브를 관장할 것”이라며 “미국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해 군수 선박과 상업용 선박을 위한 조선업을 모두 부활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조선업 부활’ 선언은 안보 측면에서 중국 견제 목적이 강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23년 미 해군의 운영 전함은 219척으로, 중국(234척, 무장 소형 순찰선 미포함)에 못 미친다. 미 해군 함정의 75%가 2010년 이전에 진수돼 중국 함정들보다 노후한 문제도 있다. 이에 미국 상원은 동맹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하고, 자국 내 선박 건조도 장려하는 ‘미국을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2024년 12월 발의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도 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일본 조선업체가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신규 조선소 건립에 투자해 공동 운영하면 미국의 조선소를 현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는 대미 직접투자에 신중한 분위기다. 기회 요인이 크지만 리스크도 만만찮아서다. 익명을 원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선업이 쇠락한 탓에 현재는 미국 내에서 후판 공급부터 엔지니어 영입까지 쉽지 않아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발주 규모를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 내 직접투자는 한화오션 사례가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약 1380억원)에 매입해 상선 건조와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기지로 쓰고 있다.
천문학적 돈 삼킬 알래스카 LNG…한국 ‘계산기’ 두드려봐야
-트럼프 “한국 등 수조달러 투자 희망”…주정부 개발…엔손모빌·BP 등은 손떼
-한국, 에너지 수급 안정 도움되지만 혹한속 1300km 파이프라인 건설 등 난제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trillions of dollars spent by them).”
3월4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자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5일 “프로젝트 참여를 확정한 게 아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보다 한 발 더 나간 트럼프 발언에 대해선 “트럼프식 화법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과 통상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의 지렛대인 만큼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다른 나라에도 제안이 갔으니 조건을 비교해 가며 협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해 연안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부터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천연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게 골자다. 니키스키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액화해 배로 운송·수출하는 것까지 아우른다. 사업비는 최대 400억 달러(약 58조원) 안팎으로 미국 LNG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힌다.
걸림돌은 막대한 투자금이다. 북극이라는 혹한의 환경에서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엑손모빌·BP 등 글로벌 석유사가 참여했다가 중간에 손을 뗀 주된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조 달러’ 투자 규모도 비현실적이다. 원화로 수천조원에 달한다. 한국 정부가 한 해 예산(올해 기준 673조원)의 몇 배를 써야 메울 수 있는 불가능한 투자 금액이다.
불확실성은 크지만 가능성은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알래스카 주(州)정부 산하 공기업인 AGDC가 주도하고 있고, 2020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승인을 받았다. 2024년 알래스카주는 에너지 개발회사인 글렌판 그룹을 협력사로 선정하며 민간 투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지원 사격’도 받는 중이다. 한국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달 방미 기간 중 참여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두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수급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알래스카에서 한국까지 LNG 운송에 걸리는 시간은 1~2주로, 중동(약 한 달) 대비 절반 수준이다.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않고 태평양으로 운송해 통행료를 아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쇄빙선 건조, 송유관 건설 등 한국 기업의 참여 여지 역시 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당장 국내 LNG 업계 반응은 소극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십조원 단위 프로젝트를 민간 회사가 추진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주도해 사업성은 물론 외교·통상 효과까지 여러 면을 따진 다음 민간에 동참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투자에 따른 한국의 인센티브(보조금, 미 에너지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활용, 장기 구매 혜택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의 발언에 이날 가스 관련주인 한국가스공사(12.8%), 포스코인터내셔널(15.3%)과 강관(쇠파이프)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치솟았다.
세계는 '각자도생' 모색…한국은 '협상 제로’
日, 이시바 총리 등 발빠른 움직임…美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빼달라”…한국은 트럼프 취임 후 통화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각 나라가 미국과 물밑에서 일대일 협상에 나서며 ‘각자도생’을 모색하고 있다. 나라마다 정상 간 대화로 관세 면제를 요청하거나,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를 앞세워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은 트럼프 취임 후 아직 양국 정상 간 통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스라엘 다음으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일본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2월12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미국 정부에 우리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2월7일 미·일(美日)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를 1조달러(약 1450조원)로 늘리고,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내세워 추가적인 관세 면제를 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관세 면제를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월10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이익을 위해 면제를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미국 입장에서 호주는 중국 위협에 대응할 중요한 안보·경제 동맹인 데다, 미국이 호주와의 무역에선 흑자를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 역시 2월1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차관급을 급파했다. 대만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에 미국이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도는 13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무기, 가스 등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통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통상차관보급 실무진이 워싱턴을 방문해 철강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우리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가·중국몽의 격돌, 패권전쟁 불붙어…한국은 안보·경제 충격 단단히 준비해야
시진핑은 마오쩌둥(毛澤東)에 필적하는 절대권력자로 ‘현대판 황제(皇帝)’라 불린다. 시 주석은 공산당과 정부, 군부의 권력을 모두 장악하며 종신집권의 길을 걷고 있다. 황제는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 시 주석은 얼마 전 민간기업 좌담회에서 “동풍(東風)이 서풍(西風)에 우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고 힘쓴다.‘마가(MAGA)’와 ‘중국몽(中國夢)’이 격돌하는 패권전쟁의 불길은 거세질 게 틀림없다. 중간에 끼인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안보 근간인 한·미(韓美)동맹을 활용해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고 경제와 산업이 망가지는 것 막는 게 급선무다. 국가역량을 다 모아도 감당하기 벅찬 과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계엄·탄핵정국 여파로 국가 리더십 붕괴와 장기 국정 공백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정치는 밑도 끝도 없는 정쟁(政爭)으로 국론분열을 심화시키며 국력(國力)을 탕진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러고도 나라의 안위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