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세제 개편 관련 시각, 대선주자별로 가장 크게 차이가 나타나…유권자 선택은?
대선 공약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미래를 약속한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본다.
6·3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 공약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지던 파격적인 숫자 경쟁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이전설에 세종시 집값이 술렁일만큼 부동산 정책은 표심과 직결된 이슈다. 대선주자 3인의 부동산 공약을 ▲공급 ▲주거지원 ▲규제·세제 개편 등 관점에서 분석했다.
주요 대선주자 3명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수급 대상 등에서 갈린다. 규제와 세제 개편과 관련한 시각은 대선주자별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과연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3人3色 부동산 공약…이재명 '신도시', 김문수 '청년', 이준석 '생애주기' 초점
대권주자 3인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이 공통 기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뒀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 가구 공급, 수도권 중심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노후 신도시 재정비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를 늘리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에 방점을 찍고 공공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전세자금 이자 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생, 신혼부부 등 2040 청년층에 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을 약속하며 공략에 나섰다. 3·3·3 청년주택 공약으로 결혼(3년)과 출산(첫째 3년·둘째 3년))시 최대 9년 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호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생애주기를 세분화해 생애최초 주택으로 전용면적 59㎡ 주택형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대학생·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자녀양육기 → 자녀독립·노인가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부대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 국민의 주거이동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나간다는 것이다.
규제·세제 개편, 이재명 '신중', 김문수·이준석은 '타파'
시장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공약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재명 후보는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민감한 이슈에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와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내세웠던 지난 대선 공약에서 다소 물러선 모양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로서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김 후보는 각종 규제와 부동산 세제를 적극적으로 손본다는 구상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한국형 화이트존'을 지정하고 특정 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째로 풀어준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세웠다.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생애 주기 공약에 따라 주택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세제 인센티브제도로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여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재건축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 "대선 공약,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미미"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전과 달리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동산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부동산을 공약으로 이슈화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주택공급 확대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공통된 기조를 보이고 있고 '4기 스마트 신도시' 같은 공약은 향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기왕 신도시를 만들 것이라면 '스마트' 등 요소를 새로 접목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 수혜대상이 제한적인 정책들은 전체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큰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대선전후로 시장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 모두 부동산 공약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선이 짧은 시간에 치러지면서 공급의 경우 숫자를 전면에 내세워 정책을 만들기에는 향후 수급 판단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민주당이 공공 쪽, 국민의힘이 청년, 1인가구, 개혁신당에서 실수요자 중심 공급 대책으로 차별화했는데 수급 대상자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정당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은 "민주당에서 규제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는 민주당이 우클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본다"며 "주택 가격과 유형별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 공약에서 그런 부분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 아쉽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