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은 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현 위치 절대 불가'“ 입장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4월25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과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에 약 453만㎡(137만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화성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관련 의견서
2024년 2월7일 지구 지정 뒤 지난 2월 LH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구 남동 측 대규모 주거시설 및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시설을 배치,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은 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현 위치 절대 불가'라는 강력한 입장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 및 LH 전달했다"며 "이같은 입장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열병합발전시설 예정지는 1500여명의 학생 등 많은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런 위치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시민들의 건강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정명근 시장은 "우리 시민들의 동의 없이 계획된 열병합발전시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현 계획의 원천무효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가 시민 중심의 명품 신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진안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신도시 사업 본격 추진
경기 화성시는 2월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이하 진안신도시)가 지구 지정됐다고 밝혔다. 진안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공공주택지구다. 진안동 일대 약 452만8926㎡에 인구 7만1664명 규모로 건설되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2021년 8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 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한 듯 했으나 개발 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이견으로 2년 간 답보 상태였다. 이번 지구지정은 2024년 말 관계기관 간 의견조율을 통한 협의가 타결돼 이뤄졌다.
화성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지구계획 수립 시 당초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자족도시 조성 ▲복합 커뮤니티공간 조성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병목구간 해소 등을 위한 도로 대책 마련 등 개발 및 교통대책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과 연계해 지역 내 기존 특화산업과 새롭게 구성될 인프라를 조합해 진안지구만의 특화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공(民官公) 협의체 구성을 적극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명근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환영한다"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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