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공사비·주민 반대 등 발목…가덕도공항, 특별법에도 계약 무산 대구경북· 제주 2공항도 동력 상실…울릉공항만 유일하게 공정률 61%
말 그대로 전국이 신공항 시대다. 전국 곳곳에서 9곳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다. 합계 총사업비만 무려 39조원에 달한다. 2025년 정부 총지출(685조5000억원)의 5.7%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울릉공항 단 한 곳이다. 나머지 신공항 프로젝트는 공시비와 주민반발 등 다양한 걸림돌에 봉착해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대선, 총선 등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한 표(票)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항건설의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신공항 건설사업은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서산공항 ▲경기국제공항 등 9개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하면 39조1520억원 규모다.이 가운데 삽을 뜨고 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울릉공항 단 1 곳뿐이다.
울릉공항은 공정률 61%를 기록하며 2029년 말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반면, 나머지 8개 공항 건설사업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특별법을 마련하며 추진했지만, 정부의 현대건설 컨소시엄간의 공사기간, 공사비 갈등에 사실상 계약이 무산됐다.또 다른 특별법 대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업추진 방식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퇴임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제주 제2공항은 2024년 국토교통부가 입지선정 9년만에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제주지역 주민들의 갈등 탓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흑산공항과 백령공항, 새만금신공항은 총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조류 충돌 위험이 불거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은 주민들의 반발과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불투명하다.
신공항 건설사업은 대표적인 복합공종, 장기프로젝트다. 공항을 건설하려면 토목과 건축, 기계, 전기 등 다양한 공종이 추진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해 변수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표퓰리즘’ 정책으로 추진되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교통에 소외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멈춰 선 경기국제공항…수원시, 軍 소음 피해주민에 136억5000만원 지급
수원시, 군 소음 피해 주민 4만9232명에게 보상금 지급…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 내년 6월까지 불투명…2차 용역 5월 발주…지방선거 앞두고 공모 어려워
수원특례시가 군(軍)비행장 소음 피해주민 4만9000여명에게 136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5월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군 소음보상법에 따라 2024년 1~12월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까지 지급 신청을 받았다.
서류 검토·산정 처리 절차를 거쳐 최근 열린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는 4만9232명을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은 5월말까지 개별 통지되며 8월 말 지급된다.
금액은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 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이의 신청은 7월30일까지 가능하다.
반면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한 공항 이전 논의를 토대로 시작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후보지 선정 검토와용역에서 군공항 이전이라는 전제가 빠졌지만 민선 8기가 종료되는 2026년 상반기까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1차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의 3곳을 선정해 최근 2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업체 선정을 거쳐 7월 초 착수하며 2026년 3월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용역이 수개월 지연된 데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어려운 상태이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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