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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요동… 정부 긴급 대책회의 열어 [이슈/기획]
2018-01-11 10:21:27 김형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강남 집값이 들썩이자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1차 경제장관회의 종료 직후 오전 11시 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정책]
2018-01-11 09:04:34 김형진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됐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매 허용이 투기 및 사기사건에 있어 집중적인 표적이 되면서 정부가 이 같은 강화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수세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최종 승... [이슈/기획]
2018-01-09 10:08:37 김형진 기자
강남구는 ‘수세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맞춰 사업 추진에 박차를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거쳐 9일 고시하게 된 것. 앞서 지난해 7월 4일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지난해 9월 28일과 12월 19일에 각각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정책]
2018-01-09 09:18:17 김형진 기자
서울 동작구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9일 오전 서울 동작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아파트·연립주택 등 161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올해 11월 중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총 1억원의 사업비를 구가 직접 지원한다. 공모 사업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입주민간 화합을 꾀하기 위한 ...
정부, 2017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
2018-01-08 16:41:31 김형진 기자
올해부터 서울 등 일부 투기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기혼 무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관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50%가 일괄적용된다. 하지만 30세 이상 또는 30세 이하 기혼 대상자 중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
국토연구원, 올 1월 주택가격 및 전월세 움직임 ... [이슈/기획]
2018-01-08 14:04:35 김형진 기자
2018년 올 한해 전국의 주택 시장이 안정화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이전부터 주택 시장의 급 상승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한해 첫 달인 1월은 주택 가격 및 전월세 수요가 몰리는 시기로 알려져 왔다. 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정책적 요인과 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은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을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 ...
버려지는 지하수(유출지하수)가 냉난방에너지로 ... [일반/기고]
2018-01-08 13:21:48 김형진 기자
지난 연말 K-water는 서울시와 함께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 냉난방에너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방식을 모색해 온실가스 감축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기여코자 함이다. ‘수열’을 활용하는 이유는 안정된 열원공급으로 열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이 높다고 인정받는 수열이 있으니 바로 ‘지하수’ 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지표수와 달...
지방 ‘입주폭탄’에 이은 ‘역전세난’현상까지... [이슈/기획]
2018-01-05 09:58:37 김형진 기자
2000년 이후 서울에서 벌어진 전셋값 폭등현상으로 경기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으로 소위 ‘전세 난민’의 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 인구수는 급감했지만 경기 지역의 인구는 급등하면서 벌어진 전세물량 급감이 전셋값 급등을 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의 전세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현상. 지난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입주물량 폭증 여파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
종부세 개정안 발의, 최대 50% 인상 [정책]
2018-01-04 10:37:32 김형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최대 50%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행 종부세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주택자에 과세대상 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논의에 맞춰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
출산율 저하부터 시작해 한국 ‘생산가능인구’ ... [이슈/기획]
2018-01-02 11:39:18 김형진 기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빠른 감소속도를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대까지 감소폭은 10∼30%에 달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을 보면 2017∼2037년 15세 미만 인구가 2.7%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에서는 15∼19세(-0.7%), 20대(-3.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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