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지자체 및 시민단체 상반된 입장 표명 등으로 지역 간 대립 심화 양상…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설득 필요
2025년 6.3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둔 현재 수원 군(軍)공)항 이전 문제는 여전히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간 갈등과 행정 프로세스의 난항 속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5월2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양측 시민단체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며, 지역 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와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아래)가 각각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범대위는 4월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위는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국방부의 국책사업에 적극 개입해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지원 또는 주도하려는 행태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4월14일 시민협의회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시민협의회는 같은 장소에서 "수원군공항 공동의 피해자인 화성시와 상생과 협력을 위한 길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양 지자체 및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논의를 위해 화성시 측과 머리를 맞댈 의지와 성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을 통해 도시 개발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화옹지구의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비행장이 도심과 인접해 있어 소음 피해가 심각하며,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 인구는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이전이 이뤄질 경우 연간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도심 재편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화옹지구가 갯벌 생태계 보존지역이며, 농어민 생계와 직결된 민감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뿐 아니라, 해양 환경 훼손, 철새 서식지 파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24년 환경부 조사 결과, 화옹지구 일대는 멸종위기종 1급 조류의 주요 서식지로 분류됐다.
국방부는 이전 추진 주체로서 예비이전 후보지를 화옹지구로 결정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사업이 수년째 표류 중이다. 주민투표 여부, 중앙정부의 중재 방안 등 다양한 해법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조율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과 화성 두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도 의견차만 확인한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자체 간 갈등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군공항 이전 협의체 구성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간 상생과 국가 안보, 환경 보호, 주민 수용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사안이다. 수원시의 도시 재생과 시민 복지를 위한 이전 논리, 화성시의 환경 보전과 주민 생존권 보호 논리는 모두 타당성을 갖고 있다.
이를 포괄하는 중립적 해법 도출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주민 의견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협의 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협의회-국방부 간담회…군공항 소음·고도제한·현장 목소리 전달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는 4월28일 시민협의회 사무실에서 국방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원 시민협의회 조철상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관계자들과 군공항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소음 피해 보상체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수원시 약 5만 명, 화성시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일상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수원·화성 지역 100여 개 학교의 학생들 또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항은 75웨클(WECPNL)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군공항의 경우 더 엄격한 보상 기준이 적용되어 많은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공항으로 인해 지정된 고도제한 규제가 도시 발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음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현재 수원 58.44㎢, 화성 40.35㎢의 넓은 지역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계획, 주택개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 조철상 시민협의회장은 “군공항 문제는 단순히 수원과 화성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중대한 정책 이슈”라며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조율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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