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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鏡칼럼- 이재명, '트럼프 모델'로 사법리스크... [일반/기고]
2024-11-30 08:15:14 문윤홍대기자 기자
지지율 높여 차기 대권주자 굳히면서 피선거권 제한刑 안 받게 총력전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취하하면서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트럼프 모델’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을 높여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확고히 키우면서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 피선거권 제...
잘나가던 '반세권‘(반도체 생산권), 쌓이는 미... [일반/종합]
2024-11-30 07:49:51 문윤홍대기자 기자
평택·이천 등 '연초 대비 10배’…‘반도체 호재’에 편승한 과잉 공급 미분양 증가의 주요 원인 대형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접해 주거 수요가 몰리던 경기도 남부권에서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히 쌓이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는 평택,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의 미분양 물량이 연초 대비 10배가량 급증했다. 삼성전자가 공장 증설을 중단하는 등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水鏡칼럼- 더 거세진 巨野의 탄핵·입법 폭주…... [일반/기고]
2024-11-30 07:00:36 문윤홍대기자 기자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강행…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통과 …與 추천 뺀 상설특검 규칙도 처리…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與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탄핵 폭주가 상궤(常軌)를 넘어 무한 질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정책]
2024-11-30 06:52:06 문윤홍대기자 기자
국토부,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그린벨트 전기차충전소 부담금 면제…농지 내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등 귀농·귀촌 정주여건 마련 걸림돌 없애…영농 환경 변화 고려해 이용 범위 확대…수직농장·노인복지시설 지을 수 있어 정부가 농림지역에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는 전기차충전소에 부과하던 보전부담금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제7차 규...
용산 ‘천지개벽’ 시작됐다…정비창 일대 도... [정책]
2024-11-30 06:45:23 문윤홍대기자 기자
서울시, 국토부, 코레일, SH공사 공동협약서 체결…2025년 착공, 2030년 입주 예정 49만5000㎡ 규모의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이 11월28일 고시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협력한다. 서울시, 국토부, 코레일,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
부동산發 위기 경고음 커진다 [일반/종합]
2024-11-29 00:44:25 문윤홍대기자 기자
'부실 누적'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 사전 통보…저축銀 1~2곳도 12월 검토…'파장 확산될라' 업계 초긴장…내수 진작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국내 6위 부동산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이 손실 누적과 자산 부실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11월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사전 통보받았으며, 이번 주(11월25~30일)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 수위를 최종 결...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고령친화주택으로 ... [정책]
2024-11-29 00:33:05 문윤홍대기자 기자
연말까지 총3000가구 중 1000가구 탈바꿈…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편의시설 설치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임대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월26일 밝혔다.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주택 3000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청주 산남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에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水鏡칼럼- 주택자산 양극화 심화…미국식 포용... [일반/기고]
2024-11-27 16:17:04 문윤홍대기자 기자
용적률 높여 낮은 가격 지속 공급…지자체 주도로 건설사와 협상…분양가상한제, ‘로또’만 양산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12억5500만원이고 하위 10%는 3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집값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를 크게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는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비롯한 의왕&mid...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까지 상향…낙후된... [정책]
2024-11-27 13:31:58 문윤홍대기자 기자
오세훈표 ‘서남권 대개조’ 실행案…공동주택 건립 때 기준 완화 적용…복잡한 정비 유형, 단순하게 재편…‘면적 무관’ 개발방식 선택하도록…“용도지역도 유연하게 조정·운용”…구로구 등 서남권 지역 개발 탄력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더뎌지면서 낙후됐던서울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상향·체계 개편과 용도지역 조정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울 서남권...
'실수요자 입주민 비상' 대출조이기에 잔금유... [일반/종합]
2024-11-27 13:27:44 문윤홍대기자 기자
후분양이나 미분양 단지 중심으로 시행되는 잔금유예…실수요자 부담 속 건설업계 고육책으로 등장 "대출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잔금대출은 잔금일에 맞춰 내년에 실행받는 게 나을까요?" (2025년 1월이 잔금납부일인 A씨)"새 아파트 잔금 유예는 보통 언제까지 해주나요? 지연이자 내고 유예하면 계약 취소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신축 입주를 앞둔 B씨)최근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잔금납부를 둘러싸고 이 같은 문의가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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