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총통 막는다는 사명 같을 것…국힘, 개혁신당 정책 수용할 준비 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이를 성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린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는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해 주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전투표(5월29일~30일)일 전에 단일화를 성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한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을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청년 정책의 뜻을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의 꿈과 기대, 분노와 좌절을 가장 잘 알고 또 해결해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부정적인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에 대해 "적어도 부정선거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김문수,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며 "그 외 나머지 단일화엔 관심이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은 충분히 존중한다"며 "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30을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며 "청년의 꿈과 기대, 분노와 좌절을 가장 잘 알고 또 해결해주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단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키는 싸움"이라며 "기적은 누가 대신 만들지 않는다.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尹 탈당 결단 존중…탄핵의 강 건너 국민 통합 이룰 것“
”정치권이 국민 통합과 관용 이끌어야…이제는 국민 통합 이루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모두가 단합할 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탄핵의 강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취임 일성(一聲)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말씀드렸고, 탄핵 찬성·반대(측) 모두 애국심을 갖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며 “탄핵 찬성·반대 측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국민 통합과 관용을 이끌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5월15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黨政)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私黨化) 금지 등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윤 전 대통령 탈당)과 별도로 계속해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3대 원칙을 지키며 당헌·당규 개정을 진행할 뿐 아니라 김 후보와 함께 개혁 비전을 차례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날 재차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絶緣)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했다. 당의 의지를 시민들과 한 전 대표도 알아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제는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모두가 단합할 때다. (한 전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 야전, 일선에서 선거 유세 시작한다고 했으니 야전에서 직접 찾아뵙겠다”라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빠른 시일내 尹 탈당 권고할 것“
5월15일 국회 기자간담회 발언…"'위헌 판단' 받은 당원, 당적 3년 제한 검토"…"당-대통령 분리원칙, 당헌에 반영“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15일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안(탈당 권유)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가령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받은 당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 당규에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국민의힘이,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쇄신 방안과 정치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선행돼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께 연락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이라도 한 전 대표나 홍 전 대표를 포함한 당내 많은 인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당과 대통령 사이의 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미뤄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대통령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대통령 분리’ 원칙에 대해 “대통령의 당내 선거, 공천, 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한 개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사당화 금지’ 원칙에 대해선 “당내에 대통령 친위 세력 또는 반대 세력 구축을 용납하지 않으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다. 이어 ‘당정 협력’ 원칙에 따라 “당과 대통령 간에 수직적·수평적 관계를 넘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당이 겪는 연속적 위기를 보수 정당의 근본적 개혁과 혁신의 에너지로 삼을 때”라며 “전장은 대선이지만 싸움의 본질은 보수 정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수용 여부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 고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윤석열)께서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거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당원에 대해 당원권을 3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단 취지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입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보도됐다.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 드리겠다.“
-김 후보가 탈당 권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후보는 설득했나.
"제가 비대위원장이다. 후보도 언론에 많은 말씀을 주신 걸로 안다.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 성찰하는 보수,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빅텐트의 방법론은.
"가령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라든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라든지, 과거 노동운동을 함께한 분들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김 후보가 한 걸로 안다. 저도 동의를 한다. 저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통 큰 연대를 말한 바 있다. 그동안 당의 판단으로 배신자 낙인이 찍혀서 당을 떠난 분들, 뿌리가 달라도 가치가 같은 분들, 잘못했고 잘못한 걸 알고 성찰한 분들까지 모두 통 큰 연대를 통해서 이번 대선에서 이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통 큰 연대 전에 저희가 먼저 해야 할 역할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선을 치렀던 예비후보를 모시는 일이다.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을 모셔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한 전 대표께서도 당에 요구하신 여러 방안들이 있는 걸로 안다. 충분히 당의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응답해주실 차례다. 당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 대해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포함됐다. 조배숙 의원은 부정선거 옹호 영화와 관련한 기자회견 했는데, 과거와 단절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분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진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통합해야 할 위치에 있다. 좌에 있든 우에 있든 모든 국민을 모시고 섬길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어느 진영에 있든 저희와 함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후보께서, 또 당이 함께 모실 수 있다고 판단한다.“
-윤 전 대통령 만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만날 것인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찾아뵙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 가령 헌법정신을 존중한단 의미를 담아서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당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결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 쇄신 방안과 정치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것이 선행돼야 한 전 대표나 홍 전 시장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중이라도 한 전 대표나 홍 전 대표를 포함한 당내 많은 인사들께 더 적극적으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한다고 했는데, 선대위에 석 변호사가 포함돼 있고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일부 당원들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당이 관여할 수 없다 생각한다. 이미 충분히 당은 결연한 의지, 당정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까지 이래라 마라 할 부분이 아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김 후보와 논의가 된 건가.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밟는다면 당원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상향식 민주주의에 따라서 당원의 판단을 후보께서 수용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당원권 정지 등은 윤 전 대통령에게 소급해 적용할 수 있나.
"자세한 사항은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관심 있는 사항 대한 의지를 보인 표현으로 갈음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이번 대선에 국가 운명 걸려…백의종군 할 것, 당원들께 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尹 전 대통령 측 “거취 문제 당·캠프와 적절히 소통해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월17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당,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와 거취 문제에 관해 적절하게 소통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의 요구에 대승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에 앞서 절연(絕緣)을 위한 탈당 요구를 받아 왔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15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尹탈당 계기로 분골쇄신해 대선 승리…이유불문 하나 돼야”
김문수 “대통령의 탈당 뜻 존중”…“이재명 일당 독재’에 대한 심판에 매진해야”
국민의힘은 5월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더 단합하고 분골쇄신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김 후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길이 당과 지지자를 위해 도움이 되는 길인가를 오랫동안 고심해온 것으로 안다”며 “김문수 대선 후보도 윤 전 대통령이 결단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그간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저희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다 함께 화합하고 힘을 합쳐서 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드는 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선대위 발대식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그 뜻을 저는 존중한다”며 “대통령께서 이제 재판도 잘 받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중 눈물…과거 광주교도소 독방에 수감 인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17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5.18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18일 당일 기념식 참석이 사실상 무산되자 전날 찾아간 것이다. 이날 광주북구 운정동의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방명록에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이어 김 후보는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 역할을 했던 고(故) 윤상원 열사 묘역과 전남대총학생회장으로 단식투쟁 중 옥중 사망한 고(故) 박관현 열사 묘역을참배하다 잠시 눈물을흘리기도 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문수후보와 박관현열사는 비록 시기는 달랐지만 광주교도소 같은 독방에 수감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김문수후보는 "제가 박관현 열사 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며 "박관현 열사가 죽은 뒤제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김 후보는 전두환 정권때인 1986년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1988년 10개월간 박 열사가 갇혔던 방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출소한 바 있다.
韓·安·羅 "우리가 김문수"…원팀 돼가는 국민의힘
尹 탈당 이후 대선 전열 재정비…“중도 외연 확장에 나설 최소한의 교두보 마련”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대선 전열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후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구하며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요 인사들이 김 후보 지원 유세 뜻을 밝히고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30% 안팎의 지지도 박스권에 갇힌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설 최소한의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란 말이 나왔다.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윤 전 대통령 당적 문제가 정리된 만큼 김 후보 캠페인에 동력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왼쪽부터)
한동훈 전 대표 측은 5월18일 “한 전 대표는 20~22일 부산·대구·충북·강원 등을 찾아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윤 전 대통령 탈당 선언 1시간여 뒤 페이스북에서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탄핵 반대 입장 선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 ‘극단 세력과 선 긋기’ 등을 거듭 요구하면서 “저는 3가지 과제가 수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하루 만에 구체적인 유세 일정을 공지하고 나온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 이제 정말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광주(光州)를 찾아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전에 참여한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 의원은 김 후보가 주재한 광주·전북·전남 현장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김 후보는 검증된 일꾼”이라며 “김 후보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문수 혼자 대장선에서 외롭게 싸우게 해선 안 된다’고 해온 안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태세”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천 계양구에서 함께 유세한 사진을 올리면서 “(원 전 장관에게) 이제 뜻을 모아 함께 나서준 것에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탄핵 반대 시위에 앞장섰던 나 의원은 “선거 판 갈이를 시작해야 한다. 이제 모두 내가 김문수, 우리가 김문수라는 마음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가 완전한 단일 대오를 구축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대선 경선 탈락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하와이에 머물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이 후보가 당선되면 홍 전 시장이 초대 총리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홍 전 시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이 후보 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유상범·김대식 의원 등 홍 전 시장 캠프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는 18일 홍 전 시장의 김 후보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하와이로 출국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을 만나 김 후보가 쓴 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 후보의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전 총리도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한 이후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파기한 데 대한 앙금 때문인지 한 전 총리가 지원 유세에 나설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 인사는 “이번 대선에서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방법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1일 김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면서도 선대위원장직 제안은 수락하지 않았다.
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공약…"경제 판갈이 확실히 하겠다“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규제·인프라·미래산업 전략 3대 개혁 약속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5월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월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를 더 다니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나온 질서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불공정하게 살고 있다"며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윤 단장은 이같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과로를 야기한다는 노동계 지적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고소득 특정 직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 대해 본인과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이날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AI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AI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용태 "젊은 시절 김문수처럼 정치개혁…변화된 모습 보일 것“
-비대위원장직 수락 이유…金, 제안 당시 ”젊은 시절 나만큼 정치개혁 잘 할 수 있겠냐“ 물어
-계엄·탄핵에 대한 생각 다르다며 金에게 말했더니 ”하고 싶은 대로 개혁하고 메시지 내라“
-선거기간 변화된 모습 보여줄 것…李도 尹도 싫다는 게 국민 정서…얼마나 혁신·반성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거취는 당에서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이 결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출당(黜黨) 조치를 하거나 탈당을 요구하는 것보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해 탈당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남은 20여일 대선기간 빠르게 변화해서 국민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식 임명된 5월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젊었을 때처럼 정치 개혁을 잘해 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전날 김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하면서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젊은 시절의 나만큼 정치 개혁을 잘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지난 2004년 총선 때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 속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중진 37명을 불출마시키며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평을 들었다. 김 의원도 과감한 당내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린 부분도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우리 당이 남은 20여 일 동안 바뀌는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 때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홀로 반대했는데.
“‘김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후보 교체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당원들이 선출한 후보의 지위를 박탈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5월1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 후보가 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보나.
“김 후보와 대화해 보니 이 나라의 주인공은 청년이라 생각하더라. 김 후보도 학생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해왔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정치 개혁에 몸을 던진 분이다. 구태 정치 청산에 (22대 국회 최연소) 막내 의원인 내가 앞장서라는 게 김 후보 뜻 같다.”
-위원장직을 수락한 까닭은.
“김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기에 ‘계엄·탄핵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 의원이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개혁하고 관련 메시지도 공개적으로 내라’고 했다. 김 후보가 젊을 때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보여준 의지와 신념을 돌아보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김 후보가 전향적인 입장을 낼 수 있다는 뜻인가.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내 과제다.”
5월12일 오후 김문수 후보는 “계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지역 일정으로 5월4일 경기 포천 장자마을(한센인 마을)을 방문해 주민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장자마을은 한센인들이 운영하던 무허가 염색공장을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섬유산업단지로 조성한 마을이다. 2010년 김 후보는 이곳에서 이틀간 머물며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최종국 장자마을 대표는 "광역지자체장이 여기 오신 건 처음이었다. 약속을 지켜 다시 오신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다.
-‘얼굴마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준석·한동훈 당대표 시절 당내 개혁이 왜 미완에 그쳤는지 가까이서 지켜봤다. 선배들이 하지 못한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일각에선 김 후보를 ‘아스팔트 보수’로 평가하는데.
“김 후보에겐 1세대 노동운동가, ‘공천 개혁’ 정치인, 재선(再選) 경기지사 업적 등 널리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가 많다. 남은 20여 일 동안 정직하게 자기 자리에서 그 무엇인가를 일군 김문수를 발굴해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게 소개할 것이다.”
-김 후보의 어떤 스토리가 젊은 세대에게 통할 것이라고 보나.
“김 후보는 경선 승리 직후 경기 포천 한센인 정착 마을부터 찾았다. 김 후보는 15년 전 경기지사를 할 때 그곳에서 한센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한센인들이 운영하던 무허가 염색공장을 섬유 산업 단지로 조성했고, 한글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설도 만들어줬다.
김 후보가 이번에 방문하자 한 마을 주민은 ‘당시 사람들은 우리를 괴물 취급하듯 핍박하고 돌을 던졌지만 김 후보는 우리와 함께 하룻밤을 새우고 함께 밥을 먹었다. 낮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늘 지켜보고 안아주는 분’이라는 감사 편지를 낭독했다. 이런 사람이 김문수다.”
-5월12일 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과 협치 못한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인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몰랐다는 건 대통령실과 협치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한 전 대표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과오는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는데.
“한 전 대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전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의원과 당원까지 끌어안고 통합 선대위를 만드는 게 1차 목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나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축출될 때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같이 싸웠다. 그 진정성을 이 후보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론조사상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는데.
“1948년 미국 대선에서 주요 언론과 여론조사 회사들은 막판까지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점쳤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승리였다. 이번 대선은 계엄·탄핵 직후에 치러지는 특수한 선거다. 우리가 얼마나 더 혁신하고 반성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그분들의 선택을 받도록 내가 역할을 하겠다.”
김용태, 찬성 89.1%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돼
국민의힘은 5월15일 전국위원회에서 김용태(35)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찬성 89.1%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위원 7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ARS 투표에는 551명(투표율 69.3%)이 참여했고, 찬성은 491명(찬성률 89.1%)이었다.
국민의힘은 “김 비대위원장은 현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 시(6월30일)까지 당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합심해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99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잠신고와 광운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에너지환경 정책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육군 중위로 병역을 마쳤고 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광명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024년 총선 때 경기 포천·가평에서 당선돼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됐다. 2024년 5월 구성된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와 그해 12월 출범한 ‘권영세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지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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