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
주택업계가 국회에 양도세 한시 감면 등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월1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주건협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시도 회장단 등 14명이 자리했다.
정원주(오른쪽 여섯 번째)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권영진(오른쪽 일곱 번째)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들이 3월1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협회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주택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 위원회 입법사항과 하위법령 및 유관기관 관련 개선사항 등도 건의했다.
참석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국토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주택시장 조기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의 위기가 한계까지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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