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에 美 경제 역풍…관세전쟁은 필연적으로 경기침체 수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美中) 관세전쟁 이후 처음으로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대미(對美) 관세도 125%로 상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4월11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회담에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세계를 거스르는 행동은 결국 자기 고립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4월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약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 조치를 발표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율을 더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그는 “중국과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차별 관세폭탄으로 글로벌 경제질서를 ‘정상화’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점점 어긋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70여 국가에 상호 관세를 유예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여전히 달러화와 미 국채 등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대접을 받아온 미국의 주요 금융 자산을 팔아 치우고 있다. 미국 경기 침체 신호도 요란하다.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겨도 미국 경제는 견고하게 굴러갈 것으로 봤던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빗나간 것이다.
유로·엔·파운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는 4월11일 장중 100선 아래로 떨어졌다.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전쟁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달러 가치 하락 폭은 3%에 달한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으로 달러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 4.5%까지 상승(국채 가격은 하락)했다. 관세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미국 정부가 부족한 세금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유예한 다음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 국채 투매 행렬은 줄지 않았다.
관세전쟁 유예에 따른 글로벌 주식시장의 희열도 하루를 넘지 못했다. 4월10일 미 주식시장에서 S&P500지수는 3.5% 다시 하락했다. S&P500지수는 관세 전쟁 선포 후 총 7% 떨어졌다. 외환·채권·주식시장에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앞으로도 최고의 투자처가 될지 투자자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가 ‘셀 아메리카’…美 증시 -7%, 달러 가치 -3%, 국채값 –9%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전쟁이 미국의 무역과 재정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해왔다.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켜 결국 경기 침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10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는 (사업가를 하던) 40년에 걸쳐 굳어진 관세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직감과 충돌하는 데이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직감에 맞지 않는 통계 자료가 제시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줄 다른 정보를 찾아오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의 경고나 과학적 통계보다 직감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미국 금융시장 견고” 오판
피아(彼我)를 가리지 않는 관세전쟁은 글로벌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선포한 뒤 미국 국채 10년물의 가치는 9.5% 떨어졌다. 반대로 독일 국채 10년물의 가치는 3.3% 올랐다. 같은 기간 달러화의 가치는 3% 떨어졌지만,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가치는 4.3% 올랐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미국이 자국을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사들여 놓았던 미국 자산이 다시 각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고집은 견고했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일요일이던 지난 6일 “월요일 시장이 개장하면 ‘블랙 먼데이’ 가능성이 있으니 상호 관세 발효일인 9일 이전에 다른 나라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고통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물가 안정 가능” 오판
10일 미국 노동통계국이 3월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예상보다 물가가 낮다”고 반색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물가를 뜯어보면 휘발유 가격이 6.3% 내리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항공 예약 감소를 반영, 항공 요금은 2월 4% 떨어진 데 이어 3월에도 –5.3%를 기록했다.
4월10일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코스트코 홀세일 매장의 푸드 코트에서 고객들이 줄을서서 기다리고 있다.
들썩이는 물가는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4월부터 지표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미국 마트에서 화장지 사재기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보도한다. 화장지의 원료 펄프가 대부분 캐나다산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클라트 워싱턴주립대 교수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중산층에게 가장 큰 세금 인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전쟁은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를 수반한다. 매슈 왓슨 영국 워릭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도입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은 수출이 줄어들고 생산과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 모델이 이달 초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2.9%(연율)로 전망하는 이유다. JP모건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0.3%로 낮추는 등 미국 투자은행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다.
●“중국이 협상 서둘 것” 오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는 4월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협상을 원하지만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반대라는 것이다. 독일의 중국 전문 싱크탱크인 메릭스의 수석 경제 분석가 제이컵 건터는 CNN에 “시진핑은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장기적으로 투쟁을 할 것으로 보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준비해왔다”며 “시진핑은 도전을 받아들였고 중국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를 원했지만 오히려 중국이 더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 측에서는 중국 정부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분명히 전했지만, 중국에서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인 협상 대신 중국은 ‘결사항전(決死抗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70여 년 동안 중국의 발전은 늘 자력갱생과 고된 투쟁을 통해 이뤄졌고,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이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125%로 상향하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계속 부과한다면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고 했다. 어차피 현재 세 자릿수 관세로 정상적인 교역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세율 상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더 이상 대중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중국의 반응이라, 중국 또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美 “중국 합계 관세 145%…상호관세 125%에 마약 관련 20%”
NEC “중국이 나쁜 행동 멈추고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 가할 것”…트럼프 “中과 협상하고 싶다” 여지 남겨
워싱턴 백악관은 4월10일 공개한 ‘무역 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 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에서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41%포인트 오른 125%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미 중국산 펜타닐 원료 유입을 문제 삼아 2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가 도합 145%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발효 시점은 4월10일 오전 0시 1분부터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BC 등 언론에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은 145%”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전날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대한 상호관세 90일 유예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날 행정명령에는 상호관세가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유예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케빈 헤싯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중국 제품으로 가득 찬 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이 나쁜 행동을 멈추고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도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협상을 하고 싶다”며 “양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다”며 “그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뒤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애초 책정한 상호 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을 거론하며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의 대미(對美) 방어 의무는 없다”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들여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역·산업·안보를 포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원한다고 말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 전날 한국에 이어 일본과도 패키지 딜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中, 美에 재보복…4월12일부터 관세 84%→125%로 상향
시진핑, 美中 관세전쟁에 대해 “두렵지 않다” 표명…국무원 “일방적 괴롭힘”
중국 정부가 4월12일부터 모든 미국산(産)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84%에서 125%로 올린 조치에 대해 이틀 만에 대등하게 맞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누적 관세율은 중국의 펜타닐 대응을 문제 삼아 2~3월에 부과한 20%포인트와 상호관세 125%포인트를 합쳐서 총 145%에 달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125%로 인상한다고 했다”면서 중국 관세법·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해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는 국제 무역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자 기본적인 경제 규칙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방적인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다만 “(높은) 관세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시장이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중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 지속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후속 조치를 내놓더라도 중국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앞서 미국 여행·유학 자제령(9일), 미국 영화 수입 축소(10일) 등 비관세 조치도 쏟아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美中) 관세전쟁이 고조된 이후 이에 대해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만나 “중국은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초(超)고율 관세로 맞붙으면서 2024년 5850억달러(약 803조원)에 달하던 미·중 교역 규모는 급감할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에리카 요크 이코노미스트는 10일 “대체재가 없어 일부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부담하며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대부분의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이 미국에 굽히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고, 미·중(美中) 관세전쟁에서 시진핑이 국내 여론을 의식해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의 비율은 2024년 33%로 2005년(65%)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의 20%에서 15%로 낮아졌다.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카드도 적지 않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장악한 중국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다섯 차례의 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2~3월 대중국 관세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산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1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콕 집어서 반격했다. 중국의 외교라인은 트럼프발(發)관세전쟁의 틈을 노려 오랫동안 미국의 핵심 동맹이었던 유럽연합(EU)과 밀착하고 있고, 기존 권위주의 진영의 맹방인 러시아·북한 관계에서도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中, 희토류 수출 전격 중단…트럼프 관세에 ‘정밀 반격’
4월4일부터 희토류·자석 수출 중단…본격 ‘자원 무기화’…美·日 등 주요국 방산 등 전방위 공급망 충격 불가피…美, 전략 비축량 늘리고 심해 광물 채굴 등 맞대응
중국 정부가 전기차·반도체·항공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금속과 자석 수출을 전격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의 대중(對中) 관세를 강행한 데 따른 정밀 보복 조치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충격을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은 4월4일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6종의 중(重)희토류 금속과 이를 활용한 자석 제품에 대한 수출을 전면 중지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금속에 대한 특별수출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수출 허가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사실상 이날부터 전국 항만에서 출하가 중단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드론, 로봇, 미사일,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서버 등 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힌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정제·분리 공정에서는 9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희토류를 무기화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NYT는 “디트로이트와 다른 지역 공장이 희토류와 자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와 기타 제품을 조립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축량의 규모가 제각각이라 생산 차질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함께 미국 방산 업체를 포함한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NYT는 “새로운 수출 제도가 정착될 경우 미국 군수 업체를 포함한 일부 기업에 대한 공급이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최대 희토류 광산 업체 MP머티리얼스의 제임스 리틴스키 회장은 “드론과 로봇은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기술인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핵심 부품의 공급이 마비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독일 등에도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나서 글로벌 공급망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산 희토류 수입국은 일본(28%), 미국(25%), 네덜란드(12%), 대만(11%), 한국(4%) 순으로 나타났다.그나마 일본은 2010년 센카쿠 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을 경험한 뒤 일부 기업들이 1년 치 이상 재고를 확보해왔지만 상당수 미국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재고를 비축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 디스프로슘 산화물은 상하이 시장에서 ㎏당 204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나 미국 등 수급이 불안한 해외 시장에서는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에 따른 미국의 보복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원료 수출 제한 카드로 맞설 경우 중국은 자국 생산 확대와 함께 비(非)미국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희귀 광물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태평양 심해에서 광물 채굴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추진하고 그린란드와 캐나다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이 같은 주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짚었다.한편 이번 사태로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호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FT는 “중국의 수출통제 발표 이후 일부 호주 광산 업체들의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다”며 호주가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 고부가가치 중희토류를 생산하고 있어 공급망 재편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물러설 뜻 없는 시진핑 "기댄 적 없으니 때려도 안 무섭다“
관세전쟁 첫 공개 발언…장기전 각오 "미국, 전 세계와 싸우면 고립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美中) 관세전쟁이 고조된 이후 처음으로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이 대(對)중국 관세를 145%까지 올린 상황에서 중국이 ‘결사 항전’의 메시지를 전하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4월11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만나 “관세전쟁은 승자가 없고, 전세계와 맞서 싸우면 고립되는 것은 자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0여 년 동안 중국의 발전은 늘 자력갱생과 고된 투쟁을 통해 이뤄졌고,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중국과 EU는 모두 세계 주요 경제체”라며 미국을 겨냥해 “양측이 일방적인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우군 확보를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진핑은 4월14~18일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서며 우방국과의 결집을 노린다. 11일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방문지인 베트남에서 시진핑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고, 15∼18일은 2025년 아세안(ASEAN) 순회 회장국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머물며 각각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만난다.
이들 3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이후 중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급증한 국가들이다. 지난 8일 시진핑은 12년 만에 열린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를 다루는 최고위급 회의인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도 인도차이나 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운명공동체’의 두 축이라고 규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상무장관, 20국(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산업부 장관과 잇따라 화상 통화를 했다. 왕원타오는 전날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도 대화하고,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고율 관세 폐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리창 총리도 지난 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과 유럽이 협력해 자유 무역 체제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보내며 손을 내밀었다.
파월도 WTO도…‘관세 역풍’ 경고
파월 “물가 상승·성장 둔화 우려”…통화정책 조정 전 관망 재확인…트럼프 “금리 조속 인하를” 압박…WTO, 2025년 무역 성장률 대폭 하향…“상호관세 전면 도입 땐 큰 타격”…한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따라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경고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025년 무역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하며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4월1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준의 양대 목표(최대 고용·물가 안정)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영향으로 물가와 실업률이 모두 높아져 두 가지 목표 모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파월 의장의 인식이다. 그는 “현재로서 우리는 정책에 대한 어떤 조정을 고려하기 전 더 많은 명확성을 기다려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가는 하락했고 식료품 가격은, 심지어 계란조차도 내렸다. 그리고 미국은 관세 위에서 부자가 되고 있다”며 “파월은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당장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파월의 해임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WTO는 2025년 글로벌 상품 무역성장률 전망을 종전 3.0%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미국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이후 추가 유예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WTO는 “상호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0.6%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0.8%포인트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관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날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인 0.2%를 밑돌 것으로 추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분기 중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예상한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은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월 발표할 예정이다.
FT "트럼프가 쥔 패, 시진핑보다 약해…조만간 항복할 것"
중국제 사라지면 美소비자 피해 커…국채 투매·달러화 약세 가속 우려도… 美 중소기업 “상호관세 위헌” 법적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전면전으로 치닫는 관세전쟁에서 힘의 균형을 오판(誤判)해 조만간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드온 라흐만 수석외교칼럼니스트는 4월1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강한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세 포커게임’에서 훨씬 약한 패를 들고 있다”며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지체할수록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4월8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미·중(美中 ) 관세전쟁에 대해 “중국은 두 장의 카드만을 들고 포커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며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해도 우리는 잃을 게 없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수입과 비교해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보다 5배나 많이 수출하는 중국이 관세율 인상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까지 치솟은 상태다.
라흐만은 “베선트의 논리에는 결함이 있다. 중국이 미국에 많은 상품을 판다는 것은 영향력을 높이는 요인이지 약점이 아니다”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80%, 자전거·선풍기·인형의 75%가 중국산이다. 저렴한 중국제가 사라지면 미국 소비자가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증명된 것처럼 시진핑은 (자국민에게) 나쁜 실수를 저질러도 감당할 수 있다. 반면 백악관은 여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패배하는 미래를 스스로 선택했다.
조만간 항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미 국채 투매와 뉴욕증시·달러화 약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달러화 가치가 올해에만 8% 하락해 3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다. 이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화를 금융시장이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미국외교협회 브래드 세터 선임연구원은 NYT에 “미국에서 정책이 극도로 불안정할 때 외국 투자자들은 이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에서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률단체 자유정의센터는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중소기업 5곳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이 단체의 제프리 슈와브 선임고문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부과 권한을 단 한 명이 가져선 안 된다. 헌법은 세율 설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3일에도 신시민자유연맹(NCLA)이 중국산 재료로 플래너를 제작하는 플로리다주의 한 기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 오락가락 트럼프…그 틈을 파고든 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13일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를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며 “멀지 않은 미래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기업에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했다. 전날 반도체 관세와 관련, “월요일(14일)에 구체적인 답을 주겠다”고 했다가 시점을 바꾼 것이다.
이 언급은 4월11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스마트폰 등 전자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발표한 데 대해 ‘정책 후퇴’ 논란이 일자 이를 다시 번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는 13일 소셜미디어에 “전자 제품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스마트폰 등에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2월1일 이후 10주간 계속 바뀌어 왔다. “자고 나면 골대가 옮겨져 있다(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 “관세를 가지고 ‘신호등 게임’을 한다(미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같은 비판이 나온다.
반면 트럼프 ‘관세전쟁’의 최대 표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14~18일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를 방문하며 우방국 결집에 나섰다. 2018년 미·중 1차 관세전쟁 이후 중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따라 교역 규모가 급증한 국가들이다. 중국은 동남아를 제조 거점으로 삼아 우회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관세를 145%로 올린 중국은 125% 대미(對美) 관세로 ‘맞불’을 놓은 가운데 동남아의 우군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4일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뒤 서면 연설에서 “베트남과 더 높은 수준, 더 넓은 범위에서 더 깊은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2600억달러(약 370조원·2024년)로 가장 크다. 특히 베트남의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는 26%에 달한다.
시진핑은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미국을 겨냥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은 홍색(紅色·사회주의) 유전자를 계승하며, 양국은 산업·공급망과 5G·인공지능·친환경 발전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글을 베트남 인민보에 실었다. 시진핑은 15∼18일에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 머물며 각각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시진핑이 방문하는 3국은 2018년 미·중 1차 관세전쟁 이후 중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따라 교역 규모가 급증한 국가들이다. 2차 관세전쟁이 개시된 만큼, 동남아를 대체 시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제조 거점으로 삼아 우회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2025년 아세안 순회 회장국에 오른 말레이시아에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2024년 6월 중국 총리로서는 9년 만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무역·투자·농업·제조·금융 등의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2024년 양국 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11.4% 늘어 사상 최대(2120억달러)를 기록했다. 캄보디아는 경제 규모는 작지만, 동남아의 대표 친중(親中) 국가다. 지난 5일 중국의 독점 해군 기지로 사용될 우려가 제기된 캄보디아 레암 해군 기지가 개장했고, 중국·캄보디아 합동 군사훈련도 같은 날 진행됐다.
중국 입장에서 아세안은 경제 협력뿐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파트너다. 시진핑은 지난 8일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를 다루는 최고위급 회의인 ‘중앙 주변 공작 회의’를 12년 만에 열고, 동남아 5국(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태국·미얀마) 등 인도차이나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운명 공동체’의 두 축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은 또 2020년 내수 발전과 대외 무역을 동시에 확대하는 쌍순환 전략을 발표한 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서 아세안 국가들을 적극 끌어들여 왔다.
韓·美 무역협상 속도전 예고…트럼프 직접 참여할 듯
베선트 美 재무, 협상 속도전 예고…“먼저 협상한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日·英·濠 등과 최우선 협상 대상 포함 관세·방위비 ‘패키지딜’ 처리 관측…최상목 “최대한 협상, 새정부 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4월 넷째주 한국과의 협상을 예고하며 협상이 속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동맹국들과의 빠른 협상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4월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주(4월 넷째주)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먼저 협상을 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속도를 이유로 불리한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나는 우리 동맹국들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 5개국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으며 최근 각 국가의 당국자들을 접촉해왔다. 우리 정부는 당초 협상을 빨리 타결하는 것 자체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적의 협상을 하는 방향을 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최우선 협상 대상에 포함돼 속도전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우 6월3일 대통령 선거 이전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4월 넷째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국익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실무자 접촉을 통한 협상의 틀 마련이 우선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끝나기 전 협상을 타결할 국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의 무역 (협정) 문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인 합의(agreement in principle)를 할 것이며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전통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수지 개선과 무역장벽 완화 약속을 담은 간소화된 형태의 합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이 주요 동맹국들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은 중국의 거센 반발, 증시 폭락,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국채 가격 하락)이 초래한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이 일부 꺾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한국 등 동맹국과 협상에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빨리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난 나라들에 ‘당신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오라’라고 말한다. 뭘 들고 왔는지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원스톱 협상’을 언급하면서 안보와 통상, 경제 문제를 “패키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 뒤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콕 집어 언급한 바 있어 최우선 협상국이 된 한국과의 협상엔 방위비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1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놀라운” 무역 거래를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최상목 “미국 경청하고 우리 입장 설명”…4월24일 한미 2+2 협의, 상호관세 탐색전
한미(韓美) 양국이 4월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상호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2+2’ 협의에 나선다. 트럼프 2기 이후 시작된 관세전쟁 속에 한미 최고위급 회의가 열리는 만큼, 90일간 유예 중인 상호관세 등 통상 현안을 두고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22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 협의’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는 24일 오전 8시(한국 시간 24일 오후 9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워싱턴DC에서 23∼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도 참석한다.
이번 협의에서는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전반적인 통상 현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 8가지를 직접 거론한 만큼, 해당 분야를 포함해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여러 비관세 장벽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특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형식보다는 상대방의 관심 의제를 알아보는 탐색전 성격이 강한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선 국면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현 정부가 미국과 구체적 협상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협의에서 트럼프가 강조해온 방위비 분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통상과 재무 분야 주무 장관들의 회의인 만큼, 국방 현안인 방위비가 의제가 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미는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2030년까지 적용된 방위비 분담을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과 안보를 패키지로 묶는 ‘원스톱 쇼핑’을 강조한 만큼, 돌발적으로 방위비 문제가 테이블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2+2’ 통상협의는 백악관 인근 재무부 청사에서 진행돼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 장소에 직접 등장할 가능성은 작다. 다만 즉흥적인 트럼프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협의장이 백악관으로 옮겨지거나 직접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보다 먼저 협상에 나선 일본의 경우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백악관에 트럼프를 만나 무역적자 해소와 방위비 부담 등을 요구받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을 요구해온 만큼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의제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협의 장소는 백악관 옆 재무부 청사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 장소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 또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알래스카 LNG부터 韓美 협상 시작“
한덕수 "곧 사업 화상회의, 필요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관세 공격 美의 시간표에 일단 보조 맞추며 협상장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14일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와 관련해 한미(韓美)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통상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부터 추진해 온 알래스카 LNG 사업을 매개로 시작되는 것이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한미가 조선(造船), LNG, 무역 균형 개선·회복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양국 간에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이 형성됐다”며 “(알래스카 LNG 사업 협의를 계기로) 정부는 앞으로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협상 틀과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방미(訪美)해서 본격 협상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등 각급에서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상호 모두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미국 측과 논의할 현안이 있는 모든 부처가 미국 측 상대 부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정부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이다.
한 대행은 경제안보전략 TF를 통해 대미(對美) 협상을 총괄 조정한다. 한 대행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저는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해,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日·인도와도 협상 서두르는 美…한국, 트럼프 관심사부터 공략
한덕수 대행이 이날 미국과 통상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4월8일 한 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 이후 벌어진 상황 변화와 관련이 있다. 미국이 4월2일(현지시간) 한국 등 57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대미 수출 비율이 높은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요청으로 8일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고, 한 대행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LNG 사업과 ‘무역 균형’ 문제를 협상으로 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포함해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여기에 호응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 대행은 4월14일 “지난주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갈 것인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하면서 ‘한국·일본·인도 등 3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한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 통화 직후 국가경제위원회(NEC)에 “무역 협상에서 한국·일본 같은 동맹을 우선하라”고 지시했고, 9일 상호 관세 발효를 90일 유예하면서 한미 간에 협상할 시간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한 대행이 언급한 일본과 인도도 최근 미국과 본격 협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해 “더는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분석해 임하고 싶다”며 차분하게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미·일 관세 협상 책임자로 지정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6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날 예정이다. 4월12일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의 통상 담당 당국자는 “우리는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 있고, 90일 동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90일 안에 무역 협정 관련 잠정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월21일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협상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부터 알래스카 LNG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온 것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1300㎞에 이르는 가스관을 만들어 알래스카 남해안으로 운송한 뒤 LNG선에 실어 한국·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 파는 사업이다. 사업은 알래스카 공기업이 추진하는데, 들어갈 돈이 440억달러(약 64조원)다. 미국은 해외 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자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대미 협상 카드로 쓰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지난해 11월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에너지나 농수산물을 수입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자 “미국에서 (그런 물품을) 사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연가스나 원유처럼 어차피 수입해야 하는 에너지원의 수입처를 중동에서 미국으로 돌리면, 한국과 ‘무역 불균형’이 생기는 데 대한 미국의 불만을 상당히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다만 정부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확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고, 실패 때 자금 손실이 막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사업 직접 참여보다는 알래스카산 LNG를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미국 정부 부처와 동시다발로 협상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원스톱 쇼핑’ 구상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관세 등 경제 현안과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는 데는 거리를 두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TF 회의에서 “조선 협력, LNG, 무역 균형”을 협상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언급한 분담금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정부에선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증액 요구가 예상한 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50일 뒤면 대선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미국은 무역 정책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협상을 무작정 서두르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이유로 협상을 미루고 있다가는 새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 만에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 임기 중에 협상 윤곽을 잡아놓아야 한다”고 했다.
●알래스카 LNG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주 북부의 천연가스전을 개발하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다. 알래스카주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 길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 남부 해안의 니키스키 지역으로 운송한 뒤 LNG로 가공해 수출하는 게 목표다. 총사업비는 4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 쫓겨 카드 먼저 보여선 안돼"…일각선 신중론
전문가 "방위비 협상과는 분리를… 일본·대만 등과 공조 고려할 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조만간 미국 측과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 놓고 화상회의를 갖기로 하면서 양국 관세 협상이 본격적인 닻을 올리게 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시행을 90일 유예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과 개별 협상에 나서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지만 적자 해소, 조선업 협력 등 주요 협상 의제를 포괄하는 패키지 딜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원스톱 쇼핑’의 주요 의제로 내세우는 ‘방위비 분담금’은 LNG, 관세 등 다른 의제와는 성격이 다른 외교·안보 문제인 만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받을 것을 함께 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겨 우리가 먼저 카드를 보이거나, 미국의 제안을 성급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 내에서도 “협상을 빠르게 끝냈다가 다른 국가들이 더 낮은 세율로 합의하면 수출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당장 첫 번째 의제로 다룰 알래스카 LNG는 사업 규모가 440억달러(약 64조원)에 이르고, 1300㎞ 규모 가스관 등 난관이 많다.
앞서 대만은 지난 3월 알래스카 측에 LNG 600만t을 해마다 사겠다고 밝혔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의향서(LOI)였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와 공조·협력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2023년 한 해에만 배터리·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 215억달러를 투자해 82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기여하고, 중국이 빠진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에 핵심 역할을 할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문제와 분리안도 제언하고 있다. “미국이 안보까지 엮어 협상하려는 논리에 끌려가면 불리해질 수 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무역 적자 해소와 방위비 분담금은 별건임을 처음부터 강조할 필요가 있다”(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등의 목소리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