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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공동주택 하자보수... []
2017-05-26 15:19:16 박봉우전문기자 기자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 있는데도 사업주체에서 모른척 하고 해결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답답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설치되어 투명한 집행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부... [부동산공부]
2017-05-26 15:10:20 문윤홍 대기자 기자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할 경우에 어떠한 행정적 내지 형사적 조치가 내려질까?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의 정지, 동법 제38조 제2항 제9목에 따른 개설등록취소, 동법 제48조 제3호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가능하다.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그 계약의 효력도 무효가 될까?...
계약기간 중에 상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가능 여... [부동산공부]
2017-05-26 15:01:13 강신규 기자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 방법을 묻는 질문이 가끔 들어오고 있다. 상가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기간 도중에 생각할 수 있는 계약해지의 종류로는 약정해지,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지, 합의해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계약서를 검토하여 약정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계약서에 ‘어떠 어떠한 경우에 임차...
전국 산림 81.3% ‘건강’… 도시 산림은 ‘쇠약... [일반/종합]
2017-05-25 11:50:15 이현주 기자 기자
전국 산림에 대한 첫 건강성 진단 평가 결과, 전국 산림의 81.3%가 건강하지만 도시에 있는 산림은 쇠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산림의 81.3%는 건강했으며 건강성이 다소 떨어지는 산림은 17.2%, 쇠약한 산림은 1.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산림 총 1000개의 고정 조사표본점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항목은 ▲수관활력도 ▲수관...
[대전] 태평동5구역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준비 ... [부산/울산/경남]
2017-05-24 16:33:19 유준상 기자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태평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8일 추진위 회의 소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내일(25일) 저녁 7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조합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 설립 제반 업무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고 의결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제1호 `창립총회 준비를 위한 조합장ㆍ이사ㆍ감사 및 대의원...
[의왕] 오전다구역 재개발 시공권 향방 내달 4일... [서울/경기/인천]
2017-05-24 16:27:30 서승아 기자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다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이 확정됐다. 24일 오전다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기일)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3시 의왕시 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진행된다. 그에 앞서 오는 27일 오후 2시에는 오전동 여성회관 3층에서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서울]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수립 향... [서울/경기/인천]
2017-05-24 16:23:33 서승아 기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4일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3일 오후 3시 흑석제일감리교회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제3호 `조합 예산 의결의 건` ▲제4호 `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정의 건` ▲제5호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차입의 건` ▲제6호 `조합장, 이사(상근, 비상근 이사), ...
(링크기사)전매제한 기간에도 분양권 팔수 있다... [링크뉴스]
2017-05-20 13:11:35 문윤홍 기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반드시 확인할 것 중의 하나가 전매제한 기간이다. 전매제한 기간에는 분양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자금계획 등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서울 전셋집 재계약하려면 평균 6190만 원 필요 [링크뉴스]
2017-05-20 13:09:19 Jenny Yoon 기자
올해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수천만 원의 재계약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추가 발생 비용(2년 계약 기준)이 평균 2879만 원(16.2%)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190만 원, 제주 4575만 원, 경기 3688만 원, 인천 3436만 원, 대구 3259만 원, 광주 3143만 원 가량 전세금을 인상해줘야 한다.
[서울] 신탁방식 택한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 ... [일반/종합]
2017-05-20 12:30:00 민수진 기자 기자
부동산신탁 방식을 채택한 재건축사업 중 최대어인 `삼익그린맨션2차`가 움직이기 시작해 벌써부터 도시재정비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유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빠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삼익그린맨션2차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최재형ㆍ이하 준비위)는 `부동산신탁 방식`을 선택했다. 앞서 준비위는 지난 2월부터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달(4월) 초 부동산신탁사에 사업제안서를 발송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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