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년 유산취득세로 전환”…상속세 제도 75년만에 ‘대수술’…배우자와 두 자녀 20억 물려받을 때 내야 할 세금 1억3200만원→0원…野 “부자 감세” 반발…법 개정은 미지수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수술’에 나선다. 2028년부터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대로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단 한 푼도 안 내도 되도록 최저한도를 만들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보게끔 공제 제도도 손질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 안(案)에선 일단 빠졌다.3월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유가족(상속인)끼리 나눠서 낸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가족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 원씩 물려받는다면 현재에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가 있으면 1명당 5억 원씩 빼준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저한도도 만들기로 했다.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낸 법안이 2024년 국회를 통과하면 1950년부터 이어진 유산세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된다. 정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은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 통과는 미지수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2년간 9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마당에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고 했다.
상속세 개편안…배우자 10억·두 자녀 5억씩 상속 때, 세금 ‘1억3200만원→0원’
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추진…기본공제 배우자 10억·자녀 5억으로↑… 받은 만큼 과세, 자녀 많을수록 혜택…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으로 설정… 자녀 혼자 10억 상속해도 세금 ‘0원’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대전환에 나선 건 현재의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유산세에서는 망자(亡者)가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다. 유족이 실제로 나눠 가진 재산 각각에 세금을 매길 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상속세 인적공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많을수록 稅 부담 감소
3월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부모가 남긴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만약 부모가 남기고 간 5억 원을 자녀 혼자 받으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15억 원을 자녀 셋이 5억 원씩 물려받으면 세금은 2억4000만 원이 된다.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5억 원을 받는데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이같은 불합리함이 사라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망자가 얼마를 남겼든, 유족이 물려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로 세금을 부과하면 15억 원을 자녀 셋이 5억 원씩 상속받으면 세금은 0원이 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세 공제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자녀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자녀 1∼6명까지는 총액에서 5억 원을 빼주는 지금 제도와 달리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다.배우자의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고친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30억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만약 배우자가 15억 원을 물려받을 경우 법정상속분이 10억 원이면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법정상속분이 똑같이 15억 원이면 세금은 0원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보다 50% 많은데, 배우자와 자녀가 1명뿐이면 법정상속분은 1.5 대 1이 된다.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정했다.
자녀가 혼자 10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자녀공제만 적용하면 5억 원만 공제된다.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적용하면 10억 원이 고스란히 빠져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이 된다. 인적공제 최저한도가 적용되면 유산취득세 개편 이후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배우자·두 자녀에게 30억 원, 상속세 59%↓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망자가 남긴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원, 두 자녀가 5억 원씩 물려받을 때 상속세는 0원이 된다. 현행 유산세에서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한다. 상속재산 전체(20억 원)에서 배우자 몫의 공제(8억6000만 원·배우자 법정상속분)와 자녀 몫의 공제(5억 원·일괄공제)를 뺀 뒤, 남은 6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구조다.
상속세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등을 적용한다.그런데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개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10억 원을 물려받은 배우자는 배우자 기본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아 세금이 0원이 되고, 5억 원씩 받은 자녀들도 자녀 공제 5억 원을 빼 0원이 된다.서울 강남에 집을 한 채 가진 집도 상속세 부담이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 원씩 물려받을 때 현재는 총 4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세금은 59% 줄어 1억8000만 원이 된다. 올 초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28억5000만 원, 강남구는 27억1000만 원이었다.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쭉 유산세 방식을 이어왔다. 정부는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28년 1월 1일 사망한 사례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된다.
2028년부터 상속세 대수술…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
78년 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다자녀일수록 공제 많이 받게 돼…최고세율 인하는 포함되지 않아
빠르면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한 번'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에서, 상속인 '개개인'에 대한 과세로 변화하는 것이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다수 상속인은 현행보다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특히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가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3월12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 시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1950년 이후 78년 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시행에 따른 감세 규모가 연평균 2조 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녀 1인당 5억 공제, 많을수록 상속세 깎여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상속세 '공제 확대'다. 현재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상속인 수가 많더라도 총공제액은 사실상 5억 원으로 고정된 상황이다. 분할 결과 상속받은 재산이 적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클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만큼, 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된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자녀가 많을수록 유산취득세가 유리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공제액은 '1인당' 5억 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속인이 자녀 두 명인 경우 현행 공제금액은 일괄공제액 5억 원뿐이지만,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공제액이 10억 원(5억 원+5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여기에 상속인이 미성년이거나 장애인, 연로자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의 공제액은 2억 원이며, 수유자(유언상 상속받는 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받는다.
●배우자는 10억까지 상속재산 '전액 공제’
최근 국회에서 폐지까지 거론되는 '배우자 상속세'도 우선 공제액을 현행 개편한 뒤 폐지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정부는 결정했다. 현행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실제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 중 5억 원까지 전액 공제하고 있다. 상속을 받은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예컨대 배우자 A씨와 자녀 세 명이 상속받은 재산이 총 18억 원이고 A씨가 이 중 9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총공제액은 배우자 공제액(총 6억 원)과 일괄공제액(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총공제액을 뺀 7억 원에는 상속세(약 1억5,000만 원)가 부과된다.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세부담이 다소 준다. 배우자에게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A씨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9억 원에 대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게 된다. 여기에 자녀 셋이 3억 원씩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A씨 가족이 내는 상속세는 '0원'이다. 유산취득세상 자녀 1인당 공제액(5억 원)이 실제 상속재산(3억 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유산취득세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 바뀔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면 된다"며 "특히 배우자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바뀐 것을 그대로 흡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부금 상속세 과세 문제도 개선
가족 간 공제액 '품앗이'도 가능하다. 전체 상속인과 수유자의 공제액 합계가 10억 원 미만이라면 직계존비속 상속인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한 명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이 중 배우자 몫이 3억 원인 경우, 남은 배우자 공제액 2억 원(배우자 공제액 5억 원-상속재산 3억 원)을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녀의 상속재산 공제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유산세상에서 가족 상속재산 공제액이 통상 10억 원(배우자 공제액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기부금 과세'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서, 기부 등 제3자 증여도 상속세를 부담해야만 했다. 본인은 받지도 않은 재산인데, 상속세를 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이와 같은 제3자 증여에 대해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각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개인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기 때문이다. 고인 사망 전 5년까지인 현행 수유자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고세율 인하는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도 조정된다. 현재는 고인의 국내 거주 여부만을 판단해 과세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상속인의 거주 여부도 따지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나 고인이 국내 거주자면 고인이 소유한 전 세계 상속재산에 과세되며, 둘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한다. 단 상속인이나 고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에 단기 거주한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조세회피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인 고액상속자가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이를 우회상속으로 보고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또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다만 이번 유산취득세 방안에 '최고세율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이번 발표는 순수하게 유산취득세에 관한 내용만을 담았다"며 "최고세율 인하는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 부담 확 줄어든다…정부 “과세 형평성 제고 취지”
현행 외동·5인 자녀 가구 비교 땐 유산 같은데 다자녀가 세금 4배 ↑…집값 상승에 稅부담 확대도 반영…“초고액 자산가 혜택” 비판도
정부 방안에 따라 각자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인적공제가 확대되면 다자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괄·기초공제가 폐지되고 자녀 1명당 기본공제 5억원,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전액 공제가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배우자·자녀 2명 20억 상속…세금 0원
기재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인적공제 방식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우선 자녀 1명당 기본공제가 5억원씩 적용된다. 현행 체계에서 자녀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했는데, 이를 폐지하고 자녀별로 5억원씩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14세와 9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만 빼줬는데 개편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첫째는 기본공제 5억원에 추가 공제(5000만원·미성년자 공제 5년×1000만원)를, 둘째 역시 기본공제 5억원에 추가 공제(1억원·미성년자 공제 10년×1000만원)가 적용돼 총 공제액이 1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자녀별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가 더 혜택을 받게 되고, 미성년·장애인·연로자의 추가 공제 활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기초+자녀공제’가 ‘일괄공제’보다 대체로 낮았던 탓에 일괄공제 5억원이 주로 선택되면서 미성년자 공제 적용 비율이 0.3%에 그치는 등 개인별 인적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경우 현재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5억원의 공제를 적용하고,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공제한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최대한도 적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5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배우자 공제(8억6000만원·법정상속분)에다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전체 공제액은 13억6000만원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늘고, 자녀 한 명당 5억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돼 총 공제액이 20억원으로 증가, 낼 세금이 없어진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더라도 대부분 현행 인적공제 수준 이상은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점이 사실상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으로 형성된 만큼 상속인 등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공제 혜택을 줘 전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세 형평 제고 취지…“초고액 자산가 혜택” 비판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현재 유산세 체계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은데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많으면 누진과세에 따라 상속세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 자녀가 1명인 가구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와 자녀 5명이 50억원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하게 10억원이지만 5인 자녀 가구가 4배 더 상속세를 내야 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도 반영됐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00년 0.66%에서 2023년 6.82%로 10.4배 늘었고, 과세자는 같은 기간 1400명에서 1만9900명으로 14배 넘게 증가했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 기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5억원)를 더한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3억8289만원(1월 기준)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중산층도 상속세 ‘사정권’에 들어왔다.
다만 일각에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이 세수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자 물려받은 유산이 기준이 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인적공제 역시 확대됐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조정은 없어 큰 폭의 세수 감소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는 2조원이 넘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총 세수를 유지하겠다는 최소한의 방침도 없는 채 제도를 전환하는 것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면서 “상속증여세가 국세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중립이 없는 상속세 개편은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