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훼손하고 국민 기본적 인권 침해”…尹, 대통령 취임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60일 내 조기대선 실시…6월3일 대선 유력
헌법재판소가 4월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월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다.
주문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잃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만, 2024년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 사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문 권한대행이 밝힌 선고 요지.
헌재 “계엄 선포, 헌재가 헌법·법률 위반 여부 심사 가능”
“법사위 조사 없었다고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다 볼 수 없어”
“탄핵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안 돼”
“계엄 해제됐더라도 탄핵사유 이미 발생해”
“내란죄 철회·변경 허용돼...대통령 측 주장, 가정에 불과”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 적법...소추권 남용 아니야”
“尹측, 야당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주장”
“국회, 계엄 전까지 22회 탄핵...계엄선포 당시엔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절차만 진행”
“2025년 예산안, 계엄 선포에 영향 미칠 수 없어...본회의 의결도 없었어”
“계엄 당시 국회가 중대한 위기상황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 볼 수 없어”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 판단 객관적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 없었어”
“경고성·호소용 계엄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 관련 심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 즉시 통보 없었어...절차적 요건 위반”
“尹,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 끄집어내라는 지시 했다”
“김용현,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14명 위치 확인 지시”
“尹, 군경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 통제·의원 끌어내라 지시”
“국회 권한 행사 방해...헌법 위반·불체포특권 등 침해”
“군인 시민과 대치하게 해...국군 정치적 중립성 침해·국군 통수권 의무 위반”
“포고령 통해 정치 활동 금지...헌법 위반”
“체포대상에 전 대법원장·대법관 포함...사법권 독립 침해”
“군경 투입해 국회 권한행사 방해...민주주의 부정·통치구조 무시”
“헌법 질서 침해,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시민 저항이 큰 영향”
“尹 취임 후 이례적 많은 탄핵소추안 발의, 헌정 첫 증액 없는 예산 감액”
“尹, 야당 탓에 국정 저해됐다고 인식...막중한 책임감 느꼈을 듯”
“국회와 대립, 일방 책임 아냐...민주적으로 해소돼야”
“국회는 대화·타협으로 결론 도출했어야...尹도 존중했어야”
“尹,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아...민주정치 전제 허물어”
“총선에서 국민 설득 기회 있었다”
“헌법·법률 위반해 국가긴급권 남용 재현”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용납될 수 없다”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했다. 이에 이날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2022년 3월9일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0.73%포인트 차로 앞서며 당선된 지 1121일 만이다. 같은 해 5월10일 임기를 시작한 기준으로는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파면이 결정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다. 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경비 외에는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차기 대선일은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6월3일 화요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월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한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2024년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헌정사에 남을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8차례 출석했고, 헌재의 숙의 기간도 길어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11일), 박 전 대통령(14일) 때와 비교하면 3배 정도 길다.
헌재, 계엄행위 모두 위헌·위법 판단…“국가긴급권 남용으로 국민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4월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번 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자 첫 서울 출신, 첫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 등 여러 기록을 세웠지만 임기를 765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이날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는지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파면에 이를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차례로 판단했다.헌재는 우선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만큼 소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소추사유의 흠결이라고 주장한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尹 선포 비상계엄 모두 위헌·위법”
헌재는 이어 ▲계엄선포 ▲계엄군의 국회투입 ▲포고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 소추 사유에 담긴 윤 대통령의 행위 전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며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탄핵심판 최대 쟁점이었던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중대한 법위반이 인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尹측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참담한 심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헌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이를)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헌 문란이 충분히 인정됐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게 되냐’, ‘승복 여부가 정해졌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尹 "국민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기대 부응 못해 죄송"
파면 2시간 30분만에 첫 입장 표명 “대한민국과 국민위해 늘 기도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4일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결정 2시간 30분 만에 나온 첫 입장이다.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질서 유지 및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입장 전문.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사랑하는 대한민국과국민 여러분을 위해늘 기도하겠습니다.윤석열 드림
첫 검사 출신 대통령, 국회와 대립하다 계엄…영욕의 정치인생
尹, 1375일로 끝난 정치인생…‘칼잡이’→첫 0선 대통령→계엄 후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정치 인생이 끝났다. 2021년 6월29일 대권 도전을 밝힌 지 137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만 살다 처음 대통령에 도전해 당선된, 기존 정치 문법에 맞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야당과의 갈등 속에 ‘비상계엄’ 선포라는‘악수’가 발목을 잡았다. 1987년 5년 단임제 실시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두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4월4일 탄핵으로 임기 2년11개월(1060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탄핵 소추 이후 직무정지 된 기간 111일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기를 절반만 수행한 셈이다.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자유’와 ‘공정’을 강조했던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대 야당과 마찰을 빚었다. 소통 부재와 야당의 줄탄핵으로 정치적 갈등은 커져만 갔고, 이는 ‘12·3 비상계엄’을 촉발한 원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람에 충성 않는다”던 검사, 文 정권 수사로 정치권 등장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지난 2013년 10월2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회자한 건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부터다. 문 전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두 달 만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문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계속됐고, 권력과 부딪히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문(反文) 세력의 구심점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정치권에 등장한 건 지난 2021년 3월부터다. 임기 넉 달을 남겨두고 사퇴한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29일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경선을 거쳐 11월5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해 5월10일 취임했다.
●26년 검사 후2022년 ‘별의 순간’
4월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9수’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대통령은 검찰이 됐다. 3년만 경험해보자고 시작한 검찰생활은 26년이나 이어졌다.
초반에는 평범한 이력이었던 그는 점차 굵직굵직한 사건에 투입되며‘칼잡이’로 명성을 쌓았다.SK분식회계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사건,현대차그룹 비리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BBK특검,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박근혜·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사건 등에 이름을 올렸다.
정권과는 대립각을 세워‘강골 검사’로 인식됐다. 2013년박근혜정부 당시 증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그는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을 때 수사 외압이 심각했다고 폭로했다. “사람(채동욱전 검찰청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는 여당 질타에 답한“저는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대표 어록으로 남았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나서면서 다시 강골 기질을 드러냈다. 특히 조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자“검찰총장은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다. 3개월 남짓 시간을 가진 윤 대통령은 ‘6·29 선언’을 통해 정계에 발을 들였다. 대선 운동 기간 ‘어퍼컷’ 세레모니로 인상을 남긴 그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차량으로 이동하며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여소야대 한계…국회와 대립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된 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한·미·일(韓美日) ‘3국 공조’를 새 단계로 격상시키는 등 외교 행보에 힘썼다. 그러나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가 있기 전까지 약 2년7개월 간 국정 운영은 순탄하지 않았다.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뒀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 윤 정부는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했지만, 협치가 이뤄진 적은 적었다. 작년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야당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였고,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25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도 있었다. 야당은 김 여사 관련 공격을 멈추지 않았는데, 여야가 이를 계기로 감정적으로 치달은 점도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의 하나로 꼽힌다.
●정치 경력 없던 대통령의 패착…결국 탄핵
‘여소야대’ 구도는 넘기 힘든 벽이었다. 여야 합의 실패,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채상병특검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도 추진했으나 진통이 많았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은 아직도 봉합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연금 개혁은 지난 3월 여야 합의로‘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도 따라다녔다. 출근길 직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도어스테핑’도 시도했으나 6개월 만에 중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25일 열린 대통령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윤 대통령의 선택은 ‘계엄’이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8분 그는 “종북 세력 척결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은 약 2시간30분 만에 끝났다.국회는 즉각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차례 무산된 탄핵안은 12월14일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11차 변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굴곡진 당정 관계…한동훈과 반목
야당과의 갈등과 별개로 여권 내 정치적 반목도 윤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대립이 대표적이다.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측근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둘 사이는 멀어졌다. 두 사람의 갈등은 12·3 계엄 직후 더 극대화됐다. 친한계 의원들이 야당 주도로 이뤄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와도 갈등을 빚었다. 정권 초반부터 이 전 대표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28%(한국갤럽)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권성동 “대선 절대로 져서는 안된다…승리 위해 뭉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두 달 후면 대선”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치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도 정치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될 선거”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의 통합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분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제는 그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그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각오를 다지고 새로 시작하자”며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라고 했다.
●국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국민의힘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심판 직후 입장문에서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맞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며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공화국 되찾아 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두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현직 대통령 두 번의 파면, 매우 안타까운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파면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지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 경제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갈등이 지금 현재 상태가 최고조일 텐데 어쨌든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60일 이내 조기 대선…6월3일 화요일 유력
여야 곧 두달간 조기대선 돌입…이번 대선 6월3일 이전에 치러질 수도
헌법재판소가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현행법상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6월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대선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여야(與野)는 곧장 두 달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정치권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6월3일 화요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7년 3월10일 헌재에서 인용돼 그로부터 60일 만인 같은 해 5월9일 화요일 19대 대선이 열렸다.
6월3일 선거가 시행될 경우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한 달 전인 5월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자가 선거 24일 전인 5월10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한덕수 “차기정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대선 관리에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대통령 선거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월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한대행은 또 “통상 전쟁 등 현안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들을 향해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찬탄측 “주권시민 만세”…반탄측 “국민저항 나서야”
“국민저항권 발동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인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읊자 오전 11시 선고 시작 이후 22분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침묵 속 숨을 죽이며 대형 모니터를 바라보던 탄핵 반대 측 시위대 약 5000명 사이에서 일순간에 울음 섞인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문 대행을 향해 “개XX라며 욕설이 튀어나왔고, “으아아아” 하는 절규가 쏟아졌다. 통곡과 울음으로 집회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고, 다리가 풀린 듯 일순간 주저앉은 이들도 있었다.
시위대에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 국민저항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외침이 나왔다. 헌재의 탄핵 인용 직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4.19와 5.16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허탈한 모습을 모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의 신해식 대표는 “(전) 목사의 제안으로 어젯밤에 300여 명이 모여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국민저항에 나서기로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회와 사법부를 믿고 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국민저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허탈한 모습을 모이고 있다. 같은 시각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200여 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선고 이후 “야 이 XX놈들아,” “개XX들아” 들의 욕설을 내뱉으며 태극기를 집어 던졌다.
방화벽 앞으로 달려가 헌재 방면을 바라보며 절규하는 중년 여성도 있었다.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방독면을 쓴 한 지지자가 철제봉으로 방호벽을 3회 내려쳐 취재진이 몰려들고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일부 지지자들은 경찰 방호벽 너머 헌재를 향해 “이 재판관 개XX들아 자유 대한민국을 빨갱이 바다로 만들고 있는 거야,” “이 XX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헌재 재판관 개XX들아”라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6번출구 앞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안국역 일대에 6000여 명이 모인 탄핵 찬성 측에선 환호성이 쏟아졌다. 시위 진행자가 “주권자가 승리했다”를 반복해서 외치자 이를 따라 외치는 모습이 보였다.
곳곳에서 “파면됐다” “우리가 이겼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주권 시민의 승리입니다” 등을 진행자가 말하자 “대한민국 만세” “주권 시민 만세” 등의 반응이 시위대에서 흘러나왔다.한남동 관저 앞 500여 명이 모인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도 이른 오전부터 울리던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윤석열 파면”을 외치던 함성이 더 커졌다.
시위대는 “이겼다”를 연신 외치고 일어나서 함께 부둥켜안았고. 파면이 결정나자 50대 여성 두 명은 껴안은 채 소리 내어 울기도 했다. 일부는 플랜카드를 찢어버리며 환호를 질렀다.
속보>
NYT “한국의 헌재가 대통령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했다”
외신들 '탄핵 인용' 긴급 타전…CNN “尹, 놀라운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선고한 3일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소식을 속보 형식으로 전했다.
이날 오후 10시28분 뉴욕타임스(NYT)는 ‘속보’로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했다”면서 “서울역에서 이 판결을 지켜본 사람들은 환호성과 박수, 안도의 한숨을 터뜨렸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입장도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탄핵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로 인해 직위에서 파면됐다”면서 “60일 이내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조기 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CNN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정치적 압박을 받던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파면하면서, 작년 12월 짧은 기간 동안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이후 몇 달간 이어졌던 불확실성과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기로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그의 반대자들로부터는 안도와 환영을 받았고, 지지자들로부터는 항의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번 사안은 극도로 분열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의 해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판결에 앞서 수도 서울의 경계를 강화하고, 검문소와 차단벽을 설치하며 폭력 행위에 대한 경고를 내렸다”며 “한때 검찰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몇 년 전 또 다른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명성을 얻었던 그는, 이제 자신이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짧았던 계엄령 발동 시도로 장기적인 정치 위기가 촉발된 지 4개월 만에 직위에서 파면됐다”면서 “임기 5년 중 3년도 되지 않아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퇴임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강경파 전 검찰총장의 계엄령 발동으로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한국에서) 촉발됐다”고 전했다.
미 블룸버그는 “헌법재판관들은 단기간의 계엄령 발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권력에서 물러나게 됐다”면서 “취임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으 극적인 퇴진으로 끝을 맺었다”고 전했다.
AP는 “한국 대통령 윤석열, 불운한 계엄령 선포로 인해 직무에서 해임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판결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세 달 전 표결한 이후에 내려졌다”며 “한국은 이제 두 달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AP는 “서울 도심을 지배하는 옛 궁궐 근처에서 열린 반윤석열 집회 현장에서는, 판결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며 환호했다”며 “두 여성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고, 그들 근처에 있던 한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쁨에 찬 소리를 질렀다”고 현장을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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