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2년 수원서 약속…진척 全無…화성시, 지역 내 이전 절대 반대
軍, 후보지 홍보·새 장소 물색 미흡…선정위 구성 미이행·협의체도 중단
수원·화성 도심 내 군(軍) 공항을 새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3년여 동안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약속'에 어긋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갈등을 떠넘겨온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전혀 없을뿐더러, 후보지 검토 등도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수년째 겉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수원을 방문해 주민 소음·재산 피해,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의 실상을 직접 파악한 뒤 정부 차원의 대책을 예고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간담회서 만난 주민들에게 ▲군,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원만한 이전 장소 물색 ▲중앙정부의 대폭 지원으로 이전 장소에 대한 수용 ▲국가안보와 국민 삶의 조화를 이룰 방안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군공항 문제로 수원지역을 찾아온 건 물론, 해법까지 제시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때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국민의힘 소속인 수원시장 후보자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수원시 도심 위로 공군 소속 전투기 2대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군공항 이전이 정책 제안으로 접수된 바 있다. 제안서에는 “정부가 같은 날 대구와 수원의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수원은 그대로 방치됐다”며 “이곳에서 고장 전투기가 불시착할 안전지대가 없어 고(故) 심정민 소령이 29세 나이에 산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고, 더구나 지금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돼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복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정국의 대변화로 인해 정부는 윤 대통령의 약속처럼 기존과 다른 지원책을 꺼내지 않고 있다. 특히 주관부처인 국방부는 새로운 이전 장소를 찾거나, 기존 후보지의 사업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화성시는 지역 내 이전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는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종전 부지 및 예비이전 후보지 지자체 관계자 20명이 참여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절차를 논의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이 기구를 예비이전 후보지 최초 발표 시기로부터 8년 넘게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내부 계획도 이행이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을 2024년 주요 과제추진 계획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수원시·화성시와 갈등관리 협의 추진 ▲자문위원, 갈등관리 전문가 등과 현장 방문 ▲주민·시민단체 대상 토론회·간담회 등의 업무를 수립했다.
하지만 갈등관리협의체 회의는 경기도·화성시가 빠진 채 수원시와만 운영하고 있고, 이마저도 2024년 두 차례 회의 가졌다가 약 10개월 동안 중단돼있다. 2023년에는 회의 개최를 아예 안 했다. 국방부 주관으로 수원·화성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도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서 “양 지역에서 찬·반 갈등이 있어 어렵다”는 해명을 거듭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관심을 보였던 건 다행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이행까지 됐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니 경기도에서도 군공항 갈등 중재나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협의체, 화성시 빠진 반쪽 회의만 계속…갈등해소 방안 全無
국방부, 2017년 계획·협의체 구성…화성시, 이전 반대 내세워 참여 거부…경기도, 공항 계획 갈등에 軍공항 제외
경기 수원·화성지역 갈등 현안인 '군(軍)공항 이전사업'을 두고 정부가 무려 120회에 가까운 무의미한 협의체 회의만 열고 있어 논란이다. 협의체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빠진 채 반쪽짜리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원을 방문해 직접 약속한 사안이지만, 윤 정부 들어 협의체 활동은 오히려 주춤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성지역 내 간척지인 화옹지구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계획(예비이전후보지 지정)을 발표한 뒤 '갈등관리협의체'를 만들었다. 현 군공항 부지는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약 530만㎡ 면적으로 걸쳐있어 양쪽에서 시민들의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해당 협의체는 지역갈등을 논의 및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공군본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 등 5자(者)를 대상으로 했다. 이천 특수전사령부 이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군사시설 이전은 필연적으로 민·관, 민·민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갈등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역 내 이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협의체 참석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공문 등으로 화성시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설득했으나, 불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협의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수원·화성지역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국방부가 직접 주민설명회나 여론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별도의 대책을 이행하지 않았고, 핵심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채 협의체 회의를 지속했다.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협의체가 8년여 동안 쳇바퀴처럼 반복됐는데, 기록된 회의 개최 수만 118회를 찍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풀어낼 만한 방안 역시 하나도 도출되지 못했다.
경기도까지 2022년 이후 회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애초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을 과제로 추진했다가, 갈등 조짐이 보이자 군공항은 제외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는 2024년 수원시와 갈등관리협의체 회의를 두 차례 가진 것을 끝으로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중단한 상태다. 2023년에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조철상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 회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정부는 수년째 지역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다”며 “국방부가 진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지역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가 경기도와 화성시를 포함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최적지를 화성으로 결정한 이후에 다른 대안 같은 건 검토되고 있는 게 없다.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발의
빠르면 4월 임시회에 상정 예정…문병근 의원 “화성지역이 반드시 이전 대상지는 아니다”
경기도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오랫동안 이전 후보지로 꼽혀온 화성 지역의 반발이 여전히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3곳을 선정했습니다. 화성시와 시민단체들을 수원 군공항 이전을 염두에 둔 후보지 선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화성시는 화성시에 수원 군 공항 이전도,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다 싫다는데 왜 공항 후보지로 화성시를 거론하는가”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제공항 건설과 군 공항 이전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할 경기도 대외협력관을 임명해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문병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대외협력관을 둠으로써 국토부와 국방부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화성지역이 반드시 이전 대상지는 아니라며 도내 다른 후보지까지 폭넓게 검토하자는 입장이다.조례안은 빠르면 4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지역 간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화성시 “자연 속에서 소풍·생태·테마 체험 누려보세요”
화성 공룡알화석산지·화성습지·매향리 등 심층 투어…소풍·생태야행·지오투어 등 다채 특화 프로그램 기획
경기 화성시의 공룡알 화석산지, 화성습지, 매향리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4월4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시(市)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관내 사회적기업인 화성시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화성의 생태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진행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다.
화성습지 탐조여행 프로그램 운영 현장 /화성특례시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테마여행 생태관광 프로그램 ‘소풍’과 주·야간 프로그램 ‘생태야(夜)행’에 더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거점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서부지역 생태환경과 연계한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소풍’ 프로그램은 지역 명소인 공룡알화석산지, 우음도, 비봉습지공원, 화성습지, 매향리 등에서 지질, 생태, 습지, 탐조, 평화 등의 색다른 주제로 심층 투어를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뱃놀이축제 등 화성시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생태야(夜)행’프로그램도 기존 3개 프로그램에 축제 연계 프로그램을 추가해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우음도·제부도·화성호·궁평항·매향리 등 화성시 대표 생태 명소의 아름다운 야경을 소개한다. ‘거점 특화프로그램’으로는 지난해 2월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지질명소인 우음도에서 지질자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지오(Geo)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풍 프로그램은 화성시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생태야행과 거점 특화프로그램의 자세한 일정과 예약방법은 추후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박주덕 화성시 관광진흥과장은 “화성시의 지질·갯벌·숲자원을 활용한 체험 연계형 프로그램이 개인 및 가족 단위 참가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올해는 화성시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찾아가는 만큼 화성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 화성시의 생태문화자원을 만끽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5년간 美전투기 폭격장, 아픔 이겨내고 평화 꿈꾸는 매향리
평화기념관엔 평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매향리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상기시켜
봄이면 매화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갯벌에는 서해를 대표하는 굴이 많은 평범한 어촌이었던 화성시 매향리. 6.25한국전쟁 발발 후 1951년 미 공군이 이곳 앞바다의 아름다운 농섬을 해상 표적으로 삼고 폭격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매화향(梅花香)이 아닌 포탄의 매캐한 냄새가 가득 차게 된다.
매향리 폭격장은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 공군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됐다. 미군은 쿠-니 사격장(Gooni range)이라고 불렀다. '쿠니'는 매향리의 옛 이름 '고온리'를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다.
전쟁 중에 시작된 태평양 미 공군 사령부 산하의 폭격훈련장은 이후 2005년까지 무려 54년간 이어졌다. 매향리의 옛 지명은 고온리(古溫里)였다. 기온이 따뜻하고 넉넉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며 사는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던 것이다.
경기도 화성특례시에는 지상 50m에서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는 전투기의 소음과 전투기가 떨어뜨린 포탄의 굉음 속에서도 55년간 침묵으로 살아야 했던 마을이 있다.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koon-ni). 영어표기를 미군이 그대로 읽으면서 '쿠니'로 불리던 곳, 미군 쿠니사격장이 있던 매향리(梅香里)이다.
2017년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이 발간한 『매향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에 따르면 1956년 불발탄 폭발로 어린이 4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1951~2005년 미군의 전투기 사격훈련장 사용 55년간 8명 사망·11명 부상, 주택파괴·난청·가축유산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1988년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 사격장 폐쇄 청원을 시작했고, 18년만인 2005년 8월, 이곳에 주둔했던 미군 제7공군 51전투비행단 소속 쿠니 에인져스 부대가 마을을 떠났다.
폐쇄된 지 20년, 쿠니사격장 부지에는 폐쇄 당시 농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매향리 평화기념관이 들어섰다. 평화생태공원은 중앙에 인공호수와 매향정을 중심으로 작가정원이 분포해 있다. 수준 높은 작가들의 정원과 함께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초화류들이 식재되어 걷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해 놓았다.
사격통제실에서 농섬을 바라보다 뒤로 돌아서면, 일직선 상에 매향리 평화기념관이 있다.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5년간 매향리 주민들의 고통과 마을을 되찾기 위한 주민들의 역사를 기록·보존하고 미래세대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세계적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설계했다. '바다'와 '아픔'에서 설계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원형 고리가 7개의 층으로 연결된 콘크리트 마감의 백색 건축물은 추모의 위령비다. 사격통제실을 가운데 놓고 농섬과 일직선상에 배치했다. 기나 긴 세월 동안 이뤄졌던 폭격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층층이 쌓아올려 추모하는 뜻이리라
퇴역전투기 2대와 갯벌에 파묻혔던 포탄을 쌓아놓은 포탄더미, 사격장 운영 당시 사용했던 사격통제실과 위병소 등 6개의 시설이 과거 이곳이 쿠니사격장이었음을 알려준다. 사격통제실에 들어서면 50여년 간 전투기의 집중포화를 받으며 제 몸의 한가운데를 잃어버린 농섬이 표적 안에 정조준돼 있다. 포화 속에 풀 한 포기 없었던 농섬에 비죽비죽 위로 솟은 나무들이 보인다.
평화생태공원을 향해 지그재그로 갯벌길이 드러나 있다. 한 두 시간 후면 평화생태공원 평화의소녀상 앞 갯벌까지 이어질 터다. 붉은색 작은 벽돌을 여러 개의 M자로 촘촘하게 쌓아 올린 기념관 입구 긴 회랑은 인상적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들이 붉은 벽돌과 천장 벽돌마감 등을 보며 보타의 설계에 감탄한다고도 하지만 회랑 끝 하늘과 바다를 액자처럼 담은 구도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한 발 다가설 때마다 M자형 기둥과 함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뒤로 하고, 액자가 커지면서 탁 트인 하늘과 바다가 상징하는 희망이 가득 들어오도록 설계한 것일까.
매향리 평화기념관 내부에는 매향리의 아픈 과거, 쿠니사격장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던 과정 등을 보여주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이 설치돼 있다. 또 매향리의 역사와 문화를 미래세대와 방문객에게 알려주는 세미나·교육실도 마련돼 있다. 평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매향리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평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공유하고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바람을 담았다.
마침 3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유아 대상 생태교육과 학부모 대상 평화교육을 준비 중이라는 안내문이 보인다. 미래세대와 함께 군(軍) 전투기 폭격으로 잃어버린 매향리의 생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소소한 시작으로 읽힌다. 역사적 아픔의 원인을 알게 하고, 평화가 왜 중요한지 깨닫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2025년은 쿠니사격장 폐쇄 20주년이다. 주민의 손으로 되찾은 상징적 공간, 매향리 평화기념관은 4월 중순 정식 개관한다. 개관식에는 매화꽃이 무더기로 피어서 이곳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매화향이 가득하길 기대한다.
이상환 상임위원장 “경기남부국제공항 계속 추진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 ”특별법 발의는 ‘우물서 숭늉 찾는 격’“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건설부지가 없는데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을 빨리 건설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인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가장 필요한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이 화성시청 앞 그의 사무실에서 브리핑하면서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 제공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남부민간공항 건설 등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종합고려해 추가 검토로만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수원지역 정치권은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경기남부국제공항을 하루빨리 건설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에서 수원시 정치인의 요구와 압박에 못이겨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화성시민 총결집 궐기대회’를 개최해 대응할 것”이라는 이 위원장은 “2017년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한 김 전 의장이 화성의 재산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원시민과 화성시민들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도 도저히 용서할수 없다는 것이다.
2024년 4월 범대위 위원장에 취임한 지 올해 1주년이 되는 이 위원장은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송옥주(화성갑), 이준석(화성을), 전용기(화성정) 국회의원 등을 만나 특별법 저지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면담해 특별법의 위법부당성 전달과 심사보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명 서명부와 특별법 입법 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특별법은 이전부지가 선정돼야 한다는 종합의견이 도출돼 교통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백 의원의 특별법도 김진표 전 의장의 특별법 전철을 밟으며 자동폐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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