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관용 부족' 지적하고 연속적 탄핵소추엔 '이례적' 언급…尹에겐 "막중한 책임감 이해하지만 선거 등 국민 설득할 기회 있었다"…尹 운명 가른 헌법 재판관 8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습니다.”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방송으로 지켜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한 교수뿐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선고 요지를 생중계로 보고 들은 이들은 각자가 감동한 부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공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임재성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며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에서 세 가지 문장을 꼽았다.
그는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등의 문장도 언급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마음에 든 문장은 이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똑같이 꼽았다. 그는 “없습니다”,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세 개의 부정어미를 가장 좋아하게 된 날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썼다는 점에서 상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오늘 (헌재의) 발표문은 보통 사람의 언어로 쓰여 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대한법학교수회 역시 이날 낸 성명에서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저마다 마음에 든 부분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을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꼽았다.
선고 요지를 두고 “보기 드물게 헌법 가치를 강조한 명문이다”, “쉽고 간결하고 적확하다. 국민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동으로 울컥했다”, “판결문에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 너무 좋지 않았나. 결국 넉 달이나 지나서 계엄령이 뭐가 잘못된 일이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어영부영 결과 보려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계몽령, 이런 게 왜 헛소리인지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22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간 문 권한대행의 정확한 말투 등을 칭찬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파괴된 헌법에 대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분노가 느껴진다”고 썼고, “문형배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선고할 때 표정, 이 말 하려고 기다렸다(는 것 같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尹의 운명 가른 헌법재판관 8인은?
尹 임명한 재판관은 정형식 유일…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김복형…여야 추천 조한창·정계선 …文 임명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명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소는 4월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與野)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지연되면서, 이번 결정은 ‘8인 체제’에서 이뤄졌다.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은 8명 중 기수가 가장 높으며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이기도 하다.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대전고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2018년 국정 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受命) 재판관으로서 증거 조사와 쟁점 정리를 담당했다. 2019년 4월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됐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이라는 평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 심판을 진행한 문형배(60·18기) 재판관도 문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주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형두(60·19기), 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차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엘리트 법관이다. 재판과 사법 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가 있다.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주로 대전·충남 지역에서 활동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57·24기) 재판관도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법 부장판사·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 연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조한창(60·18기), 정계선(56·27기) 재판관은 여야 추천으로 가장 최근 헌재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조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지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다가 같은 대학교 법대로 재입학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 성향이 강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모두가 숨죽인 22분…헌재, 尹과 야당 모두 질책했다
"계엄으로 사회적 혼란 야기" 대목에선 尹측 응시…'야당 전횡' 지적 땐 국회 측 바라봐
4월4일 오전 10시 59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으로 들어섰다.
11시 정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됐다.
탄핵 심판 결정문의 핵심을 요약한 ‘선고 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 권한대행이 낭독했다. 대심판정 방청석에는 내외신 기자 10여 명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리했다. 4819대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에 당첨된 일반인 16명도 앉아 있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동안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반응은 엇갈렸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계엄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때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깊은 한숨이 나왔다. 일부 대리인은 고개를 푹 숙이거나 얼굴을 감싸쥐기도 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문 권한대행이 사안별 위헌적인 요소를 지적하는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헌재의 선고 요지에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을 밝히는 내용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앞세웠던 야당의 전횡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안 22건을 발의해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중단되고,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는 점 등이었다.
문 권한대행은 이 대목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을 향해 몸을 돌려 낭독을 이어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문장을 읽을 때는 여러 차례 국회 측을 쳐다보기도 했다.
반대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비상계엄의 방식이 아닌)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할 때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석을 바라봤다. 헌재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 이유를 모두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주문을 읽기 전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다”며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1시 22분.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결정문에 선고 시각을 명시했다. 탄핵 사건은 헌재의 다른 심판과 달리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분 단위로 시간을 명확하게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없앤다는 취지이다.
●헌재, 민주주의 원리와 협치의 중요성 강조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결정 요지에서 민주주의 원리와 협치(協治)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목받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계엄을 거쳐 대통령 탄핵으로 비화한 배경을 고려한 언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무엇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사이에 ‘협치의 정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 요지에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짐작한 대목도 나온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 행사를 권력 남용이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한 점은 정치적으로 존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야당의 연속적 탄핵소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사실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헌정사상 최초’ 등의 표현을 쓰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정치적 교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택한 사실은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의 권한 남용에 따른 위기 상황 타개를 들며 12·3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같은 목적으로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 안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고 시도해선 안 됐다”고 비판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6시 54분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8시 22분 문 권한대행까지 8명이 모두 등청을 마쳤다. 재판부는 선고 전 마지막으로 모여 평의를 하고 결정문을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선고가 끝나고 이미선·정계선·정정미·정형식·조한창 등 일부 재판관은 낮 12시쯤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헌재를 떠났다.
헌재도 비판한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
尹 거부권 행사한 법안 41건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했다.
헌재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풀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탄핵소추안을 30건 발의했고 이 중 13건을 일방 가결해 헌재로 보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헌재가 판단한 탄핵소추안 10건 중 윤 대통령을 제외한 9건이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41건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 “대통령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지만, 민주당의 횡포와 전횡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또 한고비를 넘겼다. 대통령 파면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은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깊은 내상을 입혔다. 이제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다. 헌재 결정은 그 시작일 뿐이다. 견고할 거라고 믿었던 민주주의 체제가 대통령과 몇 안 되는 측근들에 의해 그렇게 쉽게 훼손될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더욱 튼튼한 견제와 감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 파면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 국회와 야당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독선과 독단의 리더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그것이 야당의 승리를 의미하진 않는다.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간 대립을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탄핵 절차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아 온 야당에 대한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우리 헌법은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적 조화를 위한 권력 분립 원칙을 채택했다. 헌재는 위헌적 권한을 행사한 독단의 리더를 파면함으로써 우리 정치권에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헌법적 명령을 전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6월 초에 열린다. 이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수행할 새로운 통합의 리더를 뽑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주는 거의 모두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없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한덕수 대행 체제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안보 위기에 대처하려면 민주당이 깊은 책임감으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려면 점령군 행세가 아니라 국가적 불행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익을 우선하는지 자신들의 권력욕을 앞세우는지 지금부터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탄핵의 강’ 건너 ‘이재명의 강’ 남았다
李 대표 둘러싼 국민적 의문은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아…‘탄핵의 강’ 건너 ‘이재명 리스크’와 대면
12·3 계엄사태 후 혼돈의 정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시종 찬성 측을 압도한 것은 계엄 지지자가 많아서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토로하며 광장에 쏟아져 나왔다. 꼭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도 아니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동맹의 가치가 흔들리고,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을 눈 감고 있을 수 없어 태극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고 광장을 떠날 때가 됐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었다. 계엄 선포 요건부터 충족되지 못했고, 국회 봉쇄 목적의 군(軍) 투입,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개별 이슈 판단에서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게 했다. 혼돈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계엄 후 정국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탄핵의 강(江)’을 건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 국민이 마주하게 될 것은 바로 ‘이재명 리스크’이다. 국정 안정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거대 야당 대표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리스크 유발자’가 된 지 오래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엔 비교될 수 없겠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헌법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못하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월4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3년 사이 30건에 달한다. 탄핵할 만큼 진짜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보복과 협박을 위한 정략적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이 대표 사건을 파헤친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하고, 전(前 ) 정권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장과 자기편 방송사를 감독하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계엄 후 경제·안보가 출렁이는 비상 상황에서도 탄핵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해서 끌어내리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으로 협박해 나라 전체를 더욱 큰 혼란으로 밀어 넣었다. 총리와 국무위원, 군·검찰·경찰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안보·외교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것도 모자라 국무위원들을 전원 탄핵해 국무회의 구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아예 국무회의를 없애고 국회가 행정부 권한까지 빼앗겠다는 것이었다.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겠다는 헌법 파괴적 발상에 대다수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 같았다.
계엄 사태가 터지자 민주당은 즉각 ‘내란 프레임’을 들고나와 어젠다를 선점했다. 그러나 총칼 들고 권력을 찬탈하는 것만 내란은 아니다. 헌법의 허점을 이용해, 혹은 입법 불비(不備)를 파고들어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실상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그러했듯,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도 합법의 탈을 쓴 위장 내란 세력에 의해 치명적 위협을 받고 있다.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이를 ‘가짜 민주주의’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권위주의 세력이 대중을 속이며 권력을 장악하는 이른바 ‘도둑 정치꾼’들이 발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승복의 금도 위에 굴러간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내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기각돼도 수용하겠다는 말 대신 “유혈 사태”, “민중 혁명” 운운하며 민중 봉기를 부추기는 섬뜩한 언사(言辭)를 쏟아냈다. 만약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내전(內戰) 상황으로 몰아갔을지 생각하면 오싹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탄핵 재판에선 이겼지만 수권(受權) 능력 경쟁에선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헌법 기관의 결정도 승복 못 하는 정당이 어떻게 정권을 잡느냐는 딱지가 내내 붙어 다닐 것이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이해하기 힘든 폭주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이다. 이 대표가 자기 범죄 방어를 위해 의석수 171석 야당을 개인 로펌처럼 부리고, 국회 상임위를 방탄의 무대로 만들고, 탄핵 남발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12개 혐의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반대파를 줄줄이 내쫓고 거대 야당을 1인 사당화(私黨化)하더니 소송 기록 수령을 피하는 꼼수까지 써가며 재판을 질질 끌고 사법 제도를 농락했다. 지금까지는 윤 정권의 실정(失政)에 가려져 왔지만 ‘윤석열 리스크’가 걷히는 순간 ‘이재명 문제’가 돌출돼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조기 대선이 본격화될수록 이 대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문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치 야심을 앞세워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범죄 처벌을 피하려 법치를 훼손하고, 대중을 선동해 권력을 쟁취하려 한다는 ‘이재명 리스크’는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이 없다. 이 의문에 대해 이 대표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재명의 강’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尹 파면으로 여야 없어졌다…대통령 없는 국민의힘, 이제 제2당
당 내부적으로 분열 양상…반탄파, 찬탄파 향해 격앙된 발언…자성의 목소리도
국민의힘은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당 내부적으론 분열 양상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12시쯤부터 국회에서 3시간여에 걸쳐 열린 국민의힘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집권 여당에서 하루아침에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한 무기력감 등이 팽배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속한 집권 정당을 뜻하는 여당(與黨)이란 표현도 대통령 파면으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폐족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3선 의원)는 자조섞인 표현이 쏟아졌다. 특히 반탄파(탄핵 반대파) 의원들은 찬탄파를 향해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나경원·정점식 의원은 “단합도 좋지만, 기강을 잡아야 한다. 탄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렸던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80석, 90석의 소수정예가 되더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현실화한 조기 대선을 두고도 “우린 폐족이 됐다. 다가오는 선거는 이기기 힘들다”(김기현 의원)는 무력감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아예 자포자기한 듯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친윤계 의원들조차도 ‘사실 탄핵이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해서 광장에 나갔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조배숙 의원이 ‘원래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이 맞았다. 정형식 재판관이 막판에 돌아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들 흘려듣는 분위기였다”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우리가 국민의 객관적 관점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남 탓하지 말자. 그래도 지난 탄핵 때와 달리 당이 분열하지는 않지 않았나. 이제 단일대오로 소통하면서 가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 일각에선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한다. 찬탄파로 분류되는 의원은 “우리가 오늘 공개적으로 무슨 말을 하겠나. 조용히 듣다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함께 지켜봤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진 6분 후, 닫힌 회의실 문이 열리자 굳은 표정으로 단상 앞에 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가야 한다”며 “이게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질책과 비판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冒頭)발언에 앞서 90도로 고개를 숙인 뒤 3초간 침묵 끝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착잡하다”고 운을 뗐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 바른 정치의 길이며, 분열과 정쟁을 먹고 사는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목”이라고 했다.
'李 대세론'이냐, 국힘 '컨벤션 효과'냐…60일 조기 대선 레이스
대선 본격화…민주 '이젠 정권교체' vs 국힘 '反이재명 결집'…李, 지지율 34% 1위 독주…최대 걸림돌 사법 리스크 줄어…민주당 '新 3김' 대안론 힘 잃어…'탄핵 책임론' 국힘, 불리한 상황…김문수·홍준표·오세훈·한동훈 등 다자 경쟁으로 경선 흥행 노려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반(反)탄핵, 반(反)이재명’ 여론을 활용해 정권 재창출 불씨를 키워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세를 대선까지 끌고 가서 정권을 탈환한다는 구상이다. 대선 기간 60일 동안 ‘이재명 대세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 ‘부동의 1위’ 이재명 지지율
4월4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는 34%로 1위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1%) 등 다른 후보 지지율을 다 합쳐도 23%에 불과하다.
지난 대선 이후 줄곧 20%대이던 이 대표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37%까지 올라갔다. 이후 지금까지 30%대 중후반을 유지하며 ‘이재명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바뀌면서 사법 리스크도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6월 3일이지만, 선고는 대선 이후 내려진다.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최대 걸림돌이던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의 대안론은 힘을 잃은 모습이다. 야권 관계자는 “선거법 2심이 완전 무죄로 나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등 이른바 ‘신(新)3김’이 있지만 조만간 이뤄질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들이 이 대표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일부에선 당내 대선 경선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본선에서 ‘국민의힘=내란세력’ 프레임과 함께 ‘성장’을 대선 캠페인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 대세론에 변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에게 반감이 있는 야권 지지자와 중도진보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가지 않거나 ‘합리적 보수’ 기치를 내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전문가는 “계엄 국면에서도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은 적이 있었다”며 “이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신호”라고 했다.
●국힘 ‘반명(反明) 여론’ 활용해 반전 모색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국민의힘은 불리한 입장에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여당 ‘책임론’도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조기 대선 구도에서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해진 게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까지 드러내놓고 대선을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약 마련 등 선거 준비 측면에서도 민주당에 훨씬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건 일단 컨벤션 효과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다자 경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큰 만큼 짧은 기간 여론 집중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다. 여기에 반이재명 세력 결집이 더해지면 극적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 잠재적 대권주자는 “사실상 이재명 1인 후보인 민주당과 달리 여러 후보가 나와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면 국민 이목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라진 보수 세력의 결집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중도층에 호소할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탄핵 이후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기 위해 여전히 ‘윤심’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는 “보수세력 내에 균열이 있는 채로 선거를 치르면 필패(必敗)할 것”이라고 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반전 결과’ 심각한 상황
한국갤럽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李 ‘압도적 1위’이지만, ‘유보’ 10명 중 4명꼴…“정치 자체 공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정치 자체가 공백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월4일 한국갤럽이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지만, 유권자 10명 중 4명 상당(38%)이 “마땅한 대통령감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4월1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는 34%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손꼽혔고 2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그다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재명의 ‘1강(强) 체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1위 이재명 대표와 2위 김문수 장관 선호도의 극명한 차이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유권자의 52%가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답했지만, 이들 중 38%가 ‘대통령감이 없다’며 선택을 유보했다. 이는 현재 민심이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음은 분명하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중도층에서도 3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나머지 62%의 마음은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무당층에서 이 대표 선호도는 10%에 불과, 77%의 유권자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를 두고 한국 정치 자체가 공백에 빠졌다며 정치교체를 위해서는 국민 신뢰를 확보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6월3일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5월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조기 대선 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함께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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