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심판·反明이 아닌 민심은 ‘경제 살리기’…2명 중 1명 최우선 과제 꼽아
-경제 위기에 국민 불안감 극대화…대통령 선택기준 43%가 ‘인물’…이념·정당보다 중요하게 인식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열리는 6·3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경제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경제·일자리’를 꼽았다.
진보 진영이 내세우는 ‘내란 심판’이나 보수 진영이 목청을 높이는 ‘반(反)이재명’ 주장과 사뭇 거리가 있다. 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 속에서 미국발 관세전쟁의 파고까지 몰려오면서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 의식과 국민 불안감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4월15∼1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정책공약) 특집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 중점 분야로 응답자의 57.3%가 ‘경제·일자리’를 선택했다. 2017년 3월16∼17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이 실시한 여론조사 당시 응답 비율(36.7%)보다 20.6%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 위기감은 인구절벽이나 북핵 대응보다 심각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유권자가 중요시하는 의제는 ‘개헌 등 정치개혁’(21.9%),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복지개선’(11.2%),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안정화’(5.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외교·안보 11.7%포인트, 복지개선 6.7%포인트 각각 줄었다. 특히 진보층에서 ‘경제·일자리’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68.4%로 보수(47.4%)나 중도(59.1%)보다 월등히 높았다.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경제 현안이 국민에게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전 조사 때인 2017년 3.4%이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0%로 하락했고, 올해 1.5%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기준으로 국민은 ‘시대정신’이나 ‘정당’보다 ‘인물’과 ‘공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덕목으로 응답자들은 ‘인물의 능력과 도덕성’(43.6%)을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27.7%), ‘시대정신 부합 여부’(14.3%), ‘정당의 이념과 가치’(11.8%)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 스스로가 이념과 정치성향에 따른 극단적 대결에서 벗어나 인물과 공약을 따지고 투표함으로써 정책선거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 분석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라 레만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취재팀과 서면 인터뷰에서 “공약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다음 임기 동안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레만 박사는 60개국의 선거 공약 170만개를 분석한 인공지능 모델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 개발을 총괄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21일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앞세우기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본질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적인 정책선거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정책학회 자문을 거쳐 구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먹고살기 힘들어”…유권자도 후보도 경제회복에 방점
선관위, ‘10대 공약’ 공개…후보들도 앞다퉈 ‘경제’ 목청…이재명 ‘AI’, 김문수 ‘경제 패키지’…이준석 ‘정부 개편’… 머스크 닮은꼴
6·3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정치적 선명성보다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위기와 고착화된 내수 둔화 등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통해서도 이 같은 지향점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 절반 이상 “경제정책 최우선”
5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후보들이 제출한 10대 공약은 12일 오후 공개됐다. 그동안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1호 공약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경제 활성화 등 대체로 경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권자들도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와 함께 4월15∼1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휴대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 특집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3%가 차기 정부 중점 과제로 ‘경제·일자리’를 선택했다.
이는 2017년 3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이 실시한 조사 당시 응답률인 36.7%보다 2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정책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왜 성장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에서 차기 정부 경제분야 중점과제로는 경기회복(42.9%)이, 정치 분야에선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강화(37.4%)가 지목됐다. 사회 분야에선 지방소멸(47.2%), 복지 분야에선 저출생(42.5%), 미래세대 중점과제로는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 지원(39.8%), 외교·안보 중점과제로는 한·미동맹 강화(54.24%), 남북관계에선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 재개(36.6%)가 1순위로 꼽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분배보다 성장 내세운 이재명
후보들은 앞다퉈 ‘AI’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경제 우선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술 우선 정책으로 진보한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행보로 AI스타트업을 찾아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AI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뒤에는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반도체 분야 세제 혜택 확대, 인프라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지난 3년에 걸친 국정 실패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각종 행태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쇄신의 각오 속에서 미래를 다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앞세운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며 각종 경제정책과 AI 부양책을 묶어 1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기술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며 청년 AI인재 20만명 양성, 민관합동 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자신의 평소 노동 소신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김 후보는 지난달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현재 자영업이 워낙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첨단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 대선 공약에 반영할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며 당 차원의 정책 전략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정부 효율화 내건 이준석
이번 대선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경제가 아닌 ‘정부개편’을 내세웠다.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해 부처 간 중복과 칸막이를 제거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통일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부, 산업에너지부, 건설교통부 등의 신설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는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으며 내세운 정부 효율화를 떠올리게 한다. 머스크식 공공부문 개혁이 한국 정치에도 접목되는 모양새다. 다만 머스크는 정치 활동에 대한 반감과 기업 실적 하락 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임했다. 이 후보도 조직 개편론에 대한 반발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공정경제 실현', 김문수 '규제혁신·감세', 이준석 '작은 정부'
李 "경제 강국"…金 "기업하기 좋은 나라"…대선 후보들 1호 공약은 '경제'
이준석 "리쇼어링땐 稅혜택"…재원 조달 구체적 방안은 없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10대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 ‘국가 주도 투자’를 강조한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상속세 감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월12일 주요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을 통해 이같은 경제 살리기 공약을 일제히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AI 분야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국가 주도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한 경제 구조’도 강조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후보는 해외 진출 기업 중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에 고용과 세제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노동 공약에서는 후보 간 차이가 컸다. 이재명 후보는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후보는 10대 공약에 드는 재정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도로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도 “국비와 지방비를 더 쓰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3인 '10대 공약' 분석
이재명, 국가 중심 성장에 초점…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 후보들은 10대 공약의 절반 이상을 경제·산업 분야 공약으로 채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7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각각 5개를 이 분야에 할애했다. 하지만 이들이 그리는 경제의 모습은 상이했다.
●‘공정경제’ 강조한 이재명
5월12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분야 공약이지만 소상공인과 가계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분배 정책에 가까운 내용이 많았다. 대표적인 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다.
이재명 후보는 소비 촉진 방안으로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공약했다. 정부가 할인액을 보조해 소비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도 경제 공약으로 담겼다.
기업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자본·손익거래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또 다른 경제 공약인 아동·청년·어르신 관련 공약에선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농업 공익직불금 확대 등 현금성 복지 공약이 주를 이뤘다.
5대 경제 공약 중 성장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정도였다.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5대 문화강국으로 성장하고, K방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주로 국가가 중심이 된 성장 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세 내세운 김문수
김문수 후보는 자율적인 기업 환경에서 성장과 혁신이 나온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규제 혁신과 감세다.
김 후보는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 환경을 조성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철폐하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 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와 상속세도 낮추기로 했다.
소비 촉진은 중산층 감세로 유도한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김 후보는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부부간 상속세도 폐지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내리기로 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해 신속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AI 분야 육성을 위해선 100조원 규모 민관합동펀드와 기업이 주도하는 ‘AI 스타트업·벤처 상장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간의 역할을 다소 강조했지만 이재명 후보와 큰 틀에서 대동소이했다.
●이준석의 ‘작은 정부’
이준석 후보의 1호 공약은 행정부 축소다. 경제 공약을 첫머리에 내세운 다른 후보와 달리 거버넌스 문제를 다뤘다. 이준석 후보는 19개 중앙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통폐합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며, 여성가족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로 옮기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내놨다. 최저임금도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산업단지로 돌아오는 기업에 최대 10년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해 리쇼어링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재명 10대 공약, 성장에 초점두고 軍·檢권력기관 고강도 개혁
국방 문민화 추진…수사·기소 분리에 검사 파면도 추진…'잘사니즘' 성장담론 선점 속 기본사회도 공약…"주택공급 늘릴 것"…'의료 개혁 공론화 委' 설치, 노란봉투법 추진하고 포괄임금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월12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이 구상한 정권교체 뒤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포함한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군·검찰·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 역시 함께 부각했다. 다만 개헌 문제나 정부 조직 개편 등 관심이 쏠렸던 일부 주제는 이번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성환 정책본부장은 "몇 가지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 고삐…검찰 통제·사법 개혁 구체화
민주당은 우선 "내란극복과 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며 이 후보의 공약에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등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위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에 담았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파면을 포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감사 개시와 고발 여부 결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내부 감찰 기능을 담당할 내부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사법개혁 방안으로는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 재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성준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사법부와도 얘기를 잘 나누고 대법원 재판의 현실도 고려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軍)개혁 차원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며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과정에서 현재의 군 인적 구성이나 지휘부의 폐쇄적인 문화가 가진 위험성이 드러났다는 게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초대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에서 발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 본부장은 "이번 내란 사태의 주동이 된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은 나중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잘사니즘' AI·K 콘텐츠로 성장전략…2차 추경·기본사회도 포함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첫머리에 내세우며 신산업과 문화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강조했다.
AI(인공지능) 분야에선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K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경기 활성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재정을 적극 활용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진 본부장은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두 가지 기조"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공론화위' 논의…노란봉투법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등도 명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원전 설치 공론화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를 강조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도모하는 한편, 유럽과의 협력 강화, 통상·공급망 기반 경제외교 확대 등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교부세 확대 정책 등도 공약에 담았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명시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을 명시했다.
이처럼 성장에 초점을 맞췄으면서도 '노란봉투법' 추진, 상법 개정 등 재계가 반대해 온 공약의 추진을 두고서는 경제계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진성준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그것(해당 공약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경제를 건전하게 성장시킬 것"이라며 "민주당 정책이 경제 선순환의 밑거름이 될 것이란 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세계 선도하는 경제강국"…대선 10대 공약
민주주의 회복·공정경제 실현·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AI 데이터센터 건설·정치보복 근절·검찰개혁 완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5월12일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회복, 공정경제 실현,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이 담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만들기'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2호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 건설'이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비롯해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방문민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검찰개혁 완성 ▲사법개혁 완수 등이 담겼다. 아울러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3호 공약은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이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이뤄졌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월13일 대구 동성로 집중유세 현장에서 양손 엄지를 들어 인사하고 있다.
4호 공약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이다. 신아시아 전략과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을 통해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해 무역구조를 혁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에 기반한 억제 능력 확보 등 대북 공약도 제시했다.
5호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구현이다.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도입과 함께 ▲금융범죄 처벌 대폭 강화 ▲대규모 재난 신속대응 협업체계 구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국민참여 의료개혁 등이 포함됐다.
6호 공약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이다.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7호 공약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거론됐다.
8호 공약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구현이다.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국가책임 공교육 ▲대학생 등록금 완화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이 포함됐다.
9호 공약은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만들기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10호 공약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4대강 재자연화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방안이 포함됐다.
김문수, ‘자유주도 성장·AI 3대 강국 도약’ 10대 공약 발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오세훈 서울시장 대표 정책 ‘디딤돌 소득 확대’ 담겨…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공수처 폐지…‘3·3·3 청년주택 공급‘, GTX 전국화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유 주도 성장’과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GTX(광역급행철도)전국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5월12일 밝혔다.
●법인세·상속화 완화 등 규제 줄이고 근로시간·정년제도 자율권 확대
김 후보는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확정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 반영됐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 관련 각종 규제를 없애고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는 24％에서 21％, 상속세는 50％에서 30％까지 최고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해 인프라·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통령실에 기업 담당 민원 수석을 새롭게 둬 기업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약속했다. 아울러 청계천 봉제 공장 노동자 출신인 김 후보는 “노동 생산력을 높이겠다”며 노동혁신도 강조했다. 주 단위로 운영되는 근로 시간 제도를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월·분기·1년 단위로 점차 확대하고 기업에 정년 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AI 3대 강국 도약…GTX 전국화로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기술 초강국으로 만들겠다”며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AI 대학교육 지원 강화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AI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해 AI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대 신기술(인공지능, AI반도체, 이차전지 배터리,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양자기술, 로봇기술, 우주항공기술, 탄소중립 그린에너지, 사이버보안)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해 규제 완화 등 전폭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처음 제안해 추진한 GTX(광역급행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임기 내에 수도권 GTX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외에는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전국 5대 광역권 GTX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3·3·3 청년주택 공급에 디딤돌 소득 도입까지…‘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
김 후보는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3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세대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후보의 의지가 담겼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대학가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으로 원룸 공급량을 늘려 월세를 대폭 낮추는 ‘반값월세존 조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공급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내건 김문수, '10대 공약' 내용
법인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전국 5대 광역권에 GTX…공수처·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12일 경제·AI·청년·부동산·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등 성과를 내세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간 16차례의 ‘꼿꼿문수의 아침 9시’를 통해 주요 정책들을 발표해왔다.
1호 공약으로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시키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외에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호 공약으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다.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가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를 참여시키고 군가산점제와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해 매년 주택 20만호 공급,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 등 청년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4호 공약으론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 중 하나인 GTX 확장을 내세웠다. 수도권에만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원으로 확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비롯해 민자유치와 SOC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대통령 취임 즉시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종합소득세와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 감세를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도 포함됐다.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로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들을 내걸었다.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도 약속했다.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 통합 조정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5월13일 울산 뉴코아아울렛 성남점 앞에서 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했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등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추진 계획도 밝혔다.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다.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10대 공약 “대통령 권한 분산, 여성부·통일부·공수처 폐지”
1호 공약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해외 이전 국내 기업에 ‘리쇼어링’ 약속…지자체 법인세·최저임금 자율권 부여…‘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 확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내용 등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5월12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10대 정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다.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 중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고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 통합하는 등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한다. 또한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호는 산업 공약으로서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3·4호 공약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공약이다.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호 공약은 ‘국민연금의 신·구 연금 분리’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약은 ‘떵떵’…재원 조달 구상은 ‘텅텅’
양당 대선후보 10대 공약,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 없어
대선 레이스 개막에 맞춰 주요 후보들이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減稅)정책이 담긴 10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책은 구호에 그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민자 유치’ 등 두루뭉술하게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자세한 대책을 내놓은 개혁신당에 비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매년 수 조(兆)원 이상 지출이 필요한 대규모 재정 사업이 여럿 포진해 있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상향 시 향후 5년간 관련 예산이 11조4000억원에서 35조4000억원으로 24조원 증가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한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양곡관리법 개정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현실화할 경우 연 3조원대 쌀 매입·보관 비용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반도를 U자형으로 감싸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도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밝힌 재원 조달 구상은 비용에 비해 턱없이 빈약하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각각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답변을 공통으로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지난 12일 구체적 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집권 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공약집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약속했지만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에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성격의 ‘디딤돌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민자 유치, 국비·지방비·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재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이 불러올 세수 감소에 대한 설명은 더욱 부실하다. 법인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면 세수가 5년간 21조원 감소한다는 게 예정처 추산이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도 향후 5년 세수를 31조7000억원 줄이는 효과를 낸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수효과’ 기반의 설명만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재원 마련 대책이 구체적인 편이라는 평가이다. 청년 대상 정책금융 사업인 ‘든든출발자금’을 10대 공약에 담은 이준석 후보는 “연간 74조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효성 낮은 기존 청년 사업 및 대출 체계를 정비하면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양대 정당의 공약이 정책의 신뢰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나 지출 얘기만 있고 재정 마련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힘든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10대 공약 모두 '돈 더 든다'…재원 마련은 어떻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이 모두 추가 재정이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를 추가 재정 소요가 없는 공약으로 채웠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재정을 절감할 공약까지 제시했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중앙선관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다. 각 후보들이 경제·산업·복지·노동·정치·사법·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고성능 GPU 5만개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모태펀드 예산, 벤처스타트업 R&D예산도 늘리겠다고 했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선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10개 공약은 분야를 막론하고 재원조달방안에 이같이 씌어있다.
모든 공약에 돈이 더 든다고 본 셈이다. 모든 정책의 재원 조달방안이 똑같다는 것은 재원 마련에 큰 고민이 없었다는 의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10대 공약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 제시했다"며 "시행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요 재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기 어렵고, 집권한 뒤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10개 중 3개 공약을 추가 재원이 필요 없는 공약으로 채웠다.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예산 투입보다는 규제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상속세 개편을 담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공약도 추가 재원이 필요치 않다고 적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담은 행정부 개편 방안도 재정과 관계없는 공약이었다. AI 투자, GTX 건설 등의 공약은 국비와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정도로 간단히 썼다. 다만 김 후보가 재원이 필요없는 공약으로 본 감세 공약은 그 자체로는 재정이 필요없지만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재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이 줄어든만큼 다른 분야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이준석 후보는 재정 소요를 줄일 수 있는 공약까지 내놨다.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에서 이준석 후보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이겠다고 했다. 부처와 위원회를 통합하면 중복된 예산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하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공약도 기존 예산 내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별로 재원 마련 방안을 자세히 제시한 것도 이준석 후보만의 특징이다.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선 '산업단지 복귀 기업 증가에 따른 고용확대 등을 통한 장기 세수 확보'를, 청년 지원 정책에는 '연간 74조원 규모의 청년 예산과 2조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 통합'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자세히 적었다. '지출구조조정'(이재명 후보), '국비, 지방비'(김문수 후보) 등으로 간단히 적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反역사세력 제압” 김문수 “위대한 나라 건설”
국민의힘 집안싸움 파고드는 이준석…“내가 보수 적장자, 보수 가치 세울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5월12일 막이 올랐다. 출마한 후보들은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며, 혼란스러웠던 경선 국면을 뒤로하고 본선 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던 채 정권 교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 논란 끝에 김문수 후보를 확정하고,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걸며 정권 재창출에 나섰다.
5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기호 1번)와 김문수 후보(기호 2번)를 포함한 주요 대선 후보들은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기호 4번)도 출마해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권영국(기호 5번), 자유통일당 구주와(기호 6번), 무소속 황교안(기호 7번), 무소속 송진호(기호 8번)등 총 7명이 등록했다.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3번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맞서고,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이 후보는 5월11일 전남 화순군을 찾아 “반(反)역사세력, 반(反)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며 “반드시 당선돼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한다. 광화문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상징하는 ‘빛의 혁명’의 장소라는 점에서다. 이후에는 경기도 동탄과 대전에서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유세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뒤 대전과 대구 등지에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통해 이 후보에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단일화 문제로 충돌을 빚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며 텐트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 국민의힘 김 후보 확정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분열하자 보수 진영 후보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기간을 하루 앞둔 11일 부산을 찾았다. 전날 대구에 이어 이틀 연속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을 찾은 것이다.
이 후보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시장을 방문해 부산의 역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활주로 1개의 장거리 국제선 전용 공항처럼 돼가는 게 안타깝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란 당은 말을 꺼내면 지역에서 욕 먹을까 봐 아무도 얘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엔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났다. 홍 전 시장은 이 후보에게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 양자구도”라고 덕담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보수 진영 적장자로서 선거를 이겨내고 자유주의·보수주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홍이 극에 달했던 5월9~10일 개혁신당 당원이 3000명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김문수 후보가 확정된 것도 이 후보로선 호재다.
김 후보가 과거 태극기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강성 이미지가 커서 “중도 보수 표심이 김 후보에게 가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12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