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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경쟁체제 도입…LH ... [일반/종합]
2023-12-15 12:09:04 문윤홍대기자 기자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경쟁체제 도입…LH 독점 깬다 빠르면 2024년 하반기 착공 물량부터 가능할 듯…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도 외부에 맡겨 다중이용 건축물도 지자체가 감리 선정…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권한 책임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오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민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돼온 설계·시공·감리 업체...
水鏡칼럼-신속한 재판과 사법 불신 해소가 조... [일반/기고]
2023-12-15 11:52:15 문윤홍대기자 기자
水鏡칼럼-신속한 재판과 사법 불신 해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중요 과제 쌓인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재판 지연 문제…‘정치 판사’ 퇴출시킬 인사시스템 정비 목소리 높아 3부 요인 중 하나인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74일 공백기를 거쳐 새로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 12월8일 17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이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못맞추면 주민 입... [일반/종합]
2023-12-15 11:24:42 문윤홍대기자 기자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못맞추면 주민 입주 못한다 정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해결 못하면 준공 승인안하기로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아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층간소...
‘내집 마련할까’ 자녀 낳으면 5억 대출…2024... [정책]
2023-12-15 11:19:46 문윤홍대기자 기자
‘내집 마련할까’ 자녀 낳으면 5억 대출…2024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신생아 특공,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 특례보금자리,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일몰 2024년부터 자녀를 낳으면 주택구입 자금으로 5억원의 파격적인 대출에다 신생아 특례구입(특공)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2024년에 금융, 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동산 제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가...
水鏡칼럼-해외부동산 투자의 덫 [정책/시장분석]
2023-12-13 10:22:17 문윤홍대기자 기자
水鏡칼럼-해외부동산 투자의 덫 증권사 등 26곳 15.5兆 투자…오피스·숙박시설이 절반 이상…美·유럽 81% 차지 "초대형 빌딩, 장기임차인, 군집성(群集性) 투자를 선호하는 한국식 해외부동산 투자가 부실위험 키웠다." 최근 국내 투자은행(IB)업계에서 해외부동산 부실투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선진국 프라임 오피스빌딩 위주로 본격 투자에 나선 것은 2014년부터다. 이후 해외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하락 [일반/종합]
2023-12-13 10:04:26 문윤홍대기자 기자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하락 금리 폭등해 서민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원리금 고통…집값 떨어지자 자산 첫 감소 옛말에 ‘광(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1% 경제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계기업이 3900여 곳이나 된다. 한계기업은 3년간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대출한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저금리 대출과 은행의 원...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부 어떤 결정내... [정책]
2023-12-13 09:54:29 문윤홍대기자 기자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부 어떤 결정내리든 담대히 추진하겠다" 경기도, 12월12일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의원 45명 공동주최…경기도의회도 비전선포식 가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정부 결정이 경기도의 의사와 다를지라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연 지사는 12월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尹 “화쟁정신으로 포용과 사회통합 리더십 실... [일반/종합]
2023-12-13 09:33:41 문윤홍대기자 기자
尹 “화쟁정신으로 포용과 사회통합 리더십 실천한 큰어르신” 진우 총무원장 “理事 경계 넘어 격외 모습 보인 자승 대종사, 속환사바하소서”…조계종 전(前)총무원장 해봉당 자승 대종사 영결식·다비식 12월3일 서울 조계사·화성 용주사서 엄수 “생사가 없다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해봉당 자승 대종사 열반게)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외...
"기부채납 더 늘려라" 서울시 지침에…여의... [일반/종합]
2023-12-13 09:01:19 문윤홍대기자 기자
"기부채납 더 늘려라" 서울시 지침에…여의도 재건축 '비상' 서울시, 종상향 기부채납 논란…주민자산 최대 60% 더 낼 수도…시범, 기부채납 인정비율 20%↓…종상향에 불리…"서울시 엇박자에 조합만 피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초고층 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공공기여(기부채납) 문제로 진통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당초 신통기획안에서 제시한 것보다 “최대 ...
尹, 가덕도신공항 개항·산업은행 이전 약속…부... [이슈/기획]
2023-12-08 12:36:18 문윤홍대기자 기자
尹, 가덕도신공항 개항·산업은행 이전 약속…부산 달래기 북항 재개발·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도 추진…“부산, 남부권 거점 도시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시민들의 성원에 사례(射禮)하고 각종 지원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2월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격려 간담회를 열고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준 각계 시민 대표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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