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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인테리어 업자의 횡... [일반/종합]
2021-03-25 12:47:49 문윤홍대기자 기자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인테리어 업자의 횡포 부실 공사에다 기한 어기고…추가금 요구까지 ‘비일비재’ 서울 금호동에 사는 Y씨(35)는 3월초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도 신혼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를 사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지만 업체가 공사를 부실하게 한 데다 공사 기한도 맞추지 못해서다. 졸지에 ‘호텔 난민’으로 전락한 Y씨는 “혹시나 악...
공수처 출범과 지향점 [일반/기고]
2021-03-24 15:00:05 문윤홍대기자 기자
공수처 출범과 지향점 수사검사들 인선 아직도 못마쳐…긴급수사 적시에 이뤄질지 의문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업무의 분리된 조직으로 역사적인 첫발을 뗐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사법연수원 21기, 전 헌재 선임연구관)은 1월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일성(一聲)으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
토박이들 푼돈 주고 내몰고 LH 직원들은 도둑질... [정책/시장분석]
2021-03-23 09:35:00 문윤홍대기자 기자
“토박이들 푼돈 주고 내몰고 LH 직원들은 도둑질…피가 끓어" 3기신도시 들끓는 지역 민심 “법대로 보상한다더니 뒷돈 챙겨…신도시 정책도 폐지해야” “한마디로 도둑놈들이지.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우리는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은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피가 끓어!” 3월18일 경기 하남시 교산동에서 만난 70대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얘기를 꺼내자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가 몇십 년째 살아온 조용한 동네는 2...
누구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인가 ! [정책/시장분석]
2021-03-22 17:32:29 김인만객원기자 기자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들만 잡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나 올렸기에 이 아우성인지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19.91%(작년 5.98%), 서울 19.91%(작년 14.73%), 경기 23.96%(작년 2.72%), 부산 19.67%(작년 0.02%) 등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다 크게 올랐다. 세종은 무려 70.68%(작년 5.76%)이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
안정적 주택공급하려면 분양보증 혁신 필요해 [정책/시장분석]
2021-03-19 09:30:00 문윤홍대기자 기자
안정적 주택공급하려면 분양보증 혁신 필요해 HUG, 서민의 주거안정 위해 주택분양 보증…여유자금 6.7兆 충남 당진시 채운동 대동다숲 아파트에 10여 년째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금도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던 2009년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거린다. “처음 아파트에 당첨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업체가 부도났다는 연락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분양보증 덕분에 공사가 마무리돼 잘 살...
거래·보유세 모두 높은 기형적 부동산세제… “... [정책]
2021-03-18 19:26:40 문윤홍대기자 기자
거래·보유세 모두 높은 기형적 부동산세제… “퇴로 막혀 시장 왜곡” 한국 부동산세금 OECD 2위…양도세 등 높아 매물 출회 막아…자산 불평등 갈수록 악화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장을 지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월15일 ‘2020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털고 가자 [이슈/기획]
2021-03-15 14:09:18 김인만객원기자 기자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부동산정책의 신뢰하락을 넘어 부동산발 레임덕이 시작되어 버렸다. LH직원 20명의 연루되었다는 1차 조사결과는 불신만 더 키웠다. 농지 강제처분 조치도 하고 LH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다는 위법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무슨 법적 근거로 강제처분 조치를 할 것이며, 실제 사용을 하면 구입해도 된다는 것인지, 또 막대한 시세차익...
부천역 섹션오피스 코지074 분양 [분양현장]
2021-03-11 11:45:03 박두호전문기자 기자
부천역 섹션오피스 코지074 분양 역세권 복층형 프리미엄 섹션 오피스 코지074 부동산 규제로 오피스텔도 모두 주택 수에 포함 되면서 분양률이 저조한 가운데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는 섹션 오피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주택시장 규제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이 호황 기 를 맞이하면서 최근 스타트업이나 1~2인 소기업이 급격하게 증가 하는 추세와 맞물려 작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섹션 오피스가 매력적인 투자처 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청와대로 번지는 신도시 투기 의혹…법제... [이슈/기획]
2021-03-11 11:30:26 문윤홍대기자 기자
국회·청와대로 번지는 신도시 투기 의혹…법제화가 무슨 소용? 신도시 투기 사태, 전방위 확산…"부동산 정책 전환 없는 한 투기 계속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의 광명 신도시 임야 보유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돌입하는 등 논란은 확산일로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의 3기 ...
‘공공성’ 강조 文정부 부동산정책 치명상…... [이슈/기획]
2021-03-08 11:35:07 문윤홍대기자 기자
‘공공성’ 강조 文정부 부동산정책 치명상…‘변창흠표’ 대책 표류위기 LH직원들 3기신도시 투기의혹…6개 신도시 전체규모 4545만㎡…더 드러날 가능성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유례없는 범정부 차원의 신도시 입지 전체 대상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의혹 제기 하루 만인 3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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