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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 몰리나 [정책/시장분석]
2020-01-16 00:05:30 온라인뉴스팀 기자
- 내후년까지 상승세 이어질까 - [이주호 칼럼]12·16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해 시가 9억원까지는 40%를, 9억원이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9억원 이하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에서 자유롭다. 이로써 부동산시장에서는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매물...
12.16 대책 집값 잡을까 [정책/시장분석]
2020-01-14 22:57:30 온라인뉴스팀 기자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전격적으로 12.16대책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대책보다는 기존대책의 업그레이드 수준이지만 예상보다는 강하게 나온 것 같다. 12.16대책은 대출규제, 세금규제, 거래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담보대출인정비율)를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로 차등 적용하였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완전 금지했다. 계약 후 대책이 나와서 발을 동동 굴리는 분들이 많...
부동산, 通할 때를 알자. [정책/시장분석]
2020-01-13 10:07:07 온라인뉴스팀 기자
주택시장에 열여덟 번의 폭탄이 떨어졌다. 모두가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다. 가지 수도 많고, 이중 삼중으로 중복된 것도 많아서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어쩌다 이리 되었을꼬? 문제는 1-2년이나, 2-3년 후다. 부동산대책은 2-3년 후에 영향이 나타나는 법이라 앞으로 주택시장은 값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 부동산투자로 돈을 벌려면 통할 때를 알아야 한다. 집을 사려거든 1-2년 후에 사도록 하시라. 지금 집사게 되면 2년 후...
일산신도시와 경기도 집값 [일반/종합]
2020-01-10 17:25:34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주호 칼럼]2007년과 2009년에 쌍고점을 찍은 강남권 집값이 2010~2013년에 주택공급 부족현상을 겪자 2013년 하반기부터 강남권재건축을 필두로 하여 오늘날까지 강남권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참으로 기나긴 생명력을 지닌 강남권 집값이다. 강남권 집값이 5년이 아닌 6년째 오르자 항간에서는 폭탄돌리기란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데 경제위기던 어떠한 악재가 터지면 강남권 집값은 언제 얼굴이 바뀔지 모른다. ...
(사례) 계약의 유효(有效)와 무효(無效) [정책/시장분석]
2020-01-09 16:53:04 온라인뉴스팀 기자
[윤정웅 칼럼]계약은 갑과 을이 아파트를 사고팔고 하는 사법상의 계약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도 있다. 사법상의 계약에는 신분상의 협의나 물질적인 협의도 포함되며, 통상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근대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재화의 분배에 극히 중요한 기능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살아...
경실련과 정부 누가 양치기 소년인가 [정책/시장분석]
2020-01-08 14:42:58 온라인뉴스팀 기자
경실련과 정부 누가 양치기 소년인가 [김인만 칼럼]땅값 2054조원 상승을 놓고 시민단체인 경실련과 정부(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간 땅값이 무려 2054조원이 올라 연간 상승 액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주장을 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토론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총액에 한국은행의 정부보유토지 총액을 제한 금액에 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에 ...
부동산값, 세월은 흐른다. [정책/시장분석]
2020-01-07 13:54:25 온라인뉴스팀 기자
[윤정웅 칼럼]지난 2년여 꽉 묶여 몸살을 앓던 집값이 분양가상한제라는 쥐약 말이 나오자마자, 그거 먹지 않으려고 서울. 수도권. 5대광역시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값이 오르고 있다. 아니 이미 올라버렸다. 그러나 같은 서울, 같은 수도권, 같은 광역시내에서도 값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진 곳이 더 많다. 싸게라도 팔려고 하지만, 전혀 팔릴 기미가 없다. 손바닥만 한 나라에서 한쪽은 더워죽고, 한쪽은 추어 죽는 이상한 현실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어찌...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과 특정무허가건축물은 재... [정책/시장분석]
2020-01-06 13:11:44 온라인뉴스팀 기자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과 특정무허가건축물은 재개발 분양자격이 있나 A씨는 서울의 정비구역 내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었는데 조합으로부터 분양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분명히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었는데 아파트 분양자격이 없어 현금 청산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B씨는 서울의 정비구역 내 특정무허가건축물 일명 ‘뚜껑’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었다. 그...
삼성전자와 강남 집값 [정책/시장분석]
2020-01-03 09:33:31 온라인뉴스팀 기자
- 삼성전자 주가가 내리면 강남 집값도 내린다 - [이주호 칼럼]우리나라는 10여년마다 한번씩 수출 호경기를 맞으면서 강남 집값이 크게 요동쳤다. 1980년대 대미 자동차ㆍ전자제품 수출호경기 1990년대 반도체 경기 2000년대 대중국 조선ㆍ철강 수출호경기 2010년대 반도체 수출호경기가 그러한 경우이다. 1970년대에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강남 땅값이 크게 뛰었지만 강남 집값은 별반 오르지 못했고, 강남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한 것은 1988년 8...
부동산취득시효 = 세월이 약. [정책/시장분석]
2020-01-02 12:20:09 온라인뉴스팀 기자
-민법 제245조- [윤정웅 칼럼]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례) 평소 근면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한 甲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40년 전 압구정동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홀로 살았다. 너무나 부지런하고 일을 잘 했었기 때문에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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