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東風(중국식 사회주의)이 西風(서구 자본주의)에 우세할 것”…'성장' 앞세워 美에 반격 자신감 드러내는 中…對美 장기전 대비하는 中…美中 사이서 韓 전략은?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 1957년 11월 볼셰비키 혁명 40주년을 맞아 세계 공산당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는 모스크바대학 강당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동풍(東風: 중국식 사회주의)이 서풍(西風: 서구 자본주의)을 압도한다”고 연설했다.
이 말은 중국 소설 ‘홍루몽(紅樓夢)’의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지 않으면 서풍이 동풍을 압도한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동풍은 사회주의 진영을, 서풍은 자본주의 진영을 의미했다. 그 당시 마오쩌둥의 ‘동풍’엔 중국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소련을 누르겠다는 뜻도 있었다. 결국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미이다.
마오쩌둥의 ‘동풍 압도론’ 언급 이후 중국은 자체 생산한 기술품에 ‘동풍’이란 말을 곧잘 붙였다. 공업의 기초가 열악한 상황에서 기술 현대화로 나아갔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1958년 5월12일 처음 생산한 중국산 승용차 브랜드는 ‘동풍’에 중화민족을 의미하는 금색 용을 조합한 ‘동풍금룡(東風金龍)’이었다. 1960년 처음 생산한 탄도미사일 명칭도 ‘둥펑(東風)’이었다. 이 탄도미사일 기술은 최대 사거리 1만5000㎞로 북미 지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둥펑)-5’로 진화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월17일 민영기업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동풍이 서풍에 우세할 것”이라고 했다. 알리바바·화웨이·비야디·웨이얼반도체·딥시크·유니트리 등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 창업자·총수를 불러모은 자리에서 “현재 경제의 어려움은 일시적이고 극복할 수 있다”면서 한 말이다.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동풍’을 소환했지만, 이는 ‘동양(중국)이 상승하고 서양(미국)이 가라앉는다’는 그의 ‘동승서강(東昇西降)’과 궤를 같이한다.
지금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시진핑은 자신이 주창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하에서 과학기술 역량으로 미국을 능가하고, 종국에는 세계를 제패해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MAGA(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와 ‘동풍’을 불러일으키려는 시진핑의 경쟁과 충돌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패권을 놓고 미·중(美中)은 이렇게 격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극심한 정쟁(政爭)에 매몰돼 국가 리더십 장기 공백 상태인 한국은 그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며 생존해 나갈 것인가.
"중국은 뜨고 미국은 질 것"…'성장' 앞세워 반격 자신감 드러내는 중국
시진핑, 민영기업에 유화 제스처…딥시크 성공 속 '동풍' '동승서강' 부각…AI·로봇·양자컴 등 美에 앞서…해외 인재는 귀국길…'세계 흥행 1위' 애니메이션도 배출…외신도 시 주석 유화제스처와 자신감에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내세우는 가운데, 중국 또한 '성장 우선'을 앞세워 자신감을 드러내는 등 정책 기조에서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1월 저비용·고효율 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가 일으킨 돌풍과 함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낸 중국은 '트럼프 관세 폭탄' 등 외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3월5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2024년, 2023년과 동일한 '5% 안팎'으로 뚝심 있게 설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 대응해 '기술 자립'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제까지와는 달리 민간기업들에 강하게 힘을 실어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태도도 이목을 끌고 있다.
오픈 소스 대형 언어모델을 개발하는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의 로고와 미국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챗봇 ChatGPT의 로고. 딥시크는 오픈AI 대비 18분의 1 비용으로 오픈AI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테크 거물들에 '먼저 부유해지자' 독려…"시진핑 태도 달라졌다“
우선 시 주석이 최근 중국 내 유수의 테크 기업(기술 중심 기업) 수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행한 발언이 화제이다. 시 주석은 지난 2월17일 민영기업좌담회에서 "먼저 부유해진 뒤 공동의 부유를 촉진하자"(先富促共富)면서 알리바바·화웨이·BYD·웨이얼반도체·딥시크·유니트리 등 민간 부문의 거물과 스타들을 독려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 내 빈부(貧富)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시 주석의 '사전(辭典)'에서 사라졌던 덩샤오핑의 '선부'(先富, 먼저 부유해지자)라는 단어가 시 주석의 입에서 다시 나오자 중국 안팎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 주석은 나빠진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선부론 대신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설파했고, 이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에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지향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공동부유라는 기조 아래 추진되던 강경한 정책과 규제 또한 부작용을 낳기는 마찬가지였다. 인터넷 산업의 성장세를 타고 급팽창한 알리바바 같은 기업조차 공산당의 눈치를 보고 정부 정책에 대해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이다. 실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雲)은 2020년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비판했다가 4년간이나 은둔 생활을 했다. 기업 상장도 물거품 됐다. 그랬던 마윈이 이번 좌담회에 등장해 그 누구보다도 주목받았는데, 드디어 그가 중국 정부로부터 복권됐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외신도 시 주석의 유화 제스처와 자신감에 주목했다. 르몽드 영문판은 "딥시크의 부상과 좌담회에서 보여준 시 주석의 달라진 태도는 (중국의) 매우 중요한 순간에 찾아왔다"고 해석했으며,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좌담회는 중국에서 정치적 바람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줬다"고 짚었다.
●첨단과학 연구분야서 美 제쳤다는 평가도…中인재들 美서 '유턴’
시 주석의 '달라진 태도'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첨단과학 분야에서 보여준 급속한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차원에서 전기차·AI·로봇·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첨단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중국이 마침내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저비용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딥시크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라는 왕좌를 테슬라에게서 빼앗은 BYD, 화려한 군무로 중국 14억 인구를 놀라게 한 휴머노이드 로봇군단을 만든 유니트리 등은 당장 눈에 띄는 민간 분야의 성과이다.
연구 분야에서도 중국의 성과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에는 반도체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조지타운대 '신흥 기술 관찰 프로젝트(ETO)'가 3월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3년 전 세계적으로 약 47만5000 편의 반도체 설계·제조 관련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 중 34%에 중국 기관 소속 저자가 참여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저자가 포함된 논문은 15%, 유럽 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은 18%로 집계됐다.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도 중국은 성과를 자랑했다. 중국 과학기술대 연구팀은 기존의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 배 빠른 105 큐비트(Qubit) 초전도 양자컴퓨터 프로토타입(시제품)인 '쭈충즈(祖沖之) 3호'를 최근 공개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전자상거래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중국 기업가들이 최고 지도자 앞에 총집결했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2월1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심포지엄에 참석한 량원펑(왼쪽에서 둘째) 딥시크 창업자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행사엔 마화텅 텐센트 창업자,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 비야디 회장 등도 나왔다. 시진핑이 민간 기업인들과 좌담회를 연 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이날 격려사에서 “많은 민영기업과 기업가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기업 활동을 적극 장려했다. /CCTV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토종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해외로 나갔던 인재들이 귀국해 자리를 잡는 경우도 늘고 있다. 딥시크 개발 주역들은 아예 유학생이 아닌 본토 출신들이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창업자 량원펑(梁文锋)은 유학파도 아니고, 베이징·칭화대 등 일류대 출신도 아님에도 만 40세의 나이에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성공 신화'를 써 많은 중국인이 고무됐다.
취업하기 위해 귀국한 중국인 유학생 수가 늘어났으며, 특히 졸업하자마자 귀국을 택한 경우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중국의 구인·구직 플랫폼 즈롄자오핀에서 발표한 '2024 중국 귀국 유학생 취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과 비교하면 2024년 귀국 유학생은 1.44배로 늘었다.
●美 '마가'에 맞서는 中의 '동쪽 바람’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가 개막한 3월5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마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또 언급했다. 이는 시 주석이 선택한 마오쩌둥의 '동풍'(東風: 동쪽 바람)과 대비된다. 시 주석은 민영기업좌담회에서 '동풍이 서풍을 압도한다'는 마오쩌둥 발언을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서구를 능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동풍의 의미에 대해 부연하지는 않았으나, 창업자들에게 자신감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동풍이 서풍에 우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쩌둥은 1957년 소련 시절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공산당 대회에서 이 발언을 했다. 이후 중국에서 동풍은 중국식 사회주의, 서풍은 서구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인다. 중국 지도부가 '동풍'을 언급한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중(美中) 패권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시 주석은 이러한 발언을 통해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과거부터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며 '동쪽은 뜨고 서쪽은 쇠퇴하고 있다'(東昇西降)고 말해왔다.
최근 일각에서는 '동승서강'의 의미를 좁혀 '중국이 뜨고 미국이 질 것'이라는 의미의 '중승미강'(中昇美降)으로 바꿔 부르기도 한다.
●애니메이션·게임 등 소프트파워도 성장…검열 등 우려도 여전
최근 중국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분야에서도 잇단 대히트를 통해 애국주의적 자긍심에 고취된 분위기이다. 2025년 중국의 춘제(春節: 음력설) 기간에 개봉한 중국 토종 애니메이션 '너자(哪吒·Nezha)2'는 역대 세계 애니메이션 가운데 박스오피스 수익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중국 고전소설 '봉신연의'(封神演義)로 널리 알려진 고대 신화 속 영웅신 '너자'(哪吒 나타)의 이야기를 각색한 판타지 애니메이션 '너자'의 후속편인 '너자2'는 전세계 영화 박스오피스 역대 6위에도 올랐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영화 전문가인 장펑 난징사범대 부교수를 인용해 "너자2는 전 세계에 중국 영화산업의 부상과 문화적 소프트파워 성장을 보여주는 창을 제공했다"고 추켜세웠다.
또 2024년 선풍적 인기를 끈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검은 신화:오공'(黑神話:悟空)은 고전 '서유기(西遊記)'를 모티브로 했다. 이런 가운데 반간첩법과 강력한 검열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는 중국 정부가 취하는 유화 제스처는 진정한 변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가 시 주석이 항상 민간기업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외에 망명 중인 중국의 민영 기업가들로 구성된 연맹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민간 기업가들이 존재하는 한, 중국 정부의 말을 믿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실질적인 변화 없는 이런 화해 제스처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때리니 더 강해진 중국의 기술 굴기
독기 품은 中, 기술자립 굴기…상위권 핵심 기술 일본보다 많아진 한국…"희망은 있다"
“양탄일성(兩彈一星·원자탄, 수소탄과 인공위성 개발)부터 선저우(神舟·유인 우주선), 창어(嫦娥·달 탐사선), 5세대 이동통신(5G), 양자 컴퓨터, 딥시크까지 중국인의 분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王毅, 외교부장 겸임)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를 계기로 3월7일 열린 외교부장(장관) 기자회견에서 중국 관영매체 기자가 “미국은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경쟁하지 못하면 빼앗고, 얻지 못하면 부술 것’이라고 한다”고 하자 나온 대답이었다.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국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는 ‘기술’과 ‘혁신’이었다. 시진핑은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이 새로운 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기본 경로”라며 “산업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조화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6G),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AI) 스마트폰 등과 같은 말도 처음 등장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미국과 대결하면서 ‘분투’를 이어가고 있다. 비록 성장 둔화와 부동산 위기 등 우려는 있지만,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한 제재를 뚫고 제조업과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거듭 중이다. ‘저비용·고성능’ AI 모델로 세계를 놀라게 한 딥시크가 대표적이다. 미국 의회는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지난달 중국의 제조·혁신 역량을 가늠하는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제조·혁신 부문에서 미국이 걱정할 만큼 성취를 이뤘을까. 미국 제재 속에서 성장해 온 중국의 지난 10년을 되짚었다.
●10년 맞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키 1m30㎝짜리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정말 사람 같다. 이 로봇은 춤추고 손뼉 치기는 물론 인간처럼 균형을 잡으며 자전거와 호버보드(바퀴가 달린 전동 스케이트보드)까지 탔다. 이 로봇엔 거대언어 모델(LLM)까지 탑재돼 ‘머리’도 똑똑해졌다. 시간이 적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몇 시냐”고 묻자 “지금은 아침 5시 42분”이라고 답한다. 중국 스타트업 애지봇(즈위안로보틱스)이 만들어낸 최신형 로봇 ‘링시X2’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성능을 자랑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싸구려 이미지를 깨고 첨단 기술과 혁신이란 새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시작은 10년 전이다. 2015년 시진핑과 중국 국무원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MIC 2025)’라는 국가 전략 계획을 내놨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에서 벗어나 더 높은 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으로 바꾸자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차세대 정보 기술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항공 우주 장비, 해양 공학 장비, 첨단 철도 운송 장비, 신에너지 차량, 전력 장비, 농업 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품 및 고성능 의료 기기 등 열 가지 목표를 두고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핵심 기술 부품 및 기초 소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에 70%까지 달성하는 목표도 포함됐다.
당시 이런 계획에 “허무맹랑한 목표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럽의 유수 중국 연구소 중 하나인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MERICS)는 2016년 보고서에서 이 계획을 두고 “양적 목표에 대한 집착, 비효율적 자금 배분, 지방정부의 캠페인성 과잉 지출이 우려된다. 중국 지도부가 세운 야심 찬 목표가 기간 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허무맹랑? 전기차는 목표 세 배 초과
“10년 전 발간한 공식 서적과 기타 권위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당시 제시한 260여 목표를 정리한 결과 86% 이상을 달성했음이 확인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보도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MIC2025 성적을 이렇게 매겼다. 2025년엔 목표 대부분이 달성된다는 전망과 함께였다.
미·중(美中) 무역전쟁이 발발한 2018년부터 중국의 제조업 육성 계획은 미국 견제를 피하기 위해 “소설 해리포터 속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된 ‘볼드모트’ 같은 처지”(이코노미스트)로 취급되며 조용히 진행됐지만, 야심 찬 목표는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몇몇 산업군에서 중국은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했다. 대표적 산업이 전기차다. MIC 2025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전기 자동차 30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이미 1000만대 이상을 판매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전 세계 판매량의 3분의 2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전기차 시장 장악의 바탕에는 배터리와 태양광 발전이 대표하는 재생에너지 부문이 있었다. 2015년에 ‘10년 후엔 중국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의 80%를 국산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울 때만 해도 이루기 어려워 보였다. 중국은 당시에도 전 세계 시장에서 태양광 패널 65%, 배터리 47%를 점유했으나 유럽의 높은 기술력을 따라가긴 버거웠다.
그러나 이제 이 두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와 70%로 급등했다. 규모의 경제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력까지 향상되자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을 쓰지 않고는 친환경 정책을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는 평가다. 드론(무인기) 시장은 중국 천하를 이어간다. 중국의 드론 제조 업체 DJI는 소비자(취미)용 드론 시장 점유율에서 90%를 넘어섰다.
●때릴수록 강해진 중국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미국의 견제가 쇠 담금질하듯 오히려 중국 제조·혁신 역량을 높이는 ‘제재의 역설’이 일어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바이든·트럼프로 이어지는 행정부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중국을 제재해 왔는데, 이런 제재가 오히려 중국을 자극했다는 뜻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같은 분야는 미국이 가만히 뒀으면 이 정도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제재를 가하니 어떻게든 달성해 보겠다며 일종의 독기를 품고 더 노력한 측면이 있다”며 “내수 차원에서도 애국 소비를 부추기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중국공정원(CAE)의 중국 제조업 전략 연구위원인 장지위안 역시 SCMP에 “서방의 봉쇄로 중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 더욱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스마트폰은 미국의 제재 ‘약발’이 안 먹힌 대표적 분야다. 트럼프는 중국의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가 미국 시장을 위협하자 2019년 화웨이와 ZTE의 미국 사업을 전면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화웨이는 사면초가였다. 미국 사업길이 막힌 데다,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에 대한 우려로 다른 나라에서도 사업이 속속 막혔다. 심지어 미국은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장녀인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미국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중국인들이 자국산 제품을 더욱 열심히 사줬다. 샤오미·오포·비보 같은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치고 올라왔다. 결국 중국의 톱3 스마트폰 브랜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6년 4분기 기준 23.6%에서 지난해 4분기 29.3%까지 올랐다. 애플(미국)이나 삼성전자(한국) 외 스마트폰 브랜드가 대부분 중국 브랜드임을 감안하면 2024년 중국의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으로 추정된다.
5G 통신 장비 시설에선 화웨이를 내세워 미국 제재를 정면 돌파했다. 특히 이 시장에선 자국의 내수가 확실한 역할을 했다. 중국은 지난해 국토 전역에 5G 통신망을 구축했다. 전국에 설치한 5G 기지국만 384만곳에 이른다. 이 수량은 전 세계에 구축한 기지국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화웨이는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업이란 의혹 때문에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이제 중국은 보란 듯이 세계 최초의 군용 5G 시스템을 개발했다. 군용 5G 기지국은 반경 3㎞에서 군사 로봇 1만대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대중(對中) 제재의 대표 격인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글로벌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전에도 이 분야는 암울했다”며 “오히려 일부 사람은 이런 제한이 혁신적 해결책을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자국 내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에 보조금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 주도 부양책이라는 ‘반칙’이 키워
다만 중국 정부는 주요 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듯 해왔고, 이는 미국 및 서방의 제재 명분이 되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국가 주도 부양책이란 일종의 ‘반칙’을 써서 전기차·태양광·드론 등에서 결실을 보았다는 뜻이다. 아울러 중국은 착취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으로 산업을 끌어올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중국의 이런 막대한 보조금은 특히 연구·개발(R&D)에 투입됐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2017~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1.7% 이상을 산업 정책에 지출했다. 이런 비율로 자금이 10년간 투입됐다면 3조달러 이상이 쓰였다는 추정이다.
중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도 빠르게 늘었다. MIC 2025는 기업들에 총수익의 1.68%를 R&D에 투자하도록 목표치를 정해줬다. 2015년 1% 미만이었던 비율을 끌어올리라는 사실상의 지시였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이런 목표를 2023년에 이미 달성했다. R&D 투자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끌어올리는 밑거름이 됐다.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발표하는 과학 논문 성과 순위에서 지난해 중국 대학 8곳이 10위 안에 들었다. 이 발표가 처음 나온 2016년엔 베이징대(9위) 하나만 10위 안에 들었는데, 이번엔 2~9위가 모두 중국 대학이었다.
중국의 과학 논문은 현재 산업계에서 핵심 기술로 꼽히는 분야에서 특히 성과가 크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지난해 내놓은 ‘20년 동안의 중요 기술 추적: 장기적 연구 투자의 보상’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핵심 기술 64종 중 57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ASPI는 AI, 반도체, 방위, 우주, 에너지 등 기술을 세분해서 인용도가 상위 10%에 드는 논문의 국적을 분석했는데 중국이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됐다. 2000년대 중반 기술 64종 중 60종에서 선두를 차지했던 미국이 현재 7종으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학술적으론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 셈이다.
제니퍼 웡 렁 ASPI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학술적 위상을 크게 강화했다”며 “고성능 컴퓨팅, 첨단 집적회로(반도체) 설계·제조 등 분야에서는 2020년대에 들어서야 조금씩 앞서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이 AI와 컴퓨팅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음 목표는 ‘금융 굴기’
과학기술과 제조업 분야 혁신을 이어가는 중국의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금융 분야가 다음 굴기(崛起)의 목표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미 달러는 여전히 국제 거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전 세계 외환 거래의 90%가 달러로 이뤄졌다.
다만 중국은 앞으로 달러에서 벗어나 위안화 중심의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욕심 내고 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도 기축통화인 달러 지위를 흔들 수 있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분기에 533억달러 상당의 미 국공채를 처분했다. 2022년 중국이 매도한 198억달러, 2021년 205억달러를 훨씬 넘어선 규모였다.
대신 금(金)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4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이달 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 보유량은 지난달 말 기준 7361만온스(약 2289.53t)로 전월 대비 16만온스 증가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금을 265억3000만달러어치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금 매입이 최근 금 가격 상승의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채를 팔아치우고 금 보유량을 늘려 달러 지배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의 미국 견제 계획은 1단계 산업, 2단계 국방, 3단계 금융이라는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며 “최종 목표는 위안화를 달러에 버금가는 기축통화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권 핵심 기술 일본보다 많아진 한국…"희망은 있다"
한국은 핵심기술 64개 중 24개가 상위 5국…체급 차이 극복하고 성장한 노하우 있어
한국 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이다. 제조업이 한국을 현재 위치까지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제조업이 불안하다. 2025년 1월 지표인 제조업 생산 지수만 봐도 1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태풍도 눈앞에 두고 있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끌어올린 제조업 역량을 보면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다. ‘불공정’ 딱지를 받을 만큼 무분별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이를 내수에서 받아줬기 때문이라는 환경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론 ‘성공한 10년’이란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건 한국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역량을 평가한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조사에서 현재 한국은 핵심 기술 64가지 중 24가지에서 상위 5국에 들었다. 이 기관은 “20년 전 한국은 단 7분야에서만 상위 5국에 들었지만 지금은 그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며 “같은 기간 일본이 32분야에서 8분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해 양국 경쟁력이 역전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57가지 기술에서 1위를 차지한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성적은 조금 초라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체급 차를 이겨내고 성장해 온 노하우가 있다. 이번에도 희망을 걸어본다.
독해진 2기 트럼프스톰에 맞서 내수 부양, 이웃국가와 관계 개선하는 중국
관세전쟁에 따른 동맹국 균열 기대…“트럼프 임기 4년 견뎌내겠다는 의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3월11일 현재 미국의 대중(對中) 평균 관세율은 45% 수준이다. 2025년 초 평균 약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전 품목에 대한 20% 추가 관세가 더해진 결과이다. 트럼프의 대선공약이었던 60% 선에 육박할 태세다. 일부 영향도 감지된다. 중국의 올해 1~2월 대미(對美) 수출은 2024년 1~2월과 비교할 때 약 2.3%가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 7.1%와 비교할 때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중국은 3월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 등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전략 물품 수출 통제 제재를 가하는 ‘표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월 보복 때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무역전쟁 대신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런 대응을 할까.
중국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2024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중국, 수위 조절하며 표적 대응
시 주석은 지난 2월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동풍(東風)이 서풍(西風)을 압도한다’는 마오쩌둥(毛澤東)의 1957년 모스크바 세계공산당 발언을 변형해 “장기적으로 동풍이 서풍에 우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2월7일 양회(兩會)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은 이 별에 오래 존재할 것이고, 따라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오래’라는 표현에서 감지되는 중국의 대응 기조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장기전’으로 본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응 방안 중 최근까지 눈에 띄는 대목은 대략 세 가지다. 먼저 강력한 국내 경기부양이다. 2월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2025년 10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내수를 올렸다. 2024년엔 세 번째였다. 구체적으로 3000억 위안(약 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자금을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의 신제품 교체를 지원하는 정책)에 쓰고, 중앙정부 예산 7350억 위안(약 147조원)을 국내 투자에 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재정 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대인 국내총생산(GDP)의 4%(약 1122조원)로 높였다. 앞서 중국은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 직후 이미 지방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느슨한 통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지난 2월 좌담회에서 중국 내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자신이 내세웠던 공동부유(共同富裕·함께 부유해지자) 정책을 수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민영기업가가 먼 저 부유해진 뒤 공동의 부유를 촉진하라”(先富促共富)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2024년 11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
● ‘울타리 수리’ 전략, 인도·일본과 협력
중국은 이웃 국가와의 적극적인 긴장 관계 해소에 나섰다.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울타리를 먼저 수리하는(mending fence)’ 작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와 일본이다. 지난해 12월 중국과 인도는 2020년 군사 충돌 이후 긴장이 고조됐던 히말라야 국경지대의 평화 유지를 위한 6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1월엔 5년 만의 직항기 운항 재개와 비자 발급 간소화도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인 일본에도 손을 내밀었는데, 2024년 9월 기존 강경 입장을 변경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단행됐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11월엔 일본 방문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12월 중·일(中日) 외교장관회담 개최, 올 1월 자민당과의 교류 재개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국은 한·중·일(韓中日) 3국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3국은 이달 중 일본 도쿄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올해 일본에서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미국의 ‘뒷문’ 국가와 밀착 강화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미국시장에 우회 접근할 수 있는 ‘뒷문(backdoor)’을 제공한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비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들 ‘뒷문’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창 총리는 3월5일 전인대 보고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 기조를 작년 ‘강화’에서 2025년 ‘중점 프로젝트 추진’으로 높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아시아,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왔다. 대표적인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남반구 등에 위치한 신흥개도국)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피해를 본 국가가 향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얀쉐통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소 명예원장은 한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힘과 관용에 편승해온 동맹국을 질책하고 있다”며 “유럽과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중국과 미국 간 헤지(위험 분산) 전략의 장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미국의 신뢰도와 세계적 리더십에 심각한 피해 줄 것”
이러한 움직임은 당장의 폭풍을 피하면서 중장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중국의 행보이다. 트럼프의 임기는 2029년 1월 종료된다. 세 번째 연임 중인 시진핑의 임기는 2027년이지만 네 번째 연임(2032년까지 집권)도 예고한 상태다. 시간은 중국 편이란 얘기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중국담당 디렉터는 지난 2월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은 트럼프 4년 임기 동안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본격적인 위기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2기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의 신뢰도와 세계적 리더십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미국을 대체할 중국의 부상을 종종 ‘1세기 동안 보지 못한 변화’라고 설명한다”며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트럼프발(發) 스톰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했다.
美·中의 새로운 패권 전쟁
트럼프, ‘시장 패권’ 놓고 中에 전면전 선포…中 패권국 된다면 세계질서 위기 초래
세계는 이제 ‘땅따먹기 패권’의 시대에서 ‘시장·선진 산업국가 패권’의 시대로 확실히 전환됐다. 인간의 생존 공간이 땅이 아니라 시장으로 넘어갔고, 이 시장에서 이긴 강자가 국제 무대의 강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전쟁 없이도 시장에서 평화적으로 패권 교체가 일어났고, 패권국은 남이 가진 땅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더 탐내게 됐다. 하지만 마치 무협지를 보듯 국제정치를 읽는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 이후 유일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매우 특이한 강대국이다. 미국은 왕정과 봉건제와 같은 전근대를 경험하지 않은 신생 자본주의 근대국가이고, 그렇기에 이 나라의 국익에서 자본주의 시장과 시장에서 창출되는 부(富)는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이러한 연유로 미국은 2차 대전 종전 후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 하나로 연결된 세계자본주의 시장을 구축·유지했다. 여기서 미국이 쏟아부은 막대한 자원이 이른바 ‘다자주의 제도’ ‘국제동맹체제’와 같은 인류 역사 최초의 ‘국제 공공재(global public goods)’이다.
이 공공재로 구축된 안정된 세계시장이 미국의 국익과 연결됐고, 동시에 다른 자본주의 산업국가의 국익으로도 연결됐다. 미국은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내연기관, 석유화학, 전기전자, 항공에 이어서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IT 등 선도산업을 계속 창출하면서 패권국 지위를 21세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하강·정체하면서, 유럽·일본과 같은 산업국가가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에 ‘무임승차’하며 미국의 부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생겨났고, 이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게다가 이 와중에 중국이 미래의 새로운 선도산업인 인공지능(AI)과 IoT(사물인터넷),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녹색산업 등에서 치고 나왔고, 일부 분야에선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이에 미국은 시장 패권을 놓고 중국에 전면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 전쟁은 군사력이 아니라, 시장에서 선도산업을 놓고 벌이는 패권 경쟁이다. 여기서 이기면 시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생겨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지면 영국처럼 몰락한 패권국의 길을 가게 된다. 또 이 전쟁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도전이 의미하는 바가 과거 패권 도전국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작금의 선도산업은 ‘IT 플랫폼’이라는 네트워크가 기반이다.이 네트워크는 시장에서 독점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에 중국의 기업들이 선도산업에서 승자가 되면 중국 기업의 독점이 생겨나고, 다른 국가의 경제가 이 중국 플랫폼 기업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자칫 중국 경제권에 속하는 국가들이 과거와 같은 ‘조공(朝貢) 체제’에 들어갈 수도 있다.또 중국은 미국과 달리 오랜 왕조 체제의 전근대 제국(帝國) 역사를 가진 국가이다. 현재 공산당의 국가 운영에서도 알 수 있듯, 중국은 전근대를 완전히 극복한 국가가 아니다. 중국 지도자들에게선 과거와 같은 전근대 제국과 영토 패권을 복원하려는 세계관이 보인다.
근대국가로 시작한 미국과 달리 전근대의 오랜 전통이 있는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중심인 현재 세계질서에 상당한 불확실성·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근대를 전근대와 같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하면,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군사력 경쟁이 아니라 미래 선도산업에 관한 경쟁이며, 이는 ‘근대’와 ‘설익은 전근대’의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트럼프는 특이한 정치지도자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지도자이다. 전쟁보다는 기발한 협상 전략으로 미국의 시장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중국에 대한 첨단산업 디커플링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것만 봐도 그는 중국의 도전이 주는 의미를 정확히 읽고 있다. 그가 성공할지의 여부는 결국 세계시장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사실상 핵보유국 인도와 같이 거론
"김정은, 뉴클리어 파워" 또 언급…김정은과 '브로맨스' 거듭 부각…백악관 "北 완전비핵화 추구" 불구, '스몰딜·한국 패싱' 등 우려 자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13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다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듯한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지만,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반복해 칭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심을 놓고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첫 임기 때 맺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I would)"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라면서 "확실히 그(김정은)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를 언급한 뒤 "그 수를 줄일 수 있다면 멋진 성과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 많은 무기를 가졌고, 그 위력도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a lot)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그것(핵무기)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는 나라들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 또다시 '뉴클리어 파워'로 언급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는 인도, 파키스탄과 나란히 함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하면서 '북한 비핵화'보다는 북한 핵능력의 일부만 다루는 핵군축 협상 등 '스몰딜'(small deal·소규모 합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 1월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언론과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른 바 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으나 국제 사회는 외교·군사적 파장을 감안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역대 미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대응해 왔다.
미국 조야에서는 외교 전문가가 아닌 트럼프가 핵보유국이란 명칭을 정확한 개념에 입각해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월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韓美日) 외교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날 김정은과의 '케미'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첫 임기 때 북미 대화와 관련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면서 "만약 내가 당선되지 않고 (2016년 대선에 출마했던) 힐러리(클린턴)가 (백악관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북한과 핵전쟁을 했을 것이며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싱가포르 및 베트남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면서 "그(김정은)는 (버락) 오바마는 만나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며 "나와는 거칠고 험난하게 시작했으나 우리는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정상) 회담으로 한국은 올림픽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라면서 "(그전에는) 핵 공격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표를 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북한 김정은을) 만났고 올림픽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했다. 그것이 트럼프 정부의 훌륭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메시지는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통한 톱다운 정상외교의 의지를 재차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로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매듭지은 후엔 한반도로 눈을 돌려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 경우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직거래'를 통해 협상 조건을 조율하고, 이 과정에서 더군다나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에 발이 묶인 한국이 '패싱' 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에 이어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문제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놓고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일본의 경우, 조지 글라스 주일미국대사 지명자가 이날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방위비 관련 압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밖에 3월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쟁 포로 교환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및 북한군 포로 문제 등도 시야에 넣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진행하는 종전 협상의 결과가 향후 북·미(北美)간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구애에도 北은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 美 비난
北 국제문제평론가 “역대 미 행정부들의 과욕적 대외정책이 초래한 혼란과 불신, 대립과 모순의 악순환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우선주의 재등장으로 보다 가속화되고 있어”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 중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두고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의 시대착오적인 작태”라며 “미국과 제국주의의 총파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지칭하며 김정은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대미 강경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어 북·미(北美) 관계의 향방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월15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쓴 ‘미국의 배타적 이익을 절대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전세계의 다극화를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했다. 김명철은 “미 제국주의의 불가피한 쇠퇴와 그를 조금이나마 지연시키기 위한 역대 미 행정부들의 과욕적인 대외정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혼란과 불신, 대립과 모순의 악순환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우선주의의 재등장으로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의 본질이 “극단적인 배타주의, 양키식 사고방식”이라며 관세 전쟁, 대외원조 전면 중단 등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추진한 정책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극 세계지배전략에 적극 추종해오던 유럽 나라들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이 당하는 수모와 멸시는 미국 우선주의가 낳은 응당한 귀결”이라고도 비꼬았다.
김명철은 “자생자강의 도모는 곧 진리”라며 북한의 자력갱생 정책의 우월성과 대립적 대미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생명과도 같은 존엄과 국익을 무참히 희롱당하는 일부 나라들의 실태는 승냥이는 오직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단순한 생활격언의 진미를 새삼스럽게 음미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美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4월15일 시행 예정
美 “韓, 1월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추가…바이든 시기 결정”
미국 에너지부(DOE)가 1월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조치이다. DOE는 국가안보 위협, 핵확산 우려, 지역 불안정 등 이유로 학술 교류 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다.
3월14일 DOE 대변인은 한국의 ‘민감국가 목록’ 추가 여부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서면 질의에 “이전 정부가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된다고 해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지정국가가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임기 말에 이뤄진 조치다. 미국 에너지부는 4월15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특히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통상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이 민감국가 리스트에는 중국·러시아 등은 물론 북한과 이란 등 테러지원국들도 포함돼 있다. 다만 한국은 이 리스트 안에서도 북한 등과는 다른 등급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돼 ‘우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스라엘·인도·대만 등도 민감국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더라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등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한미(韓美) 연구진 간 방문과 협력 등 과정에서 미 정부가 필요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그런 만큼, 특히 원자력과 AI 등 트럼프 행정부와도 우리 정부가 밀착해 추진할 대표적인 분야들에서 양국 교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실제 이 조치가 실행된다 해도 당장 한미 간 추진 중인 연구나 교류 등에 ‘허들’이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막 출범한 트럼프 정부에 굳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했다.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증가한 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美 민감국가에 韓 추가 확인 파장…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한국 내 핵무장 찬성 여론 의식?…바이든 정부 말기 추가돼 배경 주목…등급 차이는 있으나 北과 사실상 같은 리스트…韓美 핵협력 제약 가능성…트럼프 정부서 시험대 오른 동맹에 추가 악재…정부 늑장 대응 논란 전망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3월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정대로 오는 4월15일부터 시행될 경우 한미(韓美) 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이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고 아직 발효 전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핵무장 찬성 여론에 놀랐나…바이든 정부 때 '한국 추가' 배경 주목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4월15일부터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3월10일 처음 국내의 한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조치라는 인식들이 많았다.
트럼프가 대외정책 등에서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가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갔다고 미 에너지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공식 확인했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보면 당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1월20일)을 앞두고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등 일종의 '정책 대못박기'를 진행하는 시점이었다.다만 리스트 자체는 백악관이나 국무부, 정보기관 등의 관여 없이 에너지부 자체 판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전체 정부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으며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 이에 앞서 2023년 1월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듯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과 맞물려 미국 조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존 커비 당시 바이든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북한은 물론 한국도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의 정책으로 재강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통일연구원의 2023년 7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66%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물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계속 됐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에서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담당했던 알렉산드라 벨 차관보는 2024년 11월 여론조사의 질문에 자체 핵무기 보유시 후과도 포함할 경우 찬성 수준이 낮아질 것이란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시행되면 핵 협력 제약에 한미동맹 신뢰 타격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한미간 핵 관련 협력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부르는 동맹국가인 한국과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위험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이 들어가 있다.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가 있으며 이는 우려 정도가 북한 등에 비해서는 낮다는 의미로 알려졌다. 다만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에너지부는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과도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적으로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간의 밀착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호방위 영역에서 시작해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전략적 수준까지 끌어올린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등급에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에너지부 차원에서는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다.
한미 동맹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이미 외교·경제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상태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경제적으로 보면 트럼프 는 전세계에 대한 무차별적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도 겨냥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안보적으로 한국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의 대폭 증액 기조 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지칭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게 좋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리스트가 실제로 발효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국가적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인 데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국이 정치적 격변기에 놓여 있는 점은 우려를 가중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 말기에 이뤄졌으나 정부는 최근에야 상황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은 또다른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에서 비공식 경로로 관련 동향을 알게 됐으며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뒤 에너지부가 내부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듯 미·중(美中)이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좁은 한반도 안에서 남북 관계와 전근대적 국내 정치에 매몰돼 있다는 점이다. 세계시장과 국제질서에서 주인공이 될 비전을 그리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서 큰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