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면소’ 선거법 의결…허위사실공표죄서 ‘행위’ 삭제…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상정…역풍 우려에도 법안 처리 속도…국민의힘 “반민주적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5월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국회로 불러내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겁박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과 파견 검사 20명이 최장 140일간 수사하는 내용으로, 2016년 최순실 특검과 같은 규모이다. 탄핵·사퇴 요구도 모자라 사법부 수장을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불법이 되는가.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민주당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바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 후보가 법 규정 삭제에 따른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후보 등록 및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또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작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었다. 헝가리·폴란드·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자신들 하부 기관으로 만들었다. 지금 민주당의 탄핵·사퇴·특검 공세와 사법부 관련 입법이 그와 얼마나 다른가.
해당 법률안 발효될 경우 파기환송심 이재명 재판은 ‘면소’ 종결될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5월14일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했다. 해당 법률안이 발효될 경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면소(免訴)’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법사위는 대법관 정원 증원 법안, 4심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 등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입법을 통해 종결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은 입법부에 의해 무력화(無力化)되는 흐름이 시작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난도질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5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체계·자구심사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백현동 협박’ 발언과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된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시행되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법 조항 자체가 사라져 이 후보는 공소권 없음에 따른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6·3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즉 4심제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김용민 의원안) 혹은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4심제 법안은 대법원 판결을 헌재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이날 상정됐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과정이 수사 대상이다. 그간 당내에서는 특검법이 도리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대법관들이 이날 청문회 불참 의사를 전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법 독립” 자료제출 거부…민주는 ‘힘빼기’ 가속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강행…조 대법원장·대법관 모두 불출석 이어 전자열람 기록 등 요구 자료도 “불가”…민주, 헌법84조 개정→‘李 면소’ 선회…대법원 판결도 헌소…‘4심제’ 추진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5월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강행했다. 출석 대상이던 대법관들은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과정 자체가 대선개입이라며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법관들은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을 들며 불참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수백만원어치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5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되고 있다.
●불출석한 대법관들…“사법부 독립”
이날 출석 대상이던 대법관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법원조직법상 재판부 합의 내용은 비공개라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으로 대법원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스스로 국민적 신임을 배반했다”며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회의록 등 일체 자료 요구도 거부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요구에 귀를 막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정 위원장은 조희대·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홍구·오경미 대법관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고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다만 서 의원은 녹취 속 발언자나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李 면소법·대법원 힘빼기 법 강행
법사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체계자구심사를 마치고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을 1소위에 회부하며 관련 법안 처리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 진행 중인 재판에도 특권이 적용된다며 ‘재판 중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취임 이전 재판까지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대법원은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재량껏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헌법 84조 해석을 위한 별도 입법 대신, 공직선거법의 처벌 조항을 개정해 ‘면소’ 판결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살펴보는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처리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을 수 있게 해, 사실상 대법원 위상을 깎아내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방탄복’을 입고 나와 이 후보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곽 의원은 “아무도 이 후보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이에 “귀여우시다”며 “급이 아니니까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다”고 말했다.
●尹 재판 중인 지귀연 ‘술 접대’ 의혹도 제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 부장판사 감찰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술집의 사진을 공개하며 “같이 간 사람이 직무관련자다.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접대를 받았다면, 재판 직무관련자라면 문제 되는 행위가 아닌가”라며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것을 보고 너무 열이 받아 제보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 부장판사의 업무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종면 대변인은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경, 업소는 특정됐고 업소 출입을 사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제보자가 직무관련자인지, 지 부장판사와 함께 술집에 방문한 일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혀왔다.
지 부장판사는 3월7일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기소 전 구속기한을 넘겼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내란범을 거리에서 활보하게 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재명 재판 연기에도…민주, 방탄 입법에 조희대 청문회·고발도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5월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無力化)하기 위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탄 입법’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5월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팻말을 지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5월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18일로 연기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와 관련해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바로 그 조항(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대법원이 유죄라고 본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면소는 검찰 기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라졌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입장 전부터 복도에서 ‘이재명 면죄 입법 즉각 중지’, ‘피의자 이재명 방탄 입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6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속기록에 남기기도 부끄럽다. 삼권분립 법치주의는 판단 권한을 사법부에 주고 그 판단을 다 따르자는 것”이라며 “국회 의석 수가 많다고 그 판단이 잘됐니 잘못됐니 하는 자체가 법 취지 훼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의결을 강행했다.
신 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에게 “(이 후보 재판) 상황이 아직 정리가 완전히 안 돼 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한 대로 한다”며 “선거법의 이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이날 “서울고법은 재판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 총4일의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며“이는 선거운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노골적인 사법 개입”이라고 기자회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후보가 피고인인 5개 재판 모두에 적용되는 또 한 건의 방탄 입법을 감행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재임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을 의결했다. 사법부 청문회도 예고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재판 중단법”(유상범 의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결 전 집단 퇴장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회의장 밖에서 농성했다. 그러는 사이 서울중앙지법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순직해병 특검법 ▲내란특검법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도 일사천리로 단독 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3개 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월 중 본회의를 한 번 열어서 처리할지, 대선 후에 처리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5월 중 본회의 처리가 유력했지만, 법원이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해 시급성이 사라진 데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판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선대위 내부에선 “대선 전 본회의 통과는 실익이 없다”(민주당 3선 의원)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개정안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법치주의 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실질적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인치(人治)주의로 만드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나머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이재명 면소법' 날치기…李, 사상 유례없는 독재자“
"李 대통령 되면 '셀프 면죄 5대 악법' 공포해 자신의 범죄 지울 것" "이번 대선, 李 국기문란 행위 저지할 성전(聖戰)…의병이 되는 심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5월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행위' 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라며 "이재명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민주당의 그동안 잘못된 행태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대기업을 하는 사람은 처단 대상이라는 식으로 모든 기업을 범죄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거기에 편승해서 온갖 악법을 입법하고 온갖 기업을 다 해외로 내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이 나라 경제가 미래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한미 동맹을 가장 해친 사람, 세력이 누구인가. 걸핏하면 미군 철수와 반미·반일·친중·친북(주장을 한다)"며 "누가 김정은 편을 들고 있고 동맹을 해치고 있느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고 이재명의 국가 자체를 어렵게 하는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지하는 성스러운 전쟁이 바로 이번 선거"라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연 긴급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5대 악법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다.
김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이는 절대 불가침의 헌법 기본정신"이라며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특검·대법관 증원·헌재법 개정…법조계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들” 반발
“판결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 특검…삼권분립 위반·사법정치화 초래”…“대법관 늘리면 모든 사건 상고화…재판소원은 4심제 도입하는 것…재판 지연·헌재 마비…국민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는 물론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같은 법안들을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특검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다”며 “사실상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전날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을 결정한 시기와 규모가 적절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법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한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은 16명을 다음 정권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과반이 한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되니 사법부를 장악하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국민에게 건강한 모습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천 처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재판 지연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지금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 사건들도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속도가 늦는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재 기능은 마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유죄판결이 李후보 재판 5건 중 처음이자 마지막 최종심 판단 될 수도…대선 전 선고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우려가 현실화 돼
대법원이 왜 민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선고를 강행했는지,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다만 5월1일 판결에 조희대 대법원의 의중이 암시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국민으로선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만약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유권자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6월3일 투표장에 나가야 했다. 판결을 미룬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권자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끼치는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었다. 사법 진실의 최종 수호자인 대법원으로선 선고 지연이야말로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정보 왜곡’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예상대로 민주당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조희대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들끓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대법원이 조기 선고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4월22일이었다. 사건 배당과 동시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전광석화처럼 2차 심리까지 마치고 선고 기일을 5월1일로 지정했다.
속도전이 펼쳐진 그 열흘 동안 민주당은 신속 재판의 하자(瑕疵)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을 비난하는 대신 “무죄로 확정하려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쳤고, 이재명 후보 역시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죠”라고 했다. “소송 기록 6만쪽을 다 읽긴 했냐”는 식의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정하자 돌변했다. 조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한 달 뒤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에 판결을 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을 질질 끄는 침대 축구 전략으로 최종심이 여기까지 늘어지게 만든 것은 이 후보 쪽이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초유의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친(親)민주당 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까지 했다. 만약 무죄 선고가 나왔다면 이랬을 리 없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지 말로는 ‘무리한 신속 재판’을 트집 잡았지만 결국 판결 내용이 문제였다. 대선 전 선고라도 무죄이면 괜찮지만, 유죄여서 ‘사법 쿠데타’라는 식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주로 이날 선고는 이 후보의 5개 재판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려지는 최종심 판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사진공동취재단
조 대법원장이라고 민주당 반발을 예상 못 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선고를 강행한 것은 지금 못 하면 사법적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해 이 후보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판 무력화’ 카드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 이 후보 혐의가 죄가 되지 않도록 아예 법 조항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거부권에 막혀있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 개정의 걸림돌이 사라진다. 방탄 입법을 통해 범죄 혐의가 영구 미제(未濟)로 봉인돼 버린다. 원칙주의자 조 대법원장로선 이런 상황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려는 현실이 돼버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유죄판결을 무효로 뒤집을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 개정에 따른 면소(免訴)’ 결정을 내려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선거 비용으로 쓴 세금 434억원 반납 의무도 사라진다. 의회 권력이 법원 대신 판결까지 내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압박에 하급 법원들은 속속 무릎 꿇고 있다. 선거법 환송심과 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위증 교사 2심 재판부가 일제히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도 이 재판들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로지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1인용 입법이다. 이 후보 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5년간 재판을 중단시켜 놓고 이 후보의 혐의 12가지 전부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를 짜낼 것이다. 검찰을 장악해 공소취소토록 한다거나, 헌법 소원으로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온갖 위헌적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조희대 대법원의 5월1일 선거법 판결은 이 후보의 재판 5건 중 최종심 판단이 내려진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 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고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조 대법원장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
이대로면 '득표율 60%' 가능성…절대권력 향해 가는 이재명
이재명, 최다 득표수·득표율·격차 '트리플 크라운' 바라봐…범민주당 190석은 '거대 입법권력'… 견제 세력은 안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도가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등 범보수 후보를 두 자릿수 차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 후보 지지도가 50%를 넘어선 여론조사도 여럿이다.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현재의 여론 흐름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2주 후 대선에서 득표율 60%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다 득표와 최대 득표율, 2위 후보와 최대 득표율 차 당선 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 흐름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트리플 크라운’ 기록을 세우며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1강(이재명)-1중(김문수)-1약(이준석)’ 흐름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70세 이상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지역에서 1위를 기록하는 점을 주목한다.
민주당은 “끝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 득표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도 5월14일 유세에서 “많이 이긴다느니,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라. 반드시 한 표라도 이겨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고 했다. 그런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SBS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는 55% 이상 득표를 받는다”며 “(최종적으로) 60%(이재명) 대 30%(김문수) 대 10%(이준석)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을 제외한 세 후보 지지도를 득표율로 환산해 보면 이 후보가 최대 5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나왔다.
민주당은 현재 171석 의석을 갖고 있고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한 조국혁신당 등 야 4당 의석까지 포함하면 범민주당 진영 의석은 190석에 이른다. 이런 민주당을 장악한 이 후보가 보수 진영이 와해된 상황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될 경우 행정 권력에 대해 견제 세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 압승하면… 이재명, 쟁점 법안·면죄법 처리 ‘일사천리’
6·3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압도적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도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8%였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를 모수(母數)로 해 후보 지지도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이재명 57.3%, 김문수 32.58%, 이준석 8.99%였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 후보 환산 지지도 57.3%는 실제 투표한 유권자 대비 득표수 비율인 득표율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간다면 득표율 60% 달성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후보는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보수의 본산(本山)’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이재명 후보(34%)를 김문수 후보(48%)가 앞섰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꼽혀온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후보가 41%, 김문수 후보는 39%로 비슷했다. 연령별로도 70대 이상(이재명 31%, 김문수 52%)과 지지도 차이가 거의 없는 60대(이재명 46%, 김문수 45%)를 제외하고 이재명 후보가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16~1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51%, 김문수 32%, 이준석 7%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 등 소극 투표층을 제외한 응답자를 모수로 해 환산하면 이재명 56.67%, 김문수 35.56%, 이준석 7.78%로 이재명 후보와 다른 후보 간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소극 투표층을 제외할 경우 이재명·김문수 후보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실제 득표율 격차가 현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압승론’이 퍼지면서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 텐트론’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 밑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이 지지를 선언하고 합류하는 흐름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4강에 올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출신 김용남 전 의원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람이 떠나고 ‘빈 텐트’가 돼가고 있다. 오히려 ‘빅 텐트’는 우리가 짓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면 새 정부에서 여러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재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이 후보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된 근거 조항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압박용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법안 등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 밖에 사회적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도 이 후보 득표율이 높으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민주당이 본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현재 여론조사 흐름이 선거일까지 이어지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이재명 후보가 최다 득표와 최대 득표율, 최대 득표율 차 당선 같은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현재의 선거 국면이 ‘이명박 대세론’ 속에 치러져 역대 최저 투표율(63%)을 기록한 17대 대선과 비슷해 기록 경신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수층 결집도 변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50.2%, 김문수 35.6%, 이준석 8.7%였다. 이재명 후보는 전주보다 1.9%p 하락했고,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각각 4.5%p, 2.4%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 우세 흐름은 유지된다”면서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확정, 공식 선거운동 시작 등으로 인한 보수층 결집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