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후 새 정부서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향방 주목…정책토론회 개최
6·3 대통령 선거가 경기 수원·화성지역 현안인 '수원 군(軍)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개편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공항을 개발하는 정책과 관련된 사무는 정부가 쥐고 있는 고유 권한이다. 군공항은 국방부,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다.
우리나라 대부분 공역(空域)을 민·군(民軍)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만큼, 신공항은 대부분 양측 모두의 합의와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특히 경기국제공항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 포함되는 것이 첫 관문이다. 이 계획은 공항 개발과 관련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국토부는 2024년 5월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채결해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말이면 국내 입지분석, 항공수요 전망 등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는 대선 직후 출범할 새 정부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경기국제공항은 직전 '제6차 공항개발계획(2021~2025)'에 처음으로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명시되며 단초가 마련된 바 있다.
경기지역이 국가 공항개발 로드맵에 이름을 올린 최초 사례였다. 당시 국토부는 “장래 항공수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수원·화성 일대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의 경우 국방부 내 군공항이전사업단이 총괄하고 있다. 2017년 창설된 임시 성격의 조직이다. 현재 존속 기한이 2026년 1월까지로 정해져 있어 새 정부 임기 초반에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가 공군 작전 효율성과 지역 주민 피해 해소 등을 이유로 사업단 기능을 강화할 경우, 이전 추진이 재점화될 수 있다.
수원군공항 주변 수원과 화성 주민 80여만명 수십년 째 피해
수원군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피해로 수원시는 58만명, 화성시는 20만명이 수십년째 피해를 입고있다. 면적으로는 수원시는 58.44㎢, 화성시는 40.35㎢ 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오래전부터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 때만 해도 해결이 될 것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 김 지사는 수원군공항 이전지역에 갈등 해결사도 파견하고 명칭도 경기통합국제공항으로 바꿨다. 하지만 사실상 쉽지않는 게임이었다. 염태영 의원(전 수원시 3선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고도제한 ‘해제’를, 김준혁의원은 고도제한을 45ｍ에서 300ｍ로 ‘완화’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수원군공항 피해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화성시 공동피해라는 지적이 많다. 전투기는 도심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해 대부분 수원군공항 서측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가 수원 화성지역 최대 화두로 등장한 것은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화성시의 반발은 엄청났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군공항 주변지역 피해현황에 대한 시민인식도 향상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운동과 공감대 형성이 수원시 사업추진 골자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수원시·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월13일 개최했다.
수원시·수원시정연구원 공동 개최한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 토론회는 장기간 지속된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 조미옥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통대 환경공학과 이병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엔브이 이영진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 오민범 미래전략국장,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양홍석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옥 의원은“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용 위원장은“수원 군공항은 70여 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초래하며 건강,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해왔다”며, “현재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부족한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군공항 소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 같은 경우 막대한 사업비와 행정절차 등으로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다. 수원군공항 이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고도제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Dyess 공군기지 사례를 보면 바람 터빈과 같은 고층 구조물 설치로 인한 영향평가를 통해 고도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호주 RAAF Base Amberley 사례는 DefenceAviation Areas (DAA)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주변 15km 내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도 규제완화를 한다.
국내에선 2010년 성남시 서울공항 등 차폐이론 적용해 일부 고도규제 완화에 성공했다. 3월17일 대북 정찰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우리 군 무인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계류돼 있던 군용 헬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불이 나면서 무인기와 헬기가 전소됐다. 3월6일 초유의 민가 지역 오폭 사고가 발생해 군공항을 둔 수원과 화성 지역 주민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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