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 건설투자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야…적정공사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국제정세 변동, 자재가 폭등, 건설노조 횡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업계가 ‘출구찾기’에 나서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장이 멈춰서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등 시공 적자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건설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가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비상종합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 생존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 자재의 현실적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법 등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건설 주요 자재인 시멘트가격은 2024년 평균 톤당 6만2000원에서 지난 4월 9만800원으로 46.5%나 올랐다.
철근 가격도 2024년 초 톤당 69만원에서 5월 톤당 119만원으로 72.5% 급등했다. 기존 자재 단가로는 더 이상 시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재수급 불안정은 시공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공사 정지기간 중 발생한 현장 간접비의 부담이 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염려된다.
타워크레인 역시 최대 30% 넘게 인상, 시공원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설 노임도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자재 가운데 전년 동기(同期) 대비 10%이상 가격이 상승한 자재품목이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도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애로를 고려해 지난 4월 공기(工期) 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제외 및 계약금액 조정, 물가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각 발주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유연한 대응을 독려하는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피해와 위기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물가변동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민간공사 현장의 경우, 물가 급등에 따른 피해를 건설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법령이 아닌 표준도급계약서상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근거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물가변동반영 배제특약 등이 만연하는 한 민간발주자에 대한 구속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노조의 횡포는 도(度)를 넘어 극에 달하고 있다. 노조원채용강요, 장비사용, 부당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온갖 불법행위는 원가부담을 증가시키는데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권력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건설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쯤 되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비상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현행 공공공사 물가변동 조정제도 대신 시장 현실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한시적으로 실시해 공기연장 간접비 적정 지급을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급등한 자재비를 예산에 반영,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조정제도를 유연화하는 한편 각종 건설관련 부담금과 건설공사비·자재 관련 관세·부가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GDP(국내 총생산)의 15%, 고용 창출 200만명이 넘는 국가중추산업이다. 이쯤 되면 국가가 나서 막힌 숨통을 터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분양 급증, 폐업 신고도 속출…인력 이탈, 부실 시공…안전 우려
GDP)의 15%, 지역경제의 20% 이상을 책임지며 20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담당하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건설산업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건설 현장 곳곳에서 산업의 붕괴 신호가 울리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9개 중견 건설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 1분기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는 200건을 돌파했다.
이 여파로 협력 업체와 자재공급업체 등 수많은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위기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2024년부터 심화한 미분양주택은 지난 3월 기준 약 6만9000호였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2만5000호를 넘었다. 이는 13년 만에 최고치다. 건설업계에서 30여년 일해온 필자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모두 겪었는데 지금처럼 산업 전반이 동시에 얼어붙은 적은 없었다.
건설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의 충격이다. 여기에다 실물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건축 물량 실종 상태에서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마저 축소되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이다.
이번 6.3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건설투자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SOC 투자 확대와 공공 공사비 산정 기준의 현실화,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의 선제적 관리와 유동성 공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적정 공사비 확보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계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공사비다. 업계는 공사원가의 90%도 안 되는 공사비를 15% 이상은 인상해야 적정수준이라고 본다.
최근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사비 정상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고사 직전의 건설업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공사비 산정기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공 품질은 물론 인력과 자재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 시민 불편, 인명 피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적정공사비 미확보는 건설인력의 이탈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을 낳고 있다. 단가가 낮다 보니 젊은 기술인들이 현장을 떠나고, 결국 건설산업 고령화와 숙련 기술 단절로 이어져 건설산업이 기반부터 무너지고 있다. 이는 단지 건설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인프라의 신뢰 위기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적정공사비를 보장받기 쉽지 않은 것이 한국 건설산업의 현실이다. 정부는 적정한 투자를 통해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우수한 품질을 추구하기보다 공사비 절감을 위한 단기 예산 절감에 치중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삭감 일변도의 소극적 공사비 정책에 따라 ‘공공공사 시공은 곧 적자’라는 인식이 건설업계에 팽배해 사업 참여를 꺼리거나 재검토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민간 공사 부문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근로시간 단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때문에 공사비가 상승해도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측이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공사 중단과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유찰과 사업 지연도 다반사다. 장기 계속 공사에서 총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비용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
민자사업도 공사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도 물가변동분을 총사업비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다 보니 주요 사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GS건설의 위례신사선 사업 포기, GTX-C 착공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단지 건설사 생존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건설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 구축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중견건설사, 시황 부진 뚫고 '선방'···하반기 성적엔 '물음표'
지난해부터 원가율 개선 노력···강도 높은 재무관리 집중…하반기 경기침체 예상··· 지방 물량 청약 성적 따라 '희비'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건설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지난 1분기 중견건설사들의 실적이 개선됐다. 국내 중견건설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한화 건설부문, 한신공영 등이 모두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이러한 실적 개선은 어려운 수주 여건과 수익성 하락 속에서도 리스크를 줄이고 내실화를 통해 실적 개선에 주력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예상돼 있어 중견 건설사들이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동부·금호·코오롱글로벌 등 1분기 '흑자전환' 성공
5월22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등이 올해 1분기 흑자로 전환됐다.동부건설은 매출 4162억원, 영업이익15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동부건설은 원가율 개선과 함께 수익성 높은 수주 물량의 착공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실제로 2024년 1분기에는 18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원가율은 2024년 1분기 99%에서 올해 1분기 85%로 하락했다.특히 동부건설은 2024년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주요 현장들이 대부분 준공되면서 매출 원가 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같은 기간 금호건설도 영업이익이 15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었다.
금호건설은 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과 비주택 사업 강화 포트폴리오 전략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1분기 매출은 46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44억원) 보다 265억원, 약 6% 줄었다.코오롱글로벌은 1분기 매출액 6440억원, 영업이익 9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토목, 환경·플랜트 등 비주택 부문의 신규 착공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5배가 넘게 늘었다.
한화 건설부문도 1분기 매출 6536억원, 영업이익 1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원가율 개선과 비용 절감으로 39% 증가했다.한신공영 역시 영업이익은 16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85억원) 대비 약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892억 원에서 3044억 원으로 약 5% 늘었다.
한신공영은 자체 개발사업인 '포항 펜타시티 한신더휴(2192가구)’를 준공한데다, 일부 사업장과 계약한 도급액을 증액하면서 원가율이 개선됐다. 한신공영의 원가율은 지난해 1분기 91%에 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86%로 낮아졌다.KCC건설은 1분기 매출 4495억원, 영업이익 28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4%, 65% 증가했다.
그밖에 비에스한양과 HJ중공업 건설부문의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각각 19%, 1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주택 의존도가 높거나 원가율을 개선하지 못한 ▲두산건설 ▲계룡건설 ▲HL디앤하이한라 ▲IS동서 등의 실적은 다소 부진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극심해지면서 중견건설사들은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해서 원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도 높게 비용을 절감 위해 재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실적 개선 지속 '안갯속'···부정적 전망
다만 중견건설사들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는 미지수다. 올해 하반기 수주 실적과 분양실적, 원가율 개선 여부가 영업이익에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대선 이후 중견 건설사들의 분양 예정 물량이 지방에 몰려 있어 분양 결과에 따라 실적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이 여전히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6.7포인트 상승한 74.8로 집계됐다.
CBSI는 건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이다. 100 아래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다.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체감 건설경기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해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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