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직접 영향권…송옥주 의원, 공항 개설 제한하는 취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무산 위기…현대건설 컨소시엄, 공기 연장과 공사비 인상 요구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철새 도래지에 공항을 조성하는 데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까지 더해져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4월18일 공항시설법 개정안과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를 알리면서 해당 개정법을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패키지법’으로 명명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류 충돌 방지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이 내용대로 법이 개정돼 시행될 경우, 철새 도래지인 화성 화성호 간척지(화옹지구)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에도 미칠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습지는 이동 철새의 거점이자 멸종 위기 생물의 서식지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이날 대표발의한 습지보호법 개정안 역시 화성호 간척지에 공항 개설을 막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습지보호지역에 공항·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화성호 간척지 인근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송 의원도 이런 개정법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런 입법 행위는 화성호 간척지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발표된 점과 직결된다”며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 사고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된 화성호 간척지는 국제적 철새 도래지”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국제공항 조성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항 조성 및 이전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다시 심화하는 가운데, 이같은 제도 개정 움직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패키지법' 국회 제출
조류충돌 사전예방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 후속 조치…생태계 보호체계 강화 위한 '습지보전법' 개정도 함께 추진…"국민 안전과 생태 보존을 동시에 지켜내는 입법 실현할 것“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송옥주(화성갑, 민주당) 의원이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조류 충돌 사전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과 생태계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4월18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사고와 조류 서식지 보호의 제도적 미비, 공항 개발 과정의 환경 안전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의원실 제공
'12·29 여객기 참사'는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며 인명 피해 위협을 초래한 사건으로 공항 개발 때 생태 위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개선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류충돌 방지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조류 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이른다는 통계에 따라 공항 개발 전 단계부터 조류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습지보전법' 개정안은 기존의 멸종위기종 중심 보호 기준을 보완해 환경부 장관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갯벌 생물을 비롯한 흔하지만 생태적으로 핵심적인 자원까지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법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습지보호지역 내 제한 행위에 '공항 및 항만 건설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러한 입법은 최근 환경영향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경기국제공항 예비후보지(화성 간척지, 화옹지구)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해당 지역은 람사르협약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적 철새 도래지이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약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공항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강한 반발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송 의원은 23일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사고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조류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를 고려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공항 인근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국민 생명뿐 아니라 국제적 신뢰까지 타격받을 수 있다"며 "국토개발과 환경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입법, 그것이 바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무산 위기…우선협상 대상 현대건설 “공기연장, 공사비인상 필요”
현대건설 컨소시엄 ‘착공 후 7년’에서 ‘착공 후 9년’으로 연장과 공사비도 1조원 더 필요하다는 입장
정부가 2029년 12월로 약속했던 부산 가덕도신공항 개항일이 사실상 무산됐다. 공항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공사 기간을 기존 계획 대비 2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다. 4월28일 업계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을 기존 계획인 ‘착공 후 7년’에서 ‘착공 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설계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지 조성에 드는 공사비도 기존 10조5000억원보다 1조원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덕도신공항은 정부와 부산시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부산 동남권 관문 공항이라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내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먼저 지어 2029년 12월 먼저 개항한 뒤, 완공을 착공 후 7년 안에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번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 주장으로 개항일이 최소 2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맡겠다는 참여자가 2곳 이상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공고가 유찰돼, 재공고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따냈다. 이 때문에 국가계약법상 시공자는 정부가 내걸었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따라서 업계에선 공기(工期)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공고가 수 차례 유찰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선 현대건설 측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안 사업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본설계안 접수 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만약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기본설계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된다. 그러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광회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부산시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 입찰 조건과 다른 108개월 공사 기간이 담긴 설계안을 제출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