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여야 대표도 司試 출신…국회의원 20%가 법조인…美 39.9%, 英 7.2%, 佛 4.2%, 日 3%…여당은 검찰 출신, 야당은 민변 출신…정치·법조계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정치적 해법 외면하고 툭하면 “법대로”가 줄 탄핵 키워…법조인 의원 많은 22대 국회 '줄 탄핵 생태계'
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월14일 현재 야권이 가결한 탄핵소추의 헌법재판소 인용률이다. 앞서 헌재는 3월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무더기로 기각했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소추 13건 중 8건이 기각됐으며 나머지 5건(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자연 현상에 비유하자면 ‘줄 탄핵’은 급격한 기후변화다. ‘뉴노멀’로 자리 잡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번 국회에선 개원 9개월 만에 18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87년 체제 이후 국회에서 32년간 발의한 건수와 같다. 매 국회당 2.6건이었고 ‘동물 국회’로 악명 높았던 18대 국회도 1건(신영철 대법관)에 불과했다.
탄핵소추가 급격히 증가한 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다. 20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시작으로 29건이 발의됐다. 극단적인 진영정치와 과반 야당의 존재가 1차적 배경이지만, ‘다수 법조인이 지배하는 정치’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1993년 14대 국회에선 8.4%(299명 중 25명)가 법조인이었지만 이번 국회에선 20.3%(300명 중 61명)가 됐다.
●국회의원 20% 법조인 출신…정치적 해법 외면, 툭하면 “법대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1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은 29.9%, 영국 하원은 7.2%, 프랑스는 4.8%, 일본은 3%가 법조인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대개 한 자릿수에 그친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인구의 약 0.07%만 법조인인 것을 감안하면, 과대 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법조인들의 양적 우위는 질적 우위로도 이어지고 있다. 수뇌부부터 법조인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여권의 차기 주자군(오세훈·한동훈·홍준표)에도 상당수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국민의힘은 검찰 출신 인사를 영입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전장(戰場)이 만들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이들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매사를 ‘법대로’를 외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법정을 그대로 국회로 옮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20명, 더불어민주당은 37명의 법조인이 당선됐는데, 국민의힘은 검사가 9명, 민주당은 변호사가 23명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 변호사 출신 의원 23명 중 14명이 민변 출신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년 1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법조계 출신 의원이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양대 정당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세를 주도하는 의원 중에 법조인 출신도 많다. 최근의 줄탄핵도 법조인 특유의 ‘법대로’ 접근법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법조계 잇는 ‘비즈니스 생태계’ 드러나
정치-법조계를 잇는 ‘비즈니스 생태계’도 드러났는데, 탄핵심판 수임 양태가 일례이다.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 국회 측 변호인단으로 선임한 장주영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는 법무법인 양재 소속 한택근, 황희석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 변호사 역시 민변 회장 출신이고 황 변호사는 한동훈 전 대표의 ‘유시민계좌 추적’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이다. 민변 창립 멤버 최명보 변호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양재에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급성장한 법무법인 LKB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으로 선임됐다.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 탄핵심판엔 억대의 수임료가 지급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약 2억4420만원이 지급됐는데, 22대 국회에선 9개월 만에 이를 초과한 3억1724만원이 쓰였다. 20대(5건)에서 지출한 비용(1억6500만원)의 2배가 됐다. 모두 세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다. 탄핵심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무법인 소백을 선임했는데, 이곳 대표인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해 국회도서관장으로 취임했다.
‘줄탄핵’으로 초래되는 업무 공백도 큰 손실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즉시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당하면서 발생한 13명의 업무 공백은 3월14일 현재 2077일이다. 이들이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업무에서 배제되는 동안 월급은 지급된다.
국민 입장에선 이중삼중 부담인 셈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오·남용을 함으로써 국가기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소추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피청구인이 즉시 업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소추안 오·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정치권에선 아랑곳없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을 중대히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러한 범법 세력들이야말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29번의 줄 탄핵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은 3가지”라며 ▲대국민 사과 ▲한덕수 국무총리·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철회 ▲감사원·검찰 삭감예산 복원 등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3월12일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도 잘못한 게 있지 않냐’는 말에 동의한다”고 말한 걸 고리로 삼아서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의 검사 탄핵 결정문에 ‘탄핵소추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쓰인 걸 부각하며 “(헌재가 최 원장 등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탄핵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줄 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맞섰다.
“법조계의 하나회?” 탄핵 정국서 떠오른 우리법연구회 실체
인권 보호 목적 1989년 창립, ‘사조직’ 논란 속 해체 후 국제인권법연구회로… 尹 탄핵 정국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이순형 등 타깃…“정치 공세는 안 돼”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는 주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적도,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된 전례도 없었다. 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되면서 광장은 분열되었고, 우리 사회에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적대와 혐오만 가득 차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하는 만큼 무엇보다 사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한다. 탄핵심판을 앞둔 윤 대통령 측과 보수진영은 헌재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좌파 카르텔’로 무장된 우리법연구회에 의해 헌재가 장악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두환 정권을 탄생시킨 군(軍) 사조직 ‘하나회’에 빗대 ‘법조계 하나회’라는 비난도 나온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커넥션부터 사법부 장악, 좌경화 논란, 정치 편향적 판결 등 공정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도마에 올랐던, 10여 년 전에 이미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가 오늘날 탄핵 정국에서 다시 공격받고 있는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 시사저널이 법조계와 국회 자료집, 법조 인사들의 설명 등을 통해 우리법연구회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①우리법연구회는 ‘좌경화’ 권력집단?
우리법연구회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태동했다.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5공화국에서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을 계획한 게 발단이다. 그러자 소장 판사 430여 명은 사법부 민주화를 외치며 ‘2차 사법파동’을 일으켰다. 김 대법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결성된 우리법연구회는 ‘우리 법을 제대로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이 지어졌다. 목적은 재판 과정 또는 사법 운영에 참여해 법원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주된 논의 사항은 사법 개혁이었다. 노동과 인권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한 논문집도 발간됐다.
우리법연구회 이름을 만든 박시환 초대 회장, 심규철 변호사 등을 시작으로 현직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의 비공개 가입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모이며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1996년에 이르러 현직 판사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됐다. 이때부터 변호사는 모임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우리법연구회가 ‘법원 내 사조직’으로 모임의 성격이 바뀐 변곡점이라 볼 수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법원에서 개혁적 성향의 이 모임이 ‘진보적인 판사들의 정치적 모임’이라는 시선을 받기 시작한 지점이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우리법연구회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는 않았다.
‘하나의 권력’으로 연구회가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 무렵이다. 이때를 ‘전성기’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박시환 초대 회장이 대법관으로 발탁됐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그 배경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박 의원은 2002년 판사를 사직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로 직행한 후 노 전 대통령의 당선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올랐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을 꿰차기 시작했다는 취지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 중 한 명인 강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이광범(현 법무법인 LKB 소속)·김종훈 등은 2004년 탄핵소추된 노 전 대통령의 무료 변론을 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등용한 노무현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끈끈하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이광범 변호사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이다.
②명맥 이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챙겨주기’ 인사?
권력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우리법연구회가 보수진영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그 한 장면이다. 강금실·박시환·김종훈 등 주요 창립 회원이 탈퇴하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 공개 사태다. 일부 회원의 이탈이 급증한 배경으로 꼽힌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세도 이와 맞물렸다.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법원 내 사조직 구성 금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 부담에 결국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해체 수순을 밟았다.
다만 우리법연구회가 자취를 완전히 감춘 건 아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 직전인 2011년 8월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름을 바꿔 등록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04년 우리법연구회장에 이어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2대 회장을 지낸 핵심 인사다.
그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일부 회원, 신영철 대법관 비판 세력, 신규 학술단체 가입 회원 등으로 규모를 키웠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편제(회장, 간사, 총무, 기획팀장, 지역별 소모임 체제 등)마저 동일하다 보니 사실상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출범 초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순수 국제인권법 분야 연구와 학술토론 등을 진행했다. 오래지 않아 모임의 성격은 변질된 듯하다. 회원 수가 늘어나고 소모임이 활성화한 시점부터다. 이때부터 사법권력, 법원 구조, 사법행정권 등에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일이다. ‘양승태 시절’을 겪은 후 나타난 반작용의 결과일까. 국정농단 사건을 발판 삼아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표적이다.
“저의 대법원장 취임 그 자체는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한다”는 김 전 대법원장의 2017년 9월 취임사는 지금도 회자된다.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박정화 대법관(우리법연구회),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국제인권법연구회),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우리법연구회), 사봉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우리법연구회) 등은 요직에 올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줬다’는 의혹은 여기서 비롯됐다. 판사 출신 김형연 전 비서관의 청와대 직행은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비서관과 김 전 대법원장의 인연도 자연스레 도마에 올랐다. 두 사람이 각각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와 회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심과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한 연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각별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과거 주광덕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완전히 해체된 게 아니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중 일부가 현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비공식 등록·활동 중”이라고 공격의 불을 지피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어지는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행을 비판한 것이다. “9월 첫째 주말 국제인권법연구회 중책들이 후보자를 찾아가 대법원장이 되면 실천해줄 각종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는 괴상한 소문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수진영은 이러한 전례(前例)를 토대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는다. 진보에 치우친 성향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를 특히 부각하고 나섰다. 그 주된 타깃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됐다. 문 권한대행의 과거 게시글을 꺼내들며 탄핵 결정에 우려를 드러냈다.
문 권한대행은 과거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그동안 대법관 인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역·기수·직역별 안배가 이뤄져 왔으나 이제는 성향별 안배도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거나 “(우리법연구회가)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들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박시환 정신으로 함께 나갈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2006년 개인 블로그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도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과 함께 최고법원을 구성하고 법적으로 제도화된 공론을 통해 이 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국민의 다수가 ‘보수’보다는 ‘진보’를 선택했다는 이번 대통령선거 결과를 볼 때 그런 필요성을 더 한층 느낍니다. 다만, 이 문제는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 기회에 대법관 임명에 관해 내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③ 정치 편향적 판결 했다? 권성동·이재명 등 사례들
그러나 성향이 곧 ‘판결 결과’로 이어진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보수진영이 문제 삼는 사례 중 하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사법부에서 특정 이념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이념적 편향성을 띠는 판결을 했다면 문제를 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판결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에 특정 이념으로 판결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한성진 판사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관 13명 중 7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이 그중 한 명이었다. 보수진영에선 이 판결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때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문제 삼았다. 이들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펼쳤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인은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이었으며,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한다.
‘울산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판결도 논란이 됐다. 1심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를 선고한 주심 이상주 서울고법 형사2부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2011년 발족한 대한민국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현재 활동 회원만 480여 명으로 법원 내 사실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2019년 6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권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 모임 출신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23년 9월20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판사가 특정 모임 소속이라고 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④ 지금도 영향력 과시?…“‘파면’ 불복 위한 밑그림 안 돼”
우리법연구회가 태동한 지 40년 가까이 흐른 2025년. 지금 대한민국은 정국의 변환점을 앞두고 우리법연구회를 재소환했다.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의 체포·구속을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정원 9인 중 1인 공석) 중 3인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포함) 출신이라는 게 이유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부지법 판사가 이 모임 출신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내통 의혹’을 키웠다. 문형배 권한대행을 비롯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3인의 성향은 무엇보다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헌재 재판관 중 37.5%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셈이다. 이들은 6인 이상이 의견을 모으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파면)할 수 있는 현행법상 특정 결과를 내는 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제기만 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정국의 방향을 가를 수 있는 핵심으로 보인다. “전체 법관의 10~15%밖에 안 되는 ‘우리법’ 판사들이 법원을 과대 대표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되기 직전 회원 수는 2010년 기준 129명으로, 현직 판사 3000여 명 중 약 4.3% 규모다. 이에 견줘보면 이번 탄핵 사태의 ‘열쇠’를 쥔 이들 중 상당수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은 맞다. 십여 년 전 해체됐다는 우리법연구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복수의 법조계 인사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존재하지만 법원 내 사조직이 특정 방향으로만 결론을 내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개별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라는 견해로 좁혀진다. 정치적 잣대로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 전문인 곽준호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법조기관장을 지낸 한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요직을 차지하면서 사모임이 하나의 권력집단이 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주요직에 남은 이들 모임 출신들을 문제 삼지 않다가 지금의 시국에 돼서야 우리법연구회 문제를 꺼낸 건 혹여라도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기에 특정 판결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가해질 때마다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향해 무분별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인사 10인의 면면 살펴보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넘나들며 권력의 정점에 섰다.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법률 제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특정 진영에 힘을 보탰다는 정반대의 견해도 존재한다.
먼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전 대법관이 있다. 그는 소수자 보호와 진보적 판결로 평가받는다. 노동 사건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판결을 다수 남겼다. 근로자 해고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강조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전 장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다. 취임 이후 검찰 개혁과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활동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공론화했다. 법조계의 유리천장을 깬 인물로 평가받는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폭 요직에 진출한 시발점으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목된다. 판사 출신인 그는 정치권에 진출해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추미애 전임 장관에 이어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운영 안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법조계 평가가 엇갈린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법 개혁과 인권 보호에 관심을 두고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검찰 견제와 사법 개혁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그 역시 민주당의 공격적인 ‘검찰 힘 빼기’ 과정에서 일각의 비판 섞인 시선을 받고 있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헌법재판소장을 지내며,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대표적이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성평등과 인권 보호에 기여한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 대법관 임명 후 여성과 아동 인권,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 전 대법관은 ‘김명수 체제’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데 대해 보수진영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문제적 인물 중 하나가 이정렬 전 부장판사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직 대통령을 비하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린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법원장에게서 서면 경고를 받았다. 판사 재직 당시 소신 있는 판결과 법원 내부 개혁을 주장했다는 평도 받는다.
판사 출신인 오충진 변호사는 사법 개혁과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남편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재판관 후보 시절 오 변호사의 주식 문제가 드러난 지점이다. 이 재판관은 당시 주식 과다 보유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오 변호사는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전적으로 한 주식거래”라며 “주식거래에 대해 이해충돌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전 주식을 처분하고 국민들 요구에 부합하겠다”고 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인물도 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민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남겼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법 정의 구현에 기여했다는 평도 있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군사·보안상 장소’는 예외로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다시 말해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일부 과격한 지지층의 ‘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졌다.
이광범 변호사는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중 한 명으로, 법조계에서 공익 소송과 정의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성장한 법무법인 LKB 소속이다.
‘20년 검사’ 경력 뺐다? 한동훈 책 저자 소개 논란에…韓의 반응은?
한동훈, 논란 듣자 측근에 “그런 게 기사도 나왔나…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었다”
국민의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출간된 가운데 해당 책 저자 소개에 20년가량 근무한 검사 경력이 빠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된 것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검사 경력을 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해당 책의 저자 소개에는 직접적으로 검사 경력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36개월간 강릉 18전투비행단에서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다”고 한 뒤 곧바로 “국민의힘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그에 앞서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고 적혔다.
이어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 투표권 부여, 간첩법 적용 확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가성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이민청 설립 추진 등 공공의 안녕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장관 시절과 당 대표 시절의 성과, 관심사 등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간접적으로도 검사 경력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보이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표지
주요 인터넷 서점에 등록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책의 저자 소개 내용 /인터넷 ‘교보문고’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최근 의도적으로 검사 경력을 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측근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3월2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한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아니 그런 게 기사도 나왔어요?”라면서 “(한 전 대표가 검사 시절 불렸던 별명인)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굳이 검사 이력을 넣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책의 뒷 표지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한동훈의 선택과 생각’은 이렇게 표현돼 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 밤, 역사의 질문을 받은 한동훈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계엄 반대‘를 선택하고 행동했다. 이 책에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한동훈의 국민을 위한 ’선택‘과 ’생각‘이 오롯이 담겨있다.
먼저 ’한동훈의 선택‘에서는 비상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의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시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그리고 당 대표 사퇴까지의 14일 300시간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펼쳐진다. 아울러 대담 형식으로 수록된 ’한동훈의 생각‘에서는 정치를 하는 이유, 공직자로서의 사명, 한동훈이 꿈꾸는 나라 등 그의 정치관과 철학을 들여다 볼 수 있다.
3월19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한 전 대표의 책은 현재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 1위로 기록돼 있다.
한동훈 "비상계엄 비판 후회 없다… 그로 인한 고통은 숙명“
대구서 기자간담회, 경북대 강연 "홍준표 등 저를 끝났다 하는데 왜 끝난 사람을 자주 얘기하는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월18일 오후 대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를 즉각 '내란'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후회하는 것은 없다"며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할 걸, 경청할 걸 이라는 생각이다. 그로 인해 제가 받게 될 고통 등은 받아야 할 숙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힘드셨을 부분에 죄송하다"며 "헌재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다. 질서의 중요성을 아는 기본 하에 대한민국이 서있기 때문에 승복하느냐 아니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월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향해 "정치인생 끝이다"며 배신자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끔 그러면 뭐라 하겠는데 매일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나. 다들 저를 끝났다 하는데 끝난 사람을 자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달 초 국민의힘 지도부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을 빗대 강한 소신을 내며 대립한다고 비판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지혜로우시다. 그 말씀이 중간에 거쳐 나온 말이라 어떤 맥락인진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부터 '배신자'로 비판받는 상황과 관련해 "제가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모르신 건 아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며 "다시 돌아갔을 때도 막았을 것 같다. 그러나 마음 아프신 점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때가 되면 윤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탄핵 인용 후 대통령을 찾아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제된 질문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 이후 경북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토크쇼 형태의 강연을 진행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일부 시민들은 한 전 대표 지지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으며 경찰이 충돌을 막기 위해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찬탄 오해“(오세훈) ”반탄 존중“(한동훈)…당심 눈치보는 여권 주자들
尹 탄핵 찬반 놓고 미묘한 변화…찬탄파 ”애국심 존경“ 보수층에 구애…반탄 홍준표 ”시대착오“ 계엄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여권 잠룡들이 최근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 시 ‘집토끼’의 비토를 받아서는 당내 경선 돌파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탄핵 찬성파인 유승민 전 의원은 3월19일 여당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가지고 총질하면 보수 정당이 국민에게 화합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차이를 인정하고 내부 단결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계엄과 포고령은 헌법 위반이라 불가피하다”고 거듭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탄핵 반대 지지층에게 통합을 호소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언젠가 인간적으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길 바란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3월18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지지자나 저나 큰 틀에서는 같다. 애국심은 공통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애국심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층을 향해 공개적으로 구애의 손을 내민 것이다. 다만 여당 대표 시절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독려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결정은 없다. 다시 돌아가도 계엄을 막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17일 TV조선에 출연해 탄핵 찬성파가 맞느냐는 물음에 “오해가 있다”며 “탄핵 소추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태가 수습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서 당론으로 (탄핵 소추를) 하라는 취지였고, 수습의 방식이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페이스북에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했었다. 탄핵소추안 두번째 투표(12월14일)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이로 인해 여태껏 ‘찬탄파’로 분류됐는데, 이를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는 가운데 '찬탄파'로 분류됐던 이들이 보수 지지층 달래기로 선회한 것은 조기 대선 시 당내 경선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현행 국민의힘 대선 경선룰에 따르면 4인 후보가 치르는 최종 경선에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
여권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걸 고려하면, 결국 당심(黨心)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당분간 탄핵 반대 주자보다 외려 탄핵 찬성 주자들이 이탈한 당심을 만회하기 위해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구애 발언을 더 강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반탄파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양비론적인 발언을 했다. 홍 시장은 3월18일 유튜브 ‘삼프로TV’에 나와 탄핵 정국 책임에 대해 “탄핵을 29번이나 하는 192석 야당 연합의 정치적 폭거가 있었다”라면서도 “그 문제를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했고, 계엄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9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도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에서 합의가 안 돼 아마 탄핵 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탄핵이 인용되면, 기각되면 나라가 조용할 것이냐. 둘 다 아니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른 주자에 비해 발언 빈도는 낮지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일”(2월20일 국회),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10일 정부세종청사) 등의 입장을 밝혀왔다.
김종인 "국민의힘에 한동훈 능가할 잠룡 없다…'검사 출신'은 약점“
한동훈 긍정적 평가 "계엄해제 선두에 선 것, 보통 용기로 못해…尹처럼 '검찰 출신' 꼬리표는 韓의 최대 약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고 전제했을 때, (여당 내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에서 내세울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한 전 대표를 지목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며 한 전 대표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尹 계엄, 당내 행동반경 제약 탓일 것“
김 전 위원장은 3월17일 친(親)한동훈계 인사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 '언더 73'에 출연해 "한 전 대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본인이 직접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며 "집권당 대표로서 보통 용기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극찬에 가까웠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행동으로 실천한 인물이 한 전 대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그날(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동을 TV로 보다가 '저 사람은 대단히 시민의 모범이 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까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에 누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강행 이유에 대해선"(당내) 행동반경에 제약이 생겨 떠올린 궁여지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실패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자신이 미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안 되길 바란 사람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됐다. 본인의 행동반경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계엄을 떠올렸을 것"이라는 게 김 전 위원의 추론이다. 그는 이어"한 전 대표가 당선된 그때 (국민의힘 내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국힘은 그걸 참고 견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韓, 모든 걸 법률적 해석해선 안 돼“
앞서 한 전 대표는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62.84%(총 득표수 32만702표)를 기록하며 압승했다. 경쟁 후보였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8.85%(9만6,177표), 나경원 의원은 14.58%(7만4,419표), 윤상현 의원은 3.73%(1만9,051표)의 득표율을 각각 얻는 데 그쳤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이 꼽은 한 전 대표의 위험 요소는 '전직 검사'라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과 '뿌리가 같다'는 점이 한 전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김 전 위원장은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실생활을 개선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한다는 사고방식에선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실제로 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월28일 출간한 책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저자 소개란에서 21년간의 검사 이력을 제외했다.
김동연 “기득권 공화국 해체해야…기회공화국 나아가자”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 깨고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2편 기득권 깨기’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김 지사는 해당 글과 영상에서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며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돼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며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득권을 깰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의 수석실 폐지 ▲대통령의 거부권, 사면권 제한 ▲대통령경호처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 ▲기획재정부와 검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을 금하고,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윤석열 방지법’의 필요성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보조금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