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분석…李, 전세사기 제도개선·지역균형 개발에 차별성 金, 청년주택 공급방안 제시…시니어주택 고민은 없어…"서울 정비계획 지원방안 부족…공급도 민간에 의존"
유력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10대 공약 가운데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및 지역균형 개발을 우선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다만 공급 방법이 민간 건설사에 의존하는 식에 한정된 데다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은 빠져 있다는 점에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주택 공급 공약 우선순위 한목소리…지역균형 현실적 대책 필요”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난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공약도 내놨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언급한 이 후보에 대해선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이 후보의 경우 전세 및 월세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며 “김 후보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자 측면의 정책이 돋보였다”고 분석했다.이목을 끄는 부동산 공약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양측 모두 당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집값 폭등으로 정권을 넘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음에도 집값 안정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또 이 후보의 주택 공급 부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4기 신도시 개발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이다.
이와 관련해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실장은 “5극(5대 초광역권) 3특(3대 특별자치도)’ 추진 및 4기 신도시 개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지역 내 교육·취업 기회 확대 등 수도권과의 차별화를 전제로 한 지역균형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가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4기 신도시 개발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지속 중인 데다 3기 신도기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에선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이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10만호를 매년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 이 후보의 청년 주거 정책 공약에 비해 차별성을 가졌다는 평가다. 다만 초고령화가 진행하는 만큼 수요가 늘어날 시니어주택과 관련한 양측 공약은 전무해 아쉬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급계획 구체적 목표제시 없어…정비계획 지원도 필요”
두 후보 모두 공급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으나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확대 대선 공약에 구체적인 정책적인 방안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했다.
서진형 교수는 “양측 모두 주택공급 대책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민간 건설사에 의존하는 식이며 공공의 역할은 거의 없다”며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대선에서도 양쪽 후보가 경쟁하면서 270만호 공급 공약이 나왔지만 현실화하기는 어려웠던 수치”라며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공약 이외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완책은 쏙 빠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무송 실장은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임대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똘똘한 한 채 쏠림 및 집값 상승을 잡는 것 역시 정부가 할 일”이라며 “대부분 똘똘한 한 채는 대부분 서울 상급지 정비사업에서 나온 물량인 만큼 서울 내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시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약 25평형)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도 발표했다.
GTX 확대는 공통공약…“SOC 투자 감소·정부재정 고민해야”
GTX 확대 등 교통 공약에 대해선 광역교통망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공감과 현실성에 떨어진다는 지적이 분분했다. 김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구간을 포함한 신규 노선을 제시했다. 이 후보도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GTX를 수도권 전역뿐 아니라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경제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광역도시 간 주요 교통수단을 철도로 보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이며 한정돼 있는 지역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라며 “지역 및 재원 조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민간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GTX 인프라를 늘린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에선 민주당에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공약이 구체화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주당과 주택 정책제안 간담회를 통해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주택·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극복과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 협력을 위해 소통하기로 했다.
공약은 ‘떵떵’…재원 조달 구상은 ‘텅텅’
양당 대선후보 10대 공약,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 없어
대선 레이스 개막에 맞춰 주요 후보들이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減稅)정책이 담긴 10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책은 구호에 그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민자 유치’ 등 두루뭉술하게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자세한 대책을 내놓은 개혁신당에 비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매년 수 조(兆)원 이상 지출이 필요한 대규모 재정 사업이 여럿 포진해 있다.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상향 시 향후 5년간 관련 예산이 11조4000억원에서 35조4000억원으로 24조원 증가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한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양곡관리법 개정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현실화할 경우 연 3조원대 쌀 매입·보관 비용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반도를 U자형으로 감싸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도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밝힌 재원 조달 구상은 비용에 비해 턱없이 빈약하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각각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답변을 공통으로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지난 12일 구체적 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집권 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공약집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약속했지만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에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성격의 ‘디딤돌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민자 유치, 국비·지방비·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재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이 불러올 세수 감소에 대한 설명은 더욱 부실하다. 법인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면 세수가 5년간 21조원 감소한다는 게 예정처 추산이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도 향후 5년 세수를 31조7000억원 줄이는 효과를 낸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수효과’ 기반의 설명만 제시하고 있다.오히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재원 마련 대책이 구체적인 편이라는 평가이다. 청년 대상 정책금융 사업인 ‘든든출발자금’을 10대 공약에 담은 이준석 후보는 “연간 74조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효성 낮은 기존 청년 사업 및 대출 체계를 정비하면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양대 정당의 공약이 정책의 신뢰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나 지출 얘기만 있고 재정 마련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힘든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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