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도 없는데 또 공항을 짓자고?…착시효과 이용한 수요 부풀리기…구교훈 국제물류사협회장, 경제성·산업 측면에서 본 신공항 건설 문제점 토론회서 주장
“이대로 가면 경기국제공항은 제2의 양양공항, 무안공항이 될 겁니다. 또다시 국민 혈세로 애물단지를 짓자는 겁니까?”
구교훈 국제물류사협회장(물류학 박사)이 4월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원 군(軍)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포문을 열었다. 이날 구 회장은 ‘신공항은 지역경제를 살릴까?’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경기국제공항 추진 논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경기국제공항은 현재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등에 이전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이를 ‘경기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구 회장은 이를‘전형적인 정치공항’이라 규정했다.
‘신공항은 지역 경제를 살릴까?’ 토론회 포스터 /사진=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수출 늘어도 항공화물은 줄었다…착시효과 이용한 수요 부풀리기”
구 회장은 “항공화물 수요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결돼 있다고들 말하지만, 실제 수출액과 항공화물 물동량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대비 수출액은 59%나 증가했지만, 항공화물의 실제 물동량은 오히려 13%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품이 항공 운송을 통해 나간다고는 하나, 그 비중은 전체 항공화물의 0.0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구 회장은 “결국 ‘공항을 지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쪽에서 근거를 짜맞춘 수요 예측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항 대부분 적자인 나라…왜 또 짓는가?”
구 회장은 또 전국 공항의 운영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2023년 기준으로 전국 15개 공항 중 단 4곳만이 흑자를 내고 있으며, 나머지 11곳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적자 공항인 무안, 양양, 울산공항 등은 개항 이래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은 애초 연간 992만명의 이용을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2%수준인 23만명에 그쳤고,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는 1161억원에 달한다. 구 회장은 “해당 사례는 명백한 수요 부풀리기이며, 국가 재정 낭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양공항은‘유령공항’,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오명 속에 지금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영국 BBC의 보도를 인용해 현 실정을 지적했다.
■“신공항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꿈같은 소리”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는 공항이 건설되면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물류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 회장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그는 “그러한 효과는 수요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현재 경기국제공항이 계획된 위치와 주변 인프라를 보면, 그 어떤 실효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제주·김해·김포·인천공항조차 겨우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가재정에 대한 무책임한 접근”이라며 “KTX와 고속도로로 대체 가능한 중거리 교통 수요가 이미 포화상태인데, 과연 사람들이 굳이 새 공항을 이용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정치 공항의 재탕, 삼탕…표심 노린 선심성 행정 이제 그만해야”
구 회장은 끝으로“수요 예측 없는 공항 건설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전형적인 선심성 개발정책”이라며 “국가 SOC사업의 실패 사례는 넘쳐나고, 국민은 그 대가를 오롯이 세금으로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양양공항의 경우, 최근 5년간만 따져도 1000억원의 국비가 들어갔지만 지금도 이용률은 수요 예측의 5%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현재 특별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 고 있지만, 구 회장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말 제주항공기 대형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은 개항 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공항 건설은 경제 살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요조사 미흡한 신공항 건설…국가재정 위기 우려”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사업이 수요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구교훈 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4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신공항은 지역 경제를 살릴까 - 경제성과 산업 측면에서 본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구 회장은 “지금 국내 15개 공항 중 제대로 운영 중인 곳은 제주와 인천, 김포, 김해 4 곳으로 11개 공항은 장기간 운영적자에 시달리며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적자 공항”이라며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8개 공항을 현재 건설 추진 중이고 2개 공항이 추가로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수요의 세밀하고 명확한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공항 건설은 지역이기주의와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4월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신공항은 지역경제를 살릴까?’라는 제목의 토론회 모습.
구 회장은 “자자손손 보전해야 하는 소중한 자연생태 환경을 파괴하면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결여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이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제한적인 개발과 일정한 관광객만 유치해야만 아름다운 화산섬의 가치를 유지할수 있는 제주제2공항 등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는 추진계획은 분명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적자운영으로 국민 혈세를 잡아먹고 있는 대다수 국내 공항의 계속 운영 여부와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10개 신공항의 사업성과 경제성 등 타당성 검증과 100년 후를 내다보는 환경 측면의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와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구교훈 회장의 발제에 이어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가덕도·새만금신공항 사업…"투자 대비 효용성 낮다"
항공편 수요 대비 공항 공급 과잉...향후 고령화로 수요 감소 예상…신공항 건설이 항공편 확대 보장하지 않아...건설 시 지역 업체 수혜 적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10여개 공항의 건설이 계획된 가운데, 신공항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보다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 항공편 수요 대비 공항 공급이 많으며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신공항 이용률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공항 건설이 교통편 증대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며 지역 공항 건설로 창출되는 수익이 수도권 업체로 쏠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4월30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공항은 지역 경제를 살릴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사업의 타당성과 실질적 경제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구교훈 국제물류사협회장은 신공항의 용도가 기존 공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국내 15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무안공항과 양양공항은 개항 후 한번도 흑자를 못 냈다"며 "이는 해당 공항들이 타 공항과 수요가 중복돼 지역 주민조차 이용하지 않는 데다 쉽게 KTX 등 교통수단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공항 역시 군산 공항과 용도가 겹칠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항공편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구 회장은 "고령화 심화로 인한 국내 인구 감소와 경제 및 공항을 통한 여가 활동 인구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의 현지 공장 설립이 늘어날 것이다. 수출을 위해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센터장은 신공항 건설이 교통편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공항만 새로 짓는다고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다. 항공편의 절대적 공급을 늘릴 뾰족한 수가 없다면 결국 신공항이 기존 운영되던 다른 공항의 수요를 빼앗는 형태"라며 "그러나 기존 공항도 수요가 많지 않다. 가장 수요가 많은 인천국제공항도 최근 4단계 공사가 완료돼 시설용량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항공사는 수요가 없으면 어떤 노선도 취항시키지 않는다. 지역 경제가 먼저 발전해야 그 지역 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투자가 유치된다"며 "현재 지역 공항 건설 관련 공약이 남발되고 있지만 수요의 한계로 공항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은 이미 운영 중인 군산 공항을 통해 수요 부족이 입증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서 공항만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창출 효과가 해당 지역이 아닌 수도권 기업에 집중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의 생산유발효과를 수주처의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의 비중이 39.3%로 압도적인 반면 부산은 12.1%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 부산에 18조3000억원 규모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3조4000억원 가량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