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채용비리 감사 보고서’, 중앙 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선관위는 ‘부패원팀’이고 ‘가족회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한 ‘부정선거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거론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조만간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1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 기일에서 선관위 측 대리인 손용근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한 감시(목적)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본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손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됐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피청구인(감사원)”이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 선거 논란이 불거지자 직무 감찰에 대해 밝혔고, 부정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군(軍)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 감찰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하도록 하는 건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한다”며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 측 대리인 최정현 변호사는 “계엄 사태에 빗대어 감사원이 윤 대통령의 부역자란 취지로 말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감사의 시작이 마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계속 주장하는데, 이 사건 감사는 선관위의 인사 비리가 언론에서 매우 크게 보도되고 이후 선관위가 진행한 감사가 미흡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나아가 그는 “계엄 사태 당시 군인들이 선관위에 갔을 때 당직자가 단 5명이었다”며 “중요 서버가 있는 공간에 방호원도 없이 당직자 5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관위가 얼마나 기관 운영을 방만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청구인은 독자적인 감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 주장과 달리 감사원의 권한과 청구인의 권한이 병존한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면서 “늦지 않은 시기에 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선고기일을 공지하진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일각에선 “선관위는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며 내부 비리, 직무 태만 등 적폐를 쌓아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자 비슷한 시기에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고, 결국 헌재에 그해 7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는 지연과 근무연 악용해
선관위 공무원에게 서로 “너도 공범”이라고 말하면서 한배를 탔다는 의식 키워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는 모두 지연(地緣)과 근무연(함께 근무한 인연)을 악용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고지 지역 선관위 근무 때 형성된 인연을 통해 자녀·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하고, 후배 공무원들이 여기에 호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묶인 선관위 공무원들은 외부 감시에 파일 조작, 문서 파쇄 등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너도 공범”이라고 말하면서 한배를 탔다는 의식을 키워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관위 직원은 부정 채용 수법을 사실상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고 지난 3월3일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고향인 광주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을 시작해 광주선관위 관리과장을 거쳐 중앙선관위에서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올랐다. 박 전 총장이 사무차장이었던 2022년 1월 전남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공고했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었던 박 전 총장 딸이 지원했다. 전남선관위는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란을 비워둔 점수표를 내게 했고, 여기에 박 전 총장 딸을 비롯한 ‘내정자’들이 합격하도록 점수를 써넣었다.
전남선관위 직원들은 이 부정 채용 수법을 “★서류전형+면접 팁.txt”라는 파일에 적어 공유하다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될 부분을 다른 내용으로 덮어씌웠다. 그러고는 서로 “너도 이것(파일)을 수정했으니 공범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 중앙선관위 로고가 적힌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부하 직원에 서류 조작하게 한 뒤 “너도 공범”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고향인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강화군선관위로 소속을 옮겼고, 이후 상급 기관인 인천선관위 관리과장을 거쳤다. 김 전 총장이 사무차장이었던 2019년 10월 중앙선관위는 인천선관위에 인력 소요가 없는데도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게 했고, 김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강화군청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전 총장 아들이 채용에 지원했다.
인천선관위는 면접 위원 전원을 김 전 총장과 함께 강화군·인천선관위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구성해 김 전 총장 아들을 강화군선관위에 채용했고, ‘5년간 다른 선관위로 이동 금지’라는 애초 채용 조건을 1년도 안 돼 풀어줘 인천선관위로 다시 옮길 수 있게 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충남 태안 출신으로 충청 지역 선관위에서 근무하다가 중앙선관위 고위직으로 진출했고, 2018년 충북선관위가 경력 채용을 진행하자 충북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는 딸을 “착하고 성실하다”며 ‘추천’했다. 충북선관위는 아예 송 전 차장 딸 1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非)다수인 경쟁 채용’을 진행했다.
서울선관위는 신모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인 안성시 공무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울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경남선관위는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김모 부이사관(3급)의 딸인 의령군 공무원을 경남선관위 공무원으로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경기선관위도 2022년 산하 과천시선관위에서 사무과장을 지내고 갓 정년퇴직한 A씨의 사위가 경기선관위 채용에 지원한 것을 알고, A씨 사위를 자격이 안 되는데도 뽑아줬다. 중앙선관위 과장 B씨의 조카는 전남선관위에 채용됐는데, B씨는 과거 광주 동구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선관위 직원들과 인연이 있었다. 충북선관위, 경북선관위에서도 청주시선관위 국장 자녀, 전 경북선관위 서기관(4급) 자녀를 뽑기 위해 부정이 동원됐다.
이러한 고위직 부정 채용 상당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중앙선관위로 고발 투서가 들어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상관이나 지역 선관위의 지인들이 연루된 이 사건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
감사원은 2023년 6월 선관위 인사 비리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자녀 채용 대부분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차장 등 선관위 최고위직들은 “문의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채용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등의 말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직원들도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뀐 것은 감사원이 2024년 4월 중간 발표를 통해 비리 정황을 공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였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정 채용에 가담했던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에 고위직들의 부정 청탁과 지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쓸 상황이 되자 선배의 부정행위를 줄줄이 증언했다”고 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면접위원 바꾸고 아들 월세까지 내준 선관위
金 아들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 임차계약 체결하면서 “임차료는 선관위가 부담할 것”이라는 특약 넣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아들이 강화군선관위에 채용될 당시, 한 면접위원이 “김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면접 과정에서 말한 것으로 3월10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로 면접위원이 된 A(전 인천선관위 선거과장)씨가 이같은 말을 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도 아들 김씨는 신규 관사의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료는 선관위가 부담할 것”이라는 특약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데도 김씨 계약을 인수해 지원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4년 11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金, 면접 위원 갈아 끼우고 아들 채용 공문 직접 결재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14쪽 분량의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2019년 11월 인천시선관위가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로 결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당시 인천선관위 총무과장이던 B씨에게 전화해 ‘인천선관위 경채 계획이 어떻게 되냐’ ‘공고문, 계획서가 있으면 보내달라’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는 경채 계획이 공고되기 전이었다. B씨는 “공고문이 곧 인터넷에도 공고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김 전 사무총장은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선관위는 11월18일 아들 김모씨가 낸 원서를 보고 그가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인 점을 알았다. 외부에서 면접위원을 선임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중앙선관위 의견에 따라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즈음 인천선관위 총무과장 C씨와 모임 자리에서 만나 “A를 면접시험 위원으로 넣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를 따랐고, A씨가 면접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이 면접위원에서 빠져 나왔다. 이렇게 시작된 면접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A씨는 “김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김씨의 아버지가 김 전 사무총장인 걸 알게 됐고, 김씨는 최종 합격하게 됐다. 이후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아들이 포함된 ‘공무원 전입 결정‧통지 공문’을 직접 결재해 아들이 2020년 1월 강화군선관위에 임용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선관위 직원들이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던 점을 김 전 사무총장이 이용해 ‘특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혜 채용’ 1년 뒤엔 인천선관위 전입도 도와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뒷바라지’가 강화군선관위 채용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월 초 B씨의 후임인 D씨에게 “아들이 외부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인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봐달라”고 지시했고, D씨도 이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천선관위 인사 담당관은 최소 3년 동안 강화군선관위에서 일해야 전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요건에 따른 전보 계획을 보고했지만, D씨는 이를 종전 기준인 ‘1년 이상’으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 입사한 김씨가 전입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비대면 면접 절차 등을 거친 김씨는 지원자 4명 중 2순위 합격자로 선발됐다.
●오피스텔 계약서엔 ‘월세, 인천선관위가 지급’
검찰은 인천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의 오피스텔 월세도 대신 내준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의 인천선관위 전입이 확정되기 전부터 D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관사엔 빈자리가 없었는데, 이 사정을 알게 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전화해 “인천선관위에 관사를 배정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아들 김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인 2020년 12월 25일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 조건이었다. 계약서엔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는 특약 조항도 넣었다. 사흘 뒤 김씨는 인천선관위 관사 담당 주무관을 직접 찾아가 관사 배정을 요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인천선관위 총무과 측은 이튿날 오피스텔 명의를 인천선관위로 바꿔 다시 계약서를 썼다. 이 오피스텔은 선순위 근저당 8400만원이 설정돼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악성 매물’이었지만, 인천선관위는 관사 사용을 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2024년 12월3일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의 김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접수했고, 6월부터 9월까지 김 전 총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8월부터 11월까지는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한 뒤, 2024년 11월20일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가 사무총장 아들 특혜 채용도 모자라 상급 선관위 전입요건 완화, 월세 대납까지 한 것은 부정부패의 끝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관위 비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 자녀 뽑으려 없는 자리 만들어… 선관위 총장 아들은 '세자'였다
감사원, 자녀 채용 비리 27명 수사 요청…최근 10년간 모든 경력직 채용에서 비리·규정 위반 적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간부 자녀를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거나 서류를 조작하고, 선관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선관위 자녀 인사 청탁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은 2024년 4월30일 이러한 내용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 남용과 공무 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5월3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특별 감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외부 인사가 대다수인 선관위원들을 제외하고 선관위 소속으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3000명이고, 이 가운데 4급 이상 간부가 350명 정도이다. 이러한 조직에서 전·현직 49명이 인사 비리 혐의를 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에서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력 채용을 선관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이 되는 통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선관위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경력 채용 291차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종 규정 위반이 1200여건 발견됐다. 이런 채용에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딸, 딸과 결혼하기로 예정돼 있는 ‘예비 사위’ 등 21명이 합격했고, 이 가운데 12명은 부정하게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직 자녀는 없는 자리도 만들어 채용, 다른 지원자는 탈락시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전년 9월 채용 수요를 조사하면서 인천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고 보고했는데도 인천선관위에 1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 전 총장 아들이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다. 사실상 김 전 총장 아들을 뽑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1년 10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렇게 선발되는 직원에게는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중간에 다른 선관위로 옮기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례적으로 이 채용에서만은 ‘5년간 전보 금지’ 조건을 달지 못하게 했다.
또 서류전형에선 당초 채용 계획에 없던 ‘비공식 기준’을 따로 만들어 김 전 총장 아들이 통과되게 했고, 면접전형 면접관은 전원을 김 전 총장과 과거 인천선관위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로 구성했다. 이들은 김 전 총장 아들에게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김 전 총장 아들은 2명 선발에서 2위로 합격했다.
김 전 총장 아들은 강화군선관위에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인천선관위로 옮길 기회를 잡았다. 강화군선관위에 5년간 붙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은 채로 채용된데다가, 인천선관위가 최소 3년간 재직했어야 올 수 있다는 전입 요건을 이때만 ‘1년만 재직했어도 가능’으로 바꿔놨기 때문이다. 인천선관위는 김 전 총장 아들에게 근거 규정도 없이 관사까지 제공해줬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선관위로 온 뒤 ‘세자(世子)’로 불리기도 했다. 김 전 총장 아들과 인천선관위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 일부가 중앙선관위로 옮길 대상자에 포함됐는데, 김 전 총장이 여러 차례 이를 결재해주지 않고 반려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선관위 직원들이 중앙선관위로의 전출이 거듭 좌절되는 대상자들을 보고 “세자와 불화가 있나보다” “사무총장이 7급 인사까지 신경쓰나”라며 수근거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 충남 보령시에서 일하는 딸로부터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북선관위 인사 담당자와 단양군선관위 과장에게 연락해 딸을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충북선관위와 단양군선관위는 앞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원천 배제하고, 송 전 차장 딸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非)다수인 경쟁 채용’을 진행했다.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특정 1인으로부터만 지원을 받은 뒤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채용 방식이다.
김세환 전 총장에 이어 사무총장이 된 박찬진 전 총장의 딸이 2022년 2월 전남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지원자들이 억울하게 탈락했다. 전남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란이 빈 점수표를 제출하게 했고, 여기에 박 전 총장 딸을 포함해 미리 정해둔 응시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점수를 써넣은 것이다. 이 ‘순위’에 들지 못한 4명은 임의로 불합격 처리됐다.
●지자체엔 선관위 자녀 인사 청탁
선관위가 직원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 고위 간부를 압박한 사례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려면 원 소속 지자체로부터 전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4급)은 2019년 11월 옥천군청에서 일하던 자녀가 충북선관위 채용에 응시하자 충북선관위와 옥천군선관위 직원들에게 ‘옥천군으로부터 전출 동의를 받아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옥천군선관위 과장(5급)이 옥천군수를 직접 찾아가 전출 동의를 요구했다. 군수가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하자, 이번에는 옥천군선관위 계장(6급)이 군수를 찾아가 동의를 거듭 요구했고, 결국 동의를 받아냈다. 감사원은 군수가 다음 지방선거에도 출마하려 하는 상황에서, 선거 감독 기관인 선관위가 압박하니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경북선관위 상임위원(1급)은 2018년 5월 자녀가 경북 영천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자, 자녀가 영천시 내에서 원하는 근무지를 받을 수 있게 여선관위 국장을 통해 영천시 국장에게 인사 청탁을 넣게 했다. 이 상임위원은 2021년 6월 대구선관위가 경력 채용을 진행하자 대구선관위 간부들에게 5차례 넘게 자녀 채용을 부탁해 자녀가 합격되도록 했다.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1급)의 자녀는 2021년 10월 경기 안성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상태에서 서울선관위 경력 채용에 응시했다. 그런데 안성시는 이 공무원의 선관위 전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었다. 그러자 서울선관위 간부들은 이 공무원을 안성시에서 퇴직하게 한 뒤 채용했다. 그래놓고 다른 지원자들은 ‘원 소속 지자체로부터 전출 동의를 못 받았다’며 탈락시켰다.
●근무 시간에 로스쿨 다니고, 가짜 병가 내고 해외여행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 통제 운영 등의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시(市) 선관위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1건으로 여러 차례 병가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8년간 100일 넘게 병가를 내거나 무단 결근을 했다. 시 선관위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신청한 병가를 스스로 결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렇게 무단 결근하는 동안 70차례 넘게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 도(道) 선관위 직원은 재직 중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다가 적발됐다. 로스쿨 재학은 원천적으로 휴직 사유가 될 수 없는데, 도 선관위 사무처장은 이 직원의 휴직을 승인해줬고, 이 직원은 휴직 기간이 끝나 복직한 뒤에는 근무 시간에 로스쿨에 다녔다.
선관위 기관 차원에서 ‘고위직 나눠먹기’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선관위는 4·5급 공무원이 배치돼야 하는 직위에 3급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위직을 정원의 40% 넘게 초과해 뒀고, 임기 6년짜리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자리는 2·3년 단위로 끊어서 직원들이 나눠서 맡게 했다. 이렇게 상임위원을 거친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1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했다.
선관위, 간부 자녀 뽑으며 "여긴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지인 특혜채용 비리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월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오히려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앞장서서 조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
●10년간 채용 모두 규정 위반
감사원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이 주로 경력경쟁채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의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채용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채용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규정 위반이 662건 적발됐다.
중앙선관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의 경력경쟁채용에서 시·도 선관위와 유사한 규정·절차 위반이 216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 담당자들은 온갖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특혜·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고위직 자녀 ‘맞춤형 채용’…채용 후에도 특혜
특히 감사원은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 A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인천선관위는 A씨를 채용하기 위해 결원이 없는데도 경력경쟁채용 인원을 배정하고, 내부 지침과 달리 전보 제한 없이 채용을 진행했으며, 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했다. 또한, 시험위원을 김 전 총장과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A씨의 전보를 위해 재직 기간 요건을 축소하고,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그밖에도 7개 시·도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 친인척의 위법·편법 채용 사례가 확인됐다. 주로 선관위 고위직들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 등의 채용에 편의를 주도록 청탁한 것이었다.
●친인척 채용 알고도 묵인…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2021년 5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선관위에 대규모 경력경쟁채용을 지시하면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경남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투서가 접수됐는데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이후 각 시·도 선관위로부터 직원 자녀들의 채용 사실을 보고받고, 선관위 직원 간 부모·자녀 관계 현황 자료를 직접 작성해 관리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채용 과정 점검은 하지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선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채용을 하다가 적발된 선관위 직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자신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하자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하고도 중앙선관위 관련 부서에 알리지 않았으며,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 이후에야 시인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관위에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위법·부당하게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왜 “가족회사”라는 오명을 얻게 됐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대한민국의 국회, 행정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달리 말하면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권한이 강하면서도 중요한 기관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총리급이니 부총리보다 의전 서열(6위)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 사무가 그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즉, 헌법상 사법부의 편제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법부로 인식되는 헌법재판소와 비슷하게, 행정부의 편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행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이다. 쉽게 말해,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규정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보면 된다.
다른 헌법기관과는 다르게 중앙선관위는 그 수장과 상임위원이 삼권분립기관에서 구성한 비상임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 중에서 임명된다.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등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헌재 재판관은 실질적으로는 추천권이 나뉘어 있어 누가 어디서 추천된 인사인지 다 나오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관위만큼은 비상임위원들의 임명 절차부터 3부가 완전히 따로 진행하고 그 중에서 누가 수장이 될지는 스스로 정하게 되어있다.
그만큼 선거관리가 중대한 국가작용이니 상호견제를 통해 감시하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례상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국회 선출 위원이나 대통령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통령 임명 위원이 아닌 대법원장 지명 위원(법관)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호선되고 있다.
이렇게 되니 조직 내 감시와 통제 세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채용 특혜 논란과 같이 "가족 회사" 수준의 비리(非理)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2025년을 기점으로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관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헌재도 위 권한쟁의 사건에서 감사원 이외의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감사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입법이 미비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그동안 밝혀진 10명 중 5명이 승진하였는데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로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는 5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 전수조사에 나섰고 2024년 5월31일 자체 감사 발표 자리에서 감사 전까지 밝혀진 6명 외에 4명이 추가로 더 밝혀지고, 아빠 찬스 정황을 발견했다며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5급 이상 전현직 자체 감사에서도 추가 사례가 발견되고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월5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3 계엄 사태 때에 계엄군은 계엄 선포로부터 6분 만에,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55분 전에 국회 경내 진입이 바로 확인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 297명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120명), 관악 청사(여론조사심의위원회, 47명), 선거연수원(130명)으로 각각 진입시켜 선관위를 일시 장악하였는데 선관위에 군(軍)을 투입한 이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은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측은 계엄군이 야간 근무자가 있는 당직실 등을 점거한 뒤 경계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메가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관련된 정국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하던 중 중앙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를 주장해서 논란이다. 1월19일 전한길은 자신의 유튜브팬 채널인 '꽃보다전한길'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과 전광훈 등 극우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관위 부정선거론에 찬동하는 영상을 업로드해 논란이 일었다.
영상 말미에서 전한길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혹덩어리, 비리덩어리 선관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나"라며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간접적으로 찬동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2023년 7~9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조사 후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김규현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