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및 시민단체 반발 엄청나…’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문제 제기…이상환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 “수원군공항 이전 백지화 위해 적극 대응”
경기 수원군(軍)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피해로 수원시는 58만명, 화성시는 20만명이 수십년째 피해를 입고 있다. 면적으로는 수원시는 58.44㎢, 화성시는 40.35㎢ 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오래전부터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해 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때만 해도 해결이 될 것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 김 지사는 수원군공항 이전지역에 ’갈등 해결사‘도 파견하고 명칭도 ’경기통합국제공항‘으로 바꿨다.
하지만 사실상 쉽지않는 게임이었다. 염태영 의원(전 수원시 3선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고도제한 ‘해제’를, 김준혁의원은 고도제한을 45ｍ에서 300ｍ로 ‘완화’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수원군공항 피해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화성시 공동피해라는 지적이 많다. 전투기는 도심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해 대부분 수원군공항 서측 위주로 훈련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문제가 수원 화성지역 최대 화두로 등장한 것은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화성시의 반발은 엄청났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군공항 주변지역 피해현황에 대한 시민인식도 향상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운동과 공감대 형성이 수원시 사업추진 골자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수원시·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4월13일 개최했다.
3월13일 수원시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지속된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 조미옥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통대 환경공학과 이병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엔브이 이영진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 오민범 미래전략국장,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양홍석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옥 의원은“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용 위원장은“수원 군공항은 70여 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초래하며 건강,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해왔다”며, “현재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부족한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군공항 소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협의회는 경기통합국제공항과 고도제한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시민숙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있다.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막대한 사업비와 행정절차 등으로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다. 수원군공항 이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시민협의회는 서명운동을 실시 중이다.
현재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8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민간공항은 75웨클 이상부터 보상 대상이 되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주변 75~85웨클 미만 지역의 주민들은 현행 법률상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군소음보상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도제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Dyess 공군기지 사례를 보면 바람 터빈과 같은 고층 구조물 설치로 인한 영향평가를 통해 고도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호주 RAAF Base Amberley 사례는 DefenceAviation Areas (DAA)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주변 15km 내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도 규제 완화를 한다.
국내에선 지난 2010년 성남시 서울공항 등 차폐이론 적용해 일부 고도규제 완화에 성공했다.
지난 3월17일 대북 정찰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우리 군 무인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계류돼 있던 군용 헬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불이 나면서 무인기와 헬기가 전소됐다.
화성시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 "수원군공항 이전 백지화 위해 적극 대응"
이와 관련,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저지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안전 백지화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범시민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하고 있는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 /범대위
이 상임위원장은 안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완전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상임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거론되고 있는데 화옹지구는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라며 “국방부와 경기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 후보지 지정을 전격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관(民政官)의 협력과 대응을 통해 백지화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과 홍보캠페인 등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은 수원시 도시 재생을 위한 욕망에 불과하다: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해오고 있다. 아울러 범대위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화옹지구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 철회 촉구와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백지화 및 원전 재검토를 관철시키기 위한 화성시민 총결집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