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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편과세와 주거안정, 정부 '칼' 빼든다 [이슈/기획]
2018-01-02 09:33:22 김형진 기자
정부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미룬 상황에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세입자 가구수는 835만 가구. 서울만 해도 전체 가구 임차가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뿐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에 있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재정당국과 특위가 같이 협의해 방안을...
‘다산신도시’ 입주 시작! [이슈/기획]
2017-12-29 14:01:34 김형진 기자
‘다산신도시’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첫 입주를 시작하는 ‘한양수자인 리버펠리스’를 시작으로 이달 31일부터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가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분양주택을 포함한 총 3만 200여 가구가 완료되는 시점을 2022년으로 정하고 약 8만 6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거듭난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 지금동, 도농동 일대 전체면적 475만㎡에 3만2000여 가구, 약 8만6000여 명...
은마아파트 재건축안 결국 ‘보류판정’ [이슈/기획]
2017-12-29 12:09:15 김형진 기자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이 보류판정을 받았다. 49층 계획안 반려 후 자체 재건축조합이 우여곡절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이번에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가 향후 조합 불신임 및 재건축 중단 등 향후 사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 24차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에서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에 대해 보류판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
국토부,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정책]
2017-12-28 16:18:49 김형진 기자
강원도의 속초항과 낙산사, 오죽헌과 같은 강원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낙산사 등 역사자원을 기존 관광지를 정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도, 경남, 전북, 전남, 충남 등 5개 도의 향후 10년간의 지역발전방향과 개발 사업을 담은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중 2018∼2027년까지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담은 내용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내년 초 강남 3구 등 올해보다 25% 증가한 분양... [이슈/기획]
2017-12-28 11:16:16 김형진 기자
내년부터 강남 3구가 올해 동기보다 25% 증가한 분양물량을 내놓는다. 분양물량이 늘어난 까닭은 송파구를 시작으로 강남구, 서초구 등 올해 12월부터 분양을 계획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과 조합들이 분양가를 조정하면서 시기를 내년을 미룬데 비롯되었다.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총 6875가구가 일반 분양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분을 포함하면 총 1만 6361가구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649가구로 ...
‘하우스 푸어’를 위한 주택정책 시행한다 [일반/종합]
2017-12-27 15:20:05 김형진 기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위 ‘하우스 푸어’들을 위한 정부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먼저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한계차주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부동산 리츠를 통한 세일앤리스백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한계차주가 매각시점 감정평가액으로 리츠에 ...
가계 순자금운용 규모, 역대 최저치 경신 [이슈/기획]
2017-12-27 15:02:34 김형진 기자
새로 집을 장만하는 데 쓴 돈이 증가하면서 가계 여유자금이 1년만에 최저치가 됐다. 27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자금에서 조달한 금액을 뺀 잉여 규모 즉 여유자금(순자금운용)은 9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순환은 국가 경제 전체의 재무제표 성격의 통계다. 국내총생산(GDP)이 가계,기업,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득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통계에 반해 자금순환은 각 주체간 금융거래를 통해 파...
행안부·국토부, 건축물 단열재 안전기준 높이고... [정책]
2017-12-22 16:24:15 김형진 기자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관계 정부기관들은 서둘러 건축물 단열재 관리 실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동기 2.5% 줄... [일반/종합]
2017-12-22 15:23:21 김형진 기자
3분기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공공을 뺀 나머지 민간 건설경기는 지난해부터 계속 하락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46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줄었고 3분기 누적 계약액도 1.7%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체별로는 공공별로는 8조 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7.2% 증가했고 민간은 38조 3천억원으로 5.9%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이 7조 6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대...
‘우수학군, 상속·증여 유행’ 강남 3구 아파트... [일반/종합]
2017-12-21 17:37:55 김형진 기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매물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비수기인 연말에도 불구하고 학군 수요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다주택자들의 상속 및 증여 바람이 매물 품귀현상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투기억제책과 교육정책 각각 엇박자를 보여 그동안 우수 학군이 몰려있는 강남지역은 꾸준히 이사철에 충분한 수요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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