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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無用之物) 청약통장 [정책/시장분석]
2021-02-17 13:58:41 박승우기자 기자
임차인’이라는 명찰은 빨리 땔수록 좋다. 지난 해 연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2556만 명이다. 물론, 한 집에서 2개 또는 3개씩 가지고 있는 통장이기에 이 숫자만큼 아파트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파트청약현장에는 위 가입자들이 단골로 등장한다. 국민 절반이 가지고 있는 통장, 아마 당신도 가지고 있으리라. 오를 만치 오른 아파트 값은 지금도 오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매물이 없어 거래가 끊겼지만, 지방은 1억짜리 소액 매물...
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수... [일반/종합]
2021-02-17 13:47:13 박승우기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안을 전달하였다. 개선안의 골자는 현재의 거래구간별 정률제 방식을 고수한 방식으로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며 구간별 누진 차액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해 변화하는 부동산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특히 최근 급등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은 “서...
돈은 물이요 부동산은 불이다. [정책/시장분석]
2021-02-17 13:39:15 박승우기자 기자
대부분 사람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은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퇴직과 은퇴는 전혀 다르다.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제2, 제3 할 일을 찾아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퇴직 후에 사업이 성공하여 자녀들의 디딤돌을 놔주는 사람이 많다. 퇴직과 은퇴는 어떻게 다를까? 퇴직은 아직 일할 능력은 있으나 법의 규정에 의하거나 관행상 하던 일 또는 머무르던 사업체에서 손을 때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고, 은퇴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에...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정책]
2021-02-16 12:26:50 박승우기자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마포구,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 [서울/경기/인천]
2021-02-16 12:22:04 박승우기자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성 향상과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 증진을 위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 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 하위 일부에서 범위를 확대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지원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신규 지원하기도 했다. ...
향후 집값이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 [정책]
2021-02-16 12:12:04 박승우기자 기자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는데 세월은 혼자서 잘도 간다. 백구과극(白駒過隙)이라 했던가. 흰 망아지가 문틈으로 스쳐 지나가듯 2020년은 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나라사정으로 봤을 때 지난 1년 내내 정부는 집값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 전 국민은 코로나19와 씨름판을 벌리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본전이거나 재산이 축날 뿐이지만, 코로나에게 지면 생명을 잃게 된다. 코로나는 나 하나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이웃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부동산 계약상 오표시무해(誤標示無害) [법률/세무]
2021-02-15 12:35:00 온라인뉴스팀 기자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서로 약속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용이 두텁다고 하지만, 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용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매일 이어지는 수많은 약속 중에서도 “서로 금전적으로 주고받는 대가성이 있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계약을 하다보면 중요한 부동산 계약에서도 자칫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이 아닌 엉뚱한 사항이 기재...
엇갈린 주택소비자들의 마음 [정책/시장분석]
2021-02-15 12:35:00 최창주기자 기자
다주택자들이 세금 적게 내고 집 파는 방법을 알기 위해 애를 쓰는 세상이다. 서울의 다주택자들은 집을 살 때부터 세금 적게 내는 법을 알고 샀을 것이나, 지난 3년 동안 워낙 대책이 여러 번 바뀌고, 기워 입고 빨아 입는 대책이 되다보니 이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은 당신도 모르고 필자도 모른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보다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에 기가 죽어서 그런 사항을 알아보려고 해당기관에 전화를 해보지만, 하루 종일 수...
제대로 된 진단에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정책]
2021-02-15 12:30:00 김인만객원기자 기자
제대로 된 진단에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1월 11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사에서 주거불안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시면서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다.부동산문제에 사과를 하고 타성기간이 긴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연 그래서 집값문제 잡을 수 있을까? “규제 완화는 하지 않겠다 대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을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 집값상승에 대한 현상에 대한 사과이지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는 공급뿐이다. [정책/시장분석]
2021-02-15 12:27:58 윤정웅객원기자 기자
요즘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다. 지방의 1억 이하 작은 집도 없어서 못 파는 세상이 되었고, 서울은 최고가의 아파트들이 재탕, 삼탕 또 오르거나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몇 십억 짜리 아파트가 오르고 또 오른단 말인가? 아파트 한 번 오를 때마다 부동산대책 한 번씩 나오고 보니 고객이 찾아오거나 부동산상담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오면 겁이 덜컥 난다. 반가워야 할 고객이 보기도 전에 무섭다면 어찌해야 할까? 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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