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똘똘한 한 채’ 쏠림 불러…부동산 양극화 해소 시급”…지방 표심 노리나?
국민의힘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3월18일 밝혔다. 전날(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데 이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최근 서울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반면,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 경기가 침체되자 서울 부동산 수요를 지방으로 돌려 지방 표심(票心)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非)수도권에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에서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기존 과세 방식 유지…부동산 양극화 완화
건설 경기 침체 영향·부동산 자금 지방 유입 통로 마련
지방이 아닌 수도권일 경우에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기존의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와 건설경기로 인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단,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의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심화에 따른 당정 간 정책 논의 끝에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3월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때가 됐다”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가계 부채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국민의힘은 세제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수요를 일으키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제도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黨政) 협의, 여야(與野)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17일에도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정책위 의장은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채권 사기 발행, 배임, 탈세 의혹 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개인 채권자,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3월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저가 공급하며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