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예고…국제공항 유치 지원 조례는 폐지…지자체 등 찬반 대립 격화 우려…조례안이 軍공항 이전 갈등에 불 붙일 수도…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 “대규모 반대 집회 등 총력 대응”
수원군(軍)공항 이전을 두고 또다시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성격이 상반된 국제공항 유치 지원 조례 폐지안과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 제정안을 잇따라 예고해서다.3월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도내 군공항 이전 시 이를 지원하는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한다.
경기국제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전경.
조례안은 도내 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군공항 이전 대외협력관을 두도록 했다. 대외협력관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공군본부 등과의 협의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과 건설 분야 전문가 2명도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 군공항 이전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군공항 이전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전 부지 주변 지역 주민 이주대책 및 지원사업 계획 수립 ▲군공항 종전 부지 활용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 설득, 갈등 관리 및 홍보 계획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도 명시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도지사가 군공항 이전 지원을 위해 나설 근거가 마련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18일 유호준(민주·남양주6)의원이 발의한 ‘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 제정 당시 수요예측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 등으로 예상되는 운임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았고,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국가 항공정책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게 폐지안 이유였다.
국제공항 유치 촉진 조례는 경기도의회 통과 당시부터 ‘군공항 이전’ 연계성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때문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으로 이름을 바꾸고,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국제공항 유치 촉진 조례 폐지안과 함께 군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까지 나와 지자체, 의원, 여야 등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문 의원은 "수원을 지역으로 둔 만큼 수원 군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갈등을 빚을 순 있지만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로, 이전 계획이 확정된 뒤 후속 지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라 이같은 조례안이 군공항 이전 갈등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원에서는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화성에서는 군공항은 물론 국제공항 역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 “대규모 반대 집회 등 총력 대응”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경기도가 또다시 수원시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와 수원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처사이며 앞으로 범대위는 화성시민들과 촟결집해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이 화성시청 앞 그의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 제공
이어 이 상임위원장은 “결국 수원시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시키려는 검은 속셈과 야욕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어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화성호 갯벌에 말뚝박고 국제공항이 들어선다면?
갯벌에 염생식물 심는 ‘블루카본’ 사업 논란…환경단체와 전문가들, 공사중단 요구…안전성 문제로 공항 건설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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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1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갯벌. 조류 모니터링을 위해 이른 아침 현장을 찾은 철새·습지보호 전문가 나일 무어스 박사는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턱 막혔다. 갯벌 한가운데 포클레인 등 건설 장비 몇 대가 요란한 소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고, 십수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철새 도래 시기엔 최대 2만 마리의 물새가 관찰되곤 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공사장의 쿵쾅거리는 굉음 속에서 새들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무어스 박사와 정한철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시민서포터즈(화성습지시민서포터즈) 집행위원장은 공항 건설과 조류 충돌 위험성을 알리는 토론회 준비를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월27일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에서 염생식물 식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제공
매향리 갯벌과 인접한 화성습지는 해마다 물새 15만 마리가 찾는 중요 철새도래지이지만 최근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항 건설 시도에 이어 습지보호지역 위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들을 놀라게 한 현장의 정체는 갯벌 위에 염생(鹽生)식물 군락지를 재조성하는 ‘기아-블루카본 협력사업’이다. ‘블루카본(blue carbon)’이란 해양 환경에서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현재 맹그로브 숲, 염습지, 해초 숲 등 세 가지를 블루카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된 ‘기아-블루카본 협력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울타리 총 1.2㎞ 가운데 900m가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제공
식물이 없는 갯벌(비식생갯벌)은 식물이 자라는 염습지와 달리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기아자동차는 50억원을 전액 기부해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민간참여형 갯벌 식생 복원사업’(2023~2026년)을 진행 중이다. 과거 칠면초(갯벌에 서식하는 한해살이풀)가 자랐던 갯벌에 다시 이를 심어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사업이다.
설계·시공을 맡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월 식생복원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2월에 공사에 착수했다. 해양환경공단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공사는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조간대 갯벌 위에 1.2㎞ 길이로, 높이 3.6m의 나무기둥을 잇달아 박아 인공적인 울타리를 세워 유속(流速)을 감속시킨 뒤 칠면초를 심어 식생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울타리 총 1.2㎞ 가운데 900m가 설치됐고, 칠면초 ‘식생매트’ 10개가 울타리 안쪽에 설치됐다. 공단은 이것이 독일식 친환경 공법인 ‘라눙’(Lahnung)이라고 설명한다. 관목 울타리(Bush Fence) 혹은 낮은 제방이라 불리는 라눙은 갯벌의 침식을 방지하고 퇴적을 촉진해서 염습지 형성을 돕는 구조물이다. 나뭇가지 등 자연재료를 활용해 환경친화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염생식물 식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러나 화성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입지 선정, 공사 기법 등이 갯벌과 생물에 끼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무어스 박사는 “이곳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붉은어깨도요, 노랑부리도요의 서식지이자 멸종위기종 1% 이상이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습지”라면서 “수만 마리의 물새가 서식하는 갯벌에 울타리를 쌓는 것이 과연 (블루카본 사업이 지향하는) ‘자연 기반 해법’(nature based solutions)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기 위해 방조제를 쌓고 식생매트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이 갯벌에서 조류를 떠나가게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나 대책 마련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한철 집행위원장은 “이들이 참조했다는 독일 와덴해의 사례는 200m 남짓한 울타리를 만들고 10년에 걸쳐 퇴적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반면, 매향리 갯벌은 한번에 울타리 1.2㎞를 건설하면서 갯벌 위에 철판을 깔고 수 톤에 이르는 중장비가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갯벌 파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공사가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 충실도(Site fidelity, 동물이 서식지를 계속 찾아오는 경향)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칠게·갯지렁이 등 다양한 저서생물에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 분석했다.
해양환경공단은 “습지보호지역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사업 진행을 예외적으로 승인 받았고, 지난해 1~2월 설계 단계에서 바닷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이 매향리 갯벌에서 확인한 바닷새는 괭이갈매기 168마리, 청둥오리 8마리였다.
이 공사는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조간대 갯벌 위 1.2㎞에 3.6m(지상 높이 0.9m)의 나무기둥을 잇달아 박아 인공적인 울타리를 세워 유속을 감소시킨 뒤 칠면초를 심어 식생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제공
공사 방식도 방식이지만, 빈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는 정책 방향 자체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루기 위해 2022년 1.1만톤이었던 해양 탄소흡수량을 2030년까지 106.6만톤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위해 ▲폐염전·폐양식장 갯벌 복원 ▲염생식물 식생 복원 ▲해조류 이식 등 바다숲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염생식물 식생 복원은 매향리 갯벌을 비롯해 충남 태안 근소만, 서산 가로림만, 전남 신안군,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서 진행 중인데, IPCC가 인정하는 블루카본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 식물이 없는 ‘비식생갯벌’에 염생식물을 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습지생태학전문가인 한동욱 가톨릭대 겸임교수는 “빈 갯벌 또한 탄소저장 능력·생물다양성이 높고, 실제로 갯벌에 식재하는 것은 비용 대비 탄소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염생식물을 복원한다면서 중장비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구성하는 갯벌복원자문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나온 바 있다고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관계자는 “폐염전이나 매립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방향이 더 낫다는 것 의견이 제기됐지만 현재 정책 방향이 수정된 것은 아니다”며 “갯벌 재생은 비용이 높고 대상지 선정도 까다로워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철새 낙원’ 화성호, 습지보호지역 지정…매·수달 등 멸종위기 24종 서식
환경오염으로 ‘제2의 시화호’ 우려를 빚었던 경기 화성호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성호 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로서, 다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우수 지역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화성호 밖 매향리 갯벌 연안 습지보호지역에 이어, 화성호 내측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화성호 습지는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방조제 내측 습지 일대로 면적이 약 9㎢(272만2500평) 규모다. 저어새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의 서식처로서 조류 133종을 포함한 총 609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그동안 화성호는 환경보호 조치가 이뤄져 현재 매, 흰꼬리수리, 황새, 혹고니, 저어새, 수달 등 멸종위기 1급 6종과 맹꽁이, 물장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수리부엉이, 삵 등 멸종위기 2급 18종 등 총 24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호 습지는 2018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EAAP) 당사국총회에서 국제 철새 서식지로도 등재된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희귀한 바닷새들이 날아들고 169종에 달하는 저서생물이 터를 잡은 곳이다.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철새도래지 화성호’ 경기국제공항 여론 먹구름…안정성 문제로 조성 난항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2024년 12월 8~10일 동안 화성호를 끼고 있는 남양만 지역에서 관찰된 조류는 1만4549개체로, 무안국제공항 인근보다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끼고 있는 무안군 현경면·운남면 지역에선 같은 기간 7465개체가 관찰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매년 겨울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주요 철새도래지를 조사해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발표한다.
그러나 화성호는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과 함께 경기도가 정한 경기국제공항 유력 후보지 중 하나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로 확인된 만큼, 경기도가 정한 후보지대로 공항이 추진될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4년 12월30일 무안공항에서 진행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강정현 과장은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오전 8시59분께 사고 여객기가 관제탑에 ‘구조 신호’(메이데이)를 세 차례에 걸쳐 보냈고 조류 충돌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의 운항 횟수 대비 조류 충돌 발생 비율은 0.09%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다.
화성시 화성호 인근은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200곳의 철새도래지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개체 수가 많은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이다. 이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이후 화성 내 환경단체들도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021년 7월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 국내 갯벌 4곳으로 이뤄진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 측에 한국의 갯벌이 자문기구 심사 과정에서 규모(범위)가 작다는 내용의 '완전성 미흡' 평가받았으므로, 화성습지, 인천 등을 포함한 서·남해안 갯벌 9곳가량을 추가로 등재 신청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추가 신청된 갯벌의 등재 여부는 2026년 개최하는 48차 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국내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인가 비영리 법인인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이미 4년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화성 습지를 추가 등재 대상으로 권고한 만큼, 화성시가 참여 의지만 보이면 등재까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진단은 최근 화성습지시민서포터즈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화성시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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